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北 지뢰도발, 반인도적 전쟁범죄”

“자꾸만 뚫리는 우리 군 대비태세 제대로 따져봐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밤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북한의 DMZ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지뢰폭발로 우리 병사 2명이 크게 다친 일에 대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짓고,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 하였습니다.

먼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도중에 적의 불의의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두 장병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군 병원 등 책임 있는 기관들은 두 병사에 대해 최상의 치료와 관리로 그들이 사고 이전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건강히 돌아갈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한군의 침투장면과 같은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현장에서 수거된 지뢰 파편을 비롯해 당국이 지목한 여러 정황증거들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 소행으로 판단하는데 모자람이 없습니다. 저는 사태 인식에서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며, 북한의 이번 만행을 반인도적 전쟁범죄로 보고, 온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은 이런 범죄행위와 군사적 도발로 얻을 건 비난과 제재 그리고 고립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냉정하고 단호한 조치로 북한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유사한 도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대응하는 군 당국의 모습은 우려스러운데가 많습니다. 먼저 당국과 정부의 공식입장이 최초 사건 발생에서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나온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적시적기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그랬다는 점에서, 단순한 늦장대응이 아니지 않냐는 세간의 의심도 일리가 있습니다. 또 차분하고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 보다는, 책임지지도 못할 호전적인 말만 늘어놓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군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조직입니다. 이번 도발로 큰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강경대응은 북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김정원 하사의 의연한 태도가 참군인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자꾸만 뚫리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도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정부 발표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철책 앞 뒤에 지뢰를 설치하고 사라진 것을 몰랐다는 것은 명백한 ‘경계실패’입니다. 국민을 허탈하게 했던 2012년 ’노크귀순’ 사건 이후 군이 강조했던 수많은 재발방지 대책들의 실효성에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계실패를 바라보는 군 당국과 군 관료들의 태도입니다. 방송에 나와 날씨탓 계절 탓을 늘어놓고, “경계공백이지 경계실패는 아니다”는 말 장난을 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지도 못합니다. 정부는 즉각 적절한 조사기구를 작동해 이번 경계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에 나서야 합니다. 또 경계 실패의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무능과 실패를 감추려고, 국가적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두 장병의 쾌유를 국민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