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황교안 국무총리 예방 대화 전문

일시 : 2015년 7월 29일 11:20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노동시장 개혁 기본 목표...세계 10위권 경제 규모 걸맞게 노동지표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우리 국민들, 여느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센다던 공안통치 트라우마 깊이 갖고 있어...대통령 책임있게 입장 밝혀야”

“이희호 여사 방북...남북관계 개선 큰 의미. 정부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 당부”

황교안 “노동시장 개혁...노사 양쪽의 얘기 잘 들어서 균형있게 진행되도록 잘 검토 할 것”

“국정원...먼저 중요한 것은 진상이 뭐냐 이것을 밝히는 것”

“이희호 여사 방북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심상정 대표 : 바쁘신데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제가 취임 후 더 일찍 왔어야되는데 일정이 좀 잘 안맞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을 때 또 당 대표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텐데 정부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대표 : 지금 대통령께서도 휴가 중이신데 국정을 도맡아서 하시면서 바쁘신데 이렇게 예방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한여름이지만 중요한 국정 현안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아직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네. 정부에서는 결국 이제 경제살리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민생안전, 대표님도 관심 갖고계신 부분입니다만은 민생을 좀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젊은 청년일자리를 확보하고 확충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표님께서 경륜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조언을 해주시면, 저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의 틀을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 제가 김무성 대표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실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총리께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힘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양극화 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어떤 방향으로, 누구와 함께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아닙니까,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데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많이 유보했고 또 땀의 댓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되고, 그렇다면 지금,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OECD 국가 기준으로 노동관련 지표가 불행히도 꼴찌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최고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대재해라고 목숨을 잃는 그런 노동자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세계 10위권인데 노동자들의 지표는 OECD 국가 기준으로 볼 때 거의 꼴찌 수준이다, 그런 현실을 놓고 개혁방향이 검토되어야 한다, 제가 오늘 총리 오셨으니까 방향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준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 가지고는 안되고 각 종 노동지표들이 우리 경제수준과 같은 위상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는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지금 최악의 노동지표들을 세계 10위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정부가 목표로 해야 그것이 균형발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노동문제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정부가 심각한 청년 고용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저는 우선 정부가 먼저 정책의지를 갖고 공공부문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제대로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또 지금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이 솔선수범한 전제 위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어서 잘 아는데, 지금 공기업들조차도 지금 뭐 3% 의무비율을 제대로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사내유보금 쌓아놓고도 지금 청년고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임금 뺏어서 아들 고용 늘리겠다 그것은 세계 최고수준의 학력을 자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반값 국민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동시장 개혁 문제는 우리 사회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있는 문제고, 또 우리 경제 전략과 직결돼있는 문제인 만큼 원점에서부터, 그 방향부터 함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좀 각별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대표님 말씀 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경제문제는 노사 양쪽이 다 관계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서 경제발전도 이루고 또 경제적 약자의 문제들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균형있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 네. 기왕에 오셨으니까 바쁘시지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국정원 문제가 국민들의 큰 걱정거리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진위를 떠나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해야 할 정부기관이 자꾸만 지금 거듭해서 언론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여느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센다던 그런 공안통치의 트라우마를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정부가 유념을 하셔야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나 또는 공안통치가 다시 우리 국민들을 걱정케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생각이라는 점을 총리께서 깊이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구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과정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해킹의 적법성 문제하고 민간 사찰 문제인데요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검찰 출신 총리시니까 좀 이번에는 조금의 의구심도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책임있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고발을 했고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좀 책임있게 수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중요한 것은 진실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 갖고, 제가 국회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기관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고, 진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에 상응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의 잘못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건 그것보다 더 좀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국정원에서 뭘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다 불법이나 또 잘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진상이 뭐냐 이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정원이 그 동안 여러 논란에 연루가 되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그 부분 생각하면서 국정원의 개선방향들을 그 동안 쭉 논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국가기관이 함부로 아무나 감청하고 도청하고 이럴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 아니냐,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혹시라도 그런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엄정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 국민들의 걱정을 생각해가면서 바르게 일 처리가 되고 또 국정이 운영되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 그러니까 이제 믿어달라는 말만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총리께서 잘 아실거예요. 왜냐하면 전 국정원장이 이미 또 지금 구속돼서 재판, 유죄판결을 받으신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이 해킹 문제로 또 민간사찰 문제로 국민의 의혹 위에 있다면 저는 이런 헌법질서를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 하는 그런 진실규명과 또 이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책임있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대통령께서 아직 말씀이 없으시니까, 이제 국정원장만 나오셔서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미 국정원이 우리 국민들 속에 신뢰가 떨어져있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좀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시시비비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이, 그런 언론 중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까 정확한 진상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 그런 토대 위에서 사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정 대표 : 마지막으로, 이희호 여사께서 8월 5일부터 북한에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전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이희호 여사 방북에 정부가 모든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제가 취임 직후에, 취임 이후에 이희호 여사님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서 잘 다녀오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성과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 개인차원의 방문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긴 합니다만은, 노구를 이끌고 방문하시고자 하는 취지가 뭐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하고 또 평화와 통일의 길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북한쪽에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잘 알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 네 바쁘신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 네 중책을 맡으셨는데, 하여튼 잘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상정 대표 : 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