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정부, 北 지뢰도발 인지하고도 고의로 국민 기망했나”

“현행 선거제도 ‘불로소득’ 새누리당,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박기춘 체포동의·심학봉 징계, 일벌백계와 무관용으로 신뢰받는 국회 만들어가야”

정진후 원내대표 “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공표는 노동계 들러리 세워 정치적 욕심 채우겠다는 또 다른 야만…원내 3당 공동토론회로 올바른 개혁 방향 논의해야”

“광복 70돌 맞았지만 한반도엔 여전히 먹구름…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내심 바닥났다는 점 명심하고 통절한 반성과 사죄 뜻 밝혀야”

일시: 2015년 8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대표

(최현열 할아버지 분신 관련)

어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과 왜곡에 분노해서, 최현열 할아버지께서 분신이라는 극한적 방법을 사용해 항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자손이자, 평소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도와 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 뜻만은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지뢰도발 정부 대응 관련)

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에 대해서 북한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규정짓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부의 늑장·부실 대응, 무능 안보에 대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병 두 명의 신체를 크게 훼손시킨 지뢰 폭발이 일어난 시간은 지난 4일 오전 7시였습니다. 국방부가 폭발이 북한군이 침입해 설치한 목함지뢰 때문임을 공식 확인한 때는 10일 오전 10시입니다. 수거된 파편이나 여러 정황상 너무나 ‘명백했던’ 도발을 확인하는데 무려 6일이 걸렸습니다. 군 활동의 요체라 할 적시성(適時性)을 잃었습니다. 이래서야 ‘도발원점타격’은 고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조차 나올 수 없습니다. 확성기를 확대해서 트는 대책밖에 나오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그 과정 동안 우리 정부의 모습입니다. 폭발 사건 다음 날 아침 박근혜 대통령은 경원선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북한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그 시간 통일부는 비밀리에 판문점연락관을 통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합니다. 조금 뒤에 이희호 여사 일행이 예정대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난맥과 불통이 10일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의 도발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국방부의 발표 30분 전에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뢰사건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북한의 표준시간대 변경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통일부는 재차 고위급 회담을 제안합니다.

과연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가 같은 정부의 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일이 어제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4일 늦게 북한목함지뢰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됐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정신나간 일들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국민을 고의로 기망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 전모에 대한 정확한 진상보고와 엄중한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는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보·통일·국방 문제입니다. 어떻게 발뺌하시겠습니까. 안보제일을 역설해 온 보수정부 아래서 거듭된 안보무능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청와대는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획정 마감일 관련)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마감일입니다. 사실 오늘 날짜가 법적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총선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10월 13일이 법적 마감일입니다.

하지만 이날 획정안 보고를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우리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립기구로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선거구 획정위의 합리적 요청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고착상태가 길어지고, 선거구획정위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고사하고, 선거구획정조차 과거처럼 법정 기한을 크게 넘겨서 선거 직전에서야 밀실 담합으로 이뤄지는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개특위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됩니다. 원내 정당들의 책임 있는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선거제도와 의원정수에 대한 통 큰 합의를 조속히 이뤄내야 합니다. 지난 10일 제가 양당에 3+3 회담을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드디어 새정치연합이 지난 10일 열린 정책의총을 통해 선거제도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저의 거듭된 호소와 설득에 대한 화답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저희 정의당과 책임있게, 끝까지 공조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역지사지’ 하자면 새누리당의 결정이 어렵고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현행 제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펼 때 잃을게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일부 구성원들의 사활을 건 저항과 반발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누리는 기득권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수익’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불로소득’이라는 점은 동의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만큼 먹었으면 됐습니다. 엊그제 제가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그 때 들었던 부산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박기춘·심학봉 의원 관련)

이번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정수 확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확인하였습니다. 또 정치불신을 앞다투어 조장한 세력들이 정치불신을 방패로 기득권을 지키는 아이러니도 보았습니다. 정치개혁의 가장 큰 적은 정치불신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불신의 해소 없이 좋은 정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행히도 최근 두 국회의원의 일탈로 다시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기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성폭행 의혹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치권의 웬만한 일탈과 부패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에게도 경악할만한 것이었습니다. 박기춘 의원의 경우 단순히 정치자금 관리상의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공직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위입니다.

심학봉 의원의 경우는 더욱 참담합니다.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던 날입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서 권력과 친분을 활용해 성폭행을 했다는 짙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은 동료 의원들의 탈법과 일탈에 지나치게 관대해왔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거나 아예 없던 일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오늘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회에 예정돼 있습니다. 엊그제 국회 윤리특위도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학봉 의원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해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속도감 있게 징계절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변화의 조짐이 결과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더 이상 온정주의로 국회의원의 탈법과 일탈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일벌백계와 무관용으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년 중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개혁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나 변화 없이 노동개혁 완료 시점을 연내로 공표한 것은 노동계를 들러리 세워 정치적 욕심만 채우겠다는 또 다른 야만입니다. 아직 개혁을 위한 논의의 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은 오늘날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의 책임이 노동계에게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땀 흘려 일하고 있을 노동자들에겐 그야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의 진단과 처방은 국민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있습니다. 노동자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더 늦기 전에 개혁의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원내 3당의 공동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공동토론회를 통해서 진정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노동시장 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맞아)

광복 70돌을 이틀 남겨둔 오늘, 우리 한반도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역사의 시계를 다시 70년 전으로 돌리려 하고 있고, 남북 관계는 종전 60여 년이란 세월이 무색할 만큼 위태롭습니다. 해방을 맞았던 그날, 70년 뒤에도 오늘과 같은 암담한 현실이 펼쳐질 거라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향해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평화헌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일련의 행위도 중단해야 합니다. 전후 일본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평화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합니다.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이미 바닥났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8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