<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중소영세상인 눈물 닦아주는 게 경제민주화”

영세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7대 공약 발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15일 마포구 합정역 사거리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실현?중소상인 살리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 대선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의 농성이 올 겨울을 넘기게 된다면 그 경제민주화는 허당”이라며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몇 가지 합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에 대형마트 출점을 자제하겠다는데, 중소도시는 이미 더 들어갈 곳도 없는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자발적 입점 규제와 자율적 휴무 실시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라며 “지식경제부는 박근혜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심 후보는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정부가 대형유통사와 중소유통업자를 불러 모아 상생과 자발적 규제를 합의했지만, 그 해에만 33개 대형마트가 추가 출점했다”고 꼬집었다.

2006년 16대 국회 당시 처음 대형마트 규제 법안을 발의했던 심상정 후보는 “당시 여야 모두가 외면해서 상임위원장 책상 서랍 속에 잠자던 것이 이제 다시 거론되고 있다”면서 “대선이 끝난 후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말잔치는 끝났다’ 하고, 중소상인들은 계속 농성을 이어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영세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7대 공약’도 발표했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골목상권 몰락 진상조사단’ 설치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및 사업이양 명령제 실시 △대형유통업 허가제 도입 및 프랜차이즈 본사 등 횡포 규제 △상가 권리금 보호 등 상가건물 세입자 보호 강화 △카드수수료 인하 및 영세상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제도 실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보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영세상인 집중 보호 육성 등이다.

영세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한 7대 공약

□ 현황과 문제점

? 재벌 대기업이 소매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재벌의 2,3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골목상권 진출이 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 잠식

- 대형할인점, 기업형 수퍼마켓 등의 증가와 취급품목 확대

- 대기업과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영세 자영업 업종 진출이 확대

? 골목 상권의 대표 격인 시장과 슈퍼 등 소매유통을 대형 유통업체와 기업형 SSM이 점령

? 2007년 대형마트 매출액 총계가 28.9조원으로 같은 해 전통시장 매출액 총계 26.7조원을 추월

- 이후 사업 영역을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전환

-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 20,000여 개의 슈퍼마켓이 이명박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폐업

? 재벌 2, 3세들의 경쟁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 프랜차이즈 매출 중 총 매출의 47%를 대기업이 차지. 영세업자의 대표 업종인 빵집을 비롯해 커피전문점, 입시학원, 외식 등 모든 분야를 망라

?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

? 카드수수료의 차별적 적용, 통신회사와 카드사의 마케팅 전략에서 자영업자 완전히 배제

□ 목표

? 대형할인점 등에 대한 규제, 영세상인 적합업종 지정, 프렌차이즈 불공정 행위 규제 등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존 환경 조성

? 상가 임차권 강화 및 자영업 협동조합화 지원 등을 통해 독자적 발전 토대 마련

□ 실천 공약

[공약 1] 공정거래위원회에 ‘골목상권 몰락 진상조사단’ 설치

1-1. ‘재벌의 경영권 승계 과정 진상조사’ 실시 및 보고서 공개

-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 관련 탈세,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진출 등 불법?탈법 행위 조사

1-2. ‘골목상권 진출 실태 심층조사’실시 및 보고서 공개

- 재벌 및 재벌계열사의 골목상권 진출 관련 각종 탈법적 영업행위 및 영세업자에 대한 차별실태 종합조사 실시

[공약 2]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및 사업이양 명령제 실시

2-1. 중소상인에 적용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2-2.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에 대해 사업이양?철수 명령제 도입

[공약 3] 대형유통업 허가제 도입 및 프랜차이즈 본사 등 횡포 규제

3-1. 대형할인점 및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도입

3-2.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확대

3-3.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취급품목 제한 및 영세상인에게 사업조정 협상권 부여

3-4. 편의점 수수료율 조정, 가맹점 간 거리 규제, 과다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 규제

3-5. 판매수수료 인하 등 대형매장 입점상인 보호

3-6. 프렌차이즈 가맹점 및 대형매장 입점상인 등의 조합화 및 집단 협상을 위한 환경 조성

[공약 4] 상가 권리금 보호 등 상가건물 세입자 보호 강화

4-1. 상가 권리금 중 필요비, 유익비 등 ‘권리금 보호제’ 실시

4-2. 상가건물 보호 대상 보증금 상한제 폐지 및 모든 임차인 보호 원칙 실현

4-3. 상가건물 임대료 상한 폭을 5%로 제한

4-4. 계약갱신 거절 시 시설비 등 일정액 보장

[공약 5] 카드수수료 인하 및 영세상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제도 실시

5-1.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5-2. 금융기관 자산 3%를 영세상인 등 서민대출에 의무화하는 ‘영세상인 의무대출제’(서민금융법) 제정

5-3. 영세상인 긴급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제’(국민생활안정기금) 실시

[공약 6]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보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

6-1. 재래시장 무료 공영 주차장을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6-2. 영세상인 고용보험료 지원 실시

6-3. 영세자영업자 협동조합 결성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 실시

[공약 7]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부로 전환하고 영세상인 집중 보호 육성

2012년 11월 15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