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일시: 2015년 8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귀빈식당 별실1호

■모두발언

제가 3기 당대표 되면서 취임한지 딱 3주 됐습니다. 제가 3기 당대표 되면서 오늘부터 중심 야당의 자세로 능력으로 대표직을 수행하겠는 각오를 저 스스로 다졌습니다. 한 유명한 정치학자가 그랬습니다. 주요정당과 군소정당 차이는 단지 크기 차이가 아니고 다른 종류의 정당이다. 주요정당만 진짜 정당이고 소수당은 압력단체다, 그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좀 강한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그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모습을 한 운동, 압력단체의 시대와 결별하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군소정당이나 압력단체가 아니고 주요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정치제도에서는 교섭단체가 돼야 합니다. 교섭단체 구성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야 명실상부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정의당이 교섭단체 될 때 진정한 한국정치의 변화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저는 국민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정치 혁신이 이뤄지길 원한다면 가장 빠른 것이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냐,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첫째로는 조금 이따 별도 제안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듯이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바로펴자는 정치개혁, 이 대의에 정치권이 동참해야 합니다.

사실 구부러진 선거제도만 바로 펴면 저희는 단숨에 교섭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7% 왔다갔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조금만 성원해주시면 교섭단체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도만 합리적이고 정상화되면 저희 정의당은 사실 이미 교섭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혁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하나는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인재영입입니다. 조직혁신은 당직 선거과정에서 정의당 전략으로서 당 안팎에 큰 공감대를 얻은바 있습니다. 젊은 정당으로서의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젊은 당지도자가 돼야된다든지 또는 인위적인 물갈이로 가능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젊은 정당 돼야 한다, 혁신이 위기에 처할 때 면피용 혁신이 아니라 혁신이 일상화 제도화된 정당이 저는 젊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바꿔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시도는 진보정의연구소를 미래정치연구소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개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정치학교, 내년 총선에서 젊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청년세대의 이해와 요구 적극적으로 정책 제도화하는 일들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민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혁신도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시민정당의 핵심은 단지 당원들이 정치캠페인만 같이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들의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생활문화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에 시민정치위원회를 신설해서 생활문화정당으로의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연그구소를 미래정치연구소로 바꾸고 시민정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젊은 정당, 시민정당으로 나아가기위한 개편작업은 이번 주에 진행을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당에 헌신하고 훈련된 분들을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우리 당의 중심 역할을 맡기는 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인재영입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인재영업사원으로서의 당대표를 자임해서 우리당의 잠재력과 미래비전으로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오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구하는 과감한 변화의 모습에 기자여러분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얌전한 기획은 사절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접근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요정당이 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을 계속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 혁신과 관련해서 제가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정책능력이 유능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쉐도우캐비넷이라고 보통 그러죠. 예비내각 제도를 연내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비내각제도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정부체제 준해서 중앙당 조직 개편함으로써 야당은 대안권력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대안권력으로서 능력과 실력을 쌓고 능력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당적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적 의제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연내에 예비내각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부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비내각제도는 제1야당에서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이긴 합니다만, 저희 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대표 취임하면서 오늘부터 중심야당의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각오로 예비내각제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

Q. 정의당은 야권재편, 연대 과정에서 어떤 스탠스와 시나리오 가지고 있는지.

A. 우선 지난 집행부가 추진해왔던 진보재편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서 늦어도 10월까지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다만 4자 틀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난 진보 정치혁신 과정 속에서 진보정치에 대해서 실망하고 지지를 유보했던 진보정치 지지자들을 최대한 복원시키는 진보재편은 흔들림 없이 더 광범하게 추진할거란 말씀 드린다. 이를 위해 진보의 대합창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두 번째로 천정배 의원께, 보도 통해 들었지만 천 의원의 입으로 신당창당 구상을 구체적으로 접한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신당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진보정당에서는 야권연대냐 연합정치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해야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소모적인 논란 많았다. 그런데 현대 민주정치에서 연합정치는 일상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와 연대하고 어디와 협력하고, 제휴하고 이것 자체가 논란대상 되지 않는다, 다만 의미 있는 연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할 것이냐는 점에서 첫번째 원칙은 혁신연대다. 실패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한집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참하지도, 연대하지 않을 것이다.

혁신을 성과적으로 일궈나가는 검증된 혁신세력 정치인들과 과감하게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 천정배 의원께서 구상하는 혁신, 또는 신당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과 어떻게 부합할 것인지는 이후 과정에서 검증해 나가겠다. 아직 못 만났는데 당내 여러 시급한 과제를 정리하면 뵙고 의견 나눌 예정이다. 다만 호남 혁신과 관련해서는 당선하고 광주 가서 크게 호남혁신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린바 있다.

그래서 일단 진보재편 대해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진보재편은 그 자체로서 야권연대나 연합정치는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전략이지만 진보재편은 저는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흔들림없이 구체적 성과를 만들겠다.

Q. 국회 자문위안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고 하는데 의장 반응은?

A. 국회 자문위에서 논의되는 다수안, 소수안이 있었는데 자문위에서 표결로 단일입장을 결정한다고 해서 야당추천위원들이 크게 반발한바 있다. 자문위에서 안을 내면서 거기가 의사결정기구도 아닌데 굳이 단일안으로 다수안으로, 소수안 병기조차도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드린바 있고요. 그 이후 소수안 병기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오늘 발표될 자문위안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된다면 그것은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사표방지하고 승자독식 완화하는 그런 방향에서 선거제도를 주문했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 아니냐고 그런 문제제기 드린 적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이 만들어지고 근20일 발표가 지연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Q. 인재영입 강조했는데 따로 생각한 분이 있는지.

A. 당내 말씀 드릴 때 이름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정한 선거시기에 유명인들을 마케팅하는 그런 방식의 인재영입은 생각지 않고요. 쉐도우 캐비넷, 예비내각을 구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비내각을 몇 개 부처로 구성할 지 저희가 논의중에 있습니다. 예비내각 구성하면 예비장관, 예비차관 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실제 각 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검증된 실력을 갖춘 분들을 1차 영입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인재영입하면 통상적인 기준은 유명세로 판단하실텐데 저는 유명세 그 자체보다는 해당분야에 이해당사자들, 전문가들이 인정할만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이름 한 번 발표된 이후 실제 기여하는 일이 없는 그런 영입이 아니고, 실제 당에 주요한 당직을 맡아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면이 꽉찬 분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 한다.

Q. 생각해두신 분이 계신지.

A. 영업비밀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당이 아직은 능력있는 분들, 실력있는 분들의 전망과 보상을 충분히 드리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주요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이 한국정치 발전에, 또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설득하고 우리당의 잠재력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

Q.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A. 노동개혁은 큰 원칙적인 방향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 민생경제를 말씀하시며 고통분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정치권에서는 습관화돼 있다. 이번에도 고통분담을 말씀하셨는데 고통분담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재벌기업의 책임분담을 말씀하실 때라 생각하고요. 지금 1900만 월급쟁이 중에 200만원도 못 받는 분들이 920만 명이 넘거든요. 이제는 더 졸라맬 허리도 남아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연 누구의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자는 것인지 특히 삶에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이 다 마음속 울분으로 반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롯데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국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민생개혁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청년 일자리, 재벌들이 탈세하고 불공정거래하고 그렇게 해서 빼돌리고 치부한 그 돈 되돌려서 청년 일자리 창출해야지 않겠나. 가장 효과적이고 정당한 방법이라고 본다. 또 비정규직 없애려면 그런 재벌들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해서 간접고용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면 된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법도 제도도 다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나. 불공정거래 시정하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돌고 도는 것이 경제활성화인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가계는 부채에 허덕이고 정부는 쪼들리고 있다. 돈은 다 어딨나, 대기업에 있다. 그렇다면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시장주의자라면 지금 기업에 있는 돈을 어떻게 돌려서 정부와 가계로 순환을 시킬 것인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대책이 돼야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세금 제대로 매기고 저임금 해소해서 정당한 임금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한 임금가지고 골목시장 살리고, 세금 가지고 복지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것이 또 상식적인 대책이고요. 이것은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나 하다못해 아베 총리까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인상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 평가받으시려면 바로 소득을 인상시켜서, 월급 올리는 경제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다.

이번에 임금피크제하고 각론에 있어서 입장을 다 말씀드렸지만 특히 저성과자 해고 시키는 문제는 노동권을 넘어서서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걸 법을 넘어서서 취업규칙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는 편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 팔 비틀어서 도장 찍게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개혁방식 아닌가. 국회조차도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방적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Q. 현행 비례 의석수 유지도 양보 가능하다는 건가.

A. 비례대표 의석수가 연동제로 되면 특정되지 않는 것이다. 총 규모를 300석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희가 5~7%가 나오잖아요. 7%면 21석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보다 스물 몇 석인가 더 가져가고 있잖아요. 저희 것 가져가고 있잖아요.

현행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이런 거 별도로 주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럼 의석수를 줄이든 늘리든 전국으로 배분하든 지역으로 배분하든 우리는 다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새누리당당 입장 고려해서 의석수 확대를 주장한 것이다. 저희는 지역구 줄이고 비례 늘리는 것은 저희 원래 입장이다.

Q. 병립제 반대했는데, 그러면 병용제 말하는 것인가.

A. 자문기구 안은 현재 246, 54석 그대로 두고 54석을 전국지지율로 TO할당하잖아요. 그것을 권역으로 나눠서 배분한다는 것이다. 6개 권역으로 나누면 54석을 9석씩 된다. 그러면 작은 정당은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서 전국의석 배분보다 훨씬 TO가 줄어들고, 그만큼 양당에 더 배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승자독식이 더 강화되는 구조로 가는 거다. 저희가 요구하는 선거제도의 핵심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는 것이다.

2015년 8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