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김수행 교수, 역사의 진보 믿고 새로운 변화 꿈꾸는 이들의 이정표였다”

“김무성 비례대표 축소 주장, 정치불신과 혐오 부추겨 기득권 지켜보겠다는 속셈…비례대표 확대야말로 정치개혁의 요체”

“롯데 사태, 한국재벌의 부끄러운 민낯”

(김수행 교수 별세 관련)

어제 오전 1시 30분 미국에서 황망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진보경제학의 큰 산이셨던 김수행 교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남기신 학문적 자취는 자본론을 완역 소개한데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학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힘쓰는 수많은 후학들을 키우셨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우리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가르쳤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비판과 이견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사회에서 교수님의 가르침은 역사의 진보를 믿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다양한 이견이 건강하게 충돌하는 다원적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 비례대표 축소 발언 관련)

드디어 새누리당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미국에서 진행된 어느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이 새누리당의 일반적인 생각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 할 선거제도에 대해 당론 확정을 회피하며 의원 정수 이슈처럼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세로 일관해 왔습니다. 새누리당이 왜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하는지, 또 그런 반개혁적 속내를 더 이상 숨기지 않으려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실상은 지난 달 29일 공개된 새누리당 부설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최대수혜자가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할수록, 다시 말해 평등선거가 될수록 새누리당은 의석점유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속내가 드러나자 의원정수에 이어 비례대표에 대한 논점흐리기식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공천방식과 연결지어 비난을 퍼붓거나 색깔론으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황당무계한 이런 주장을 펴는 까닭은 그들의 목적이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히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치불신과 혐오를 부추겨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속셈입니다.

작년 10월 현행선거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은 투표권의 평등이 1인1표의 의미를 넘어 한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견해를 담았습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 지역대표성 같은 하위가치에 우선하는 국민주권주의의 핵심내용임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현행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취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대표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유권자의 의지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사표가 줄어듭니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유권자들의 표심과 의석배분 사이의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정치개혁의 요체입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악 시도에 반대하며, 다른 야당과 시민단체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롯데 가족간 경영권 분쟁 관련)

재계 5위 롯데그룹의 형제간,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룹 지주회사의 이사회 장악을 놓고 형제 사이에 싸움인가 했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TV에 나와 서로 비난을 쏟아냅니다. 한국재벌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독 한국재벌의 승계과정이 자주 친족 간의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는 까닭은 재벌의 후진성 때문입니다. 전근대적 소유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황제경영을 일삼다가 사회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절차적 합리성도 결여된 세습경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전체 지분의 0.1%도 안 되는 총수가 80개 회사, 10만명 직원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벌의 황제경영이 해당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에 큰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재벌에게 정부가 주어야할 것은 8.15특사가 아니라 재벌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감독이라는 것을 롯데 사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