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7/29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인터뷰 전문

-의원 정수 확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승자독식제도 보완

-국민 이해 대변 골고루 하기 위해 교섭단체 장벽 낮춰야

-살기 위한 연대 아닌 국민 위한 연대, 서로 신뢰받아야 야권 연대 구상 가능

정치권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그리고 의원숫자 증원문제 이런 이슈들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방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좀 전화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19일 새로 당 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입니다.

고성국 : 안녕하세요?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심상정 : 고맙습니다.

고성국 : 노회찬 후보하고 아주 박빙의 드라마틱한 승부를 연출했더군요?

심상정 : 네. 선거를 잘 치른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역전하신 거죠?

심상정 : 그렇죠.

고성국 : 그렇게 선거를 잘 치르니까 관심이 새로 모이고 당 지지율도 조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심상정 효과라고 합니까?

심상정 : 컨벤션 효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당직 선거를 잘 치러서 그에 대한 국민들의 칭찬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실제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때부터 심상정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고성국 :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이슈가 되었는데 심상정 대표는 일찌감치 360명으로 의원수를 늘리자, 이렇게 제안하신 바 있죠?

심상정 : 네. 그렇죠. 물론 그 때도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축소하고 총 비용을 동결한다는 전제를 두었는데요. 여야를 불문하고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국민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커밍아웃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나, 지금이나 국민의 정치적 대표로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제출한 데는 편치 않고 송구스럽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개혁 사안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선거 제도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바로 펴는 것이 혁신의 핵심이고,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펴다보니까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성국 :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다수가 좀 이해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구부러진 것을 피려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 아닌가요?

심상정 : 아니 360석으로 제가 제출한 안이 지역구 의석을 일정하게 줄이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왜 구부러졌느냐, 이 선거제도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냐, 그게 핵심인데 보통 승자독식 선거제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 제도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모든 사람의 1인 1표 값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게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인데 우리가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지만 과연 이 1표 값이 평등 하느냐, 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들 지지에 비례한 의석수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공정한 선거제도인데 현재는 지금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양 당은 유권자의 지지보다 더 부당하게 많은 의석이 가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라는 거죠.

고성국 :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심상정 : 네. 유권자의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또 공정하지 못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가 바뀌길 기대하시고 투표행위를 해도 이 정치가 안 바뀌고 평생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이 아무리 잘못 해도 1, 2등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를 바꾸려면 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국 :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유권자들이 아무리 투표를 해도 양 당 중심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고 다당제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심상정 : 네. 불가능하죠. 참신한 신진세력의 정치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작은 정당의 프리미엄을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87년 이후에 민주화가 이뤄졌는데 과연 현재의 이런 정치 불신 과정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의 민주주의 제도는 건강한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시민들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 불신 때문에 숫자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거지, 구부러진 선거 제도를 바로 펴자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정치 불신은 그동안에 권력을 행사했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새누리당이 가장 큰 책임이 있잖아요. 특단의 특권축소 방안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구부러진 제도를 펴는데 필요한 조치들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양해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 구부러진 것을 펴는 대안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까?

심상정 : 네. 저희 핵심은 국민들이 지지에 비례해서 의석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정당의 지지에, 정당 지지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 그게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인데요. 그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고성국 : 네. 한 때 정의당의 전신이었던 민노당이요. 당 지지율이 10%를 기록했던 적도 있죠?

심상정 : 뭐 민주노동당 때는 24%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고성국 : 그러니까 10%라고 우선 가정하고 10%를 할 때 지금 제안하신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10% 득표를 하면 의석수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심상정 : 300석이니까 30석이 되죠. 30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 선거제도만 제대로 되었으면 지금 교섭단체에 진즉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아마 상당한 성장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정의당이 7% 지지율이 되었다고 환영을 해주셨는데 지금 7%를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정의당이 7% 정도의 정책영향력은 행사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석수로 따지면 그게 21석이에요. 21석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만 한국 정치가 바뀌려면 특히 지금의 기득권 정치가 민생정치로 바뀌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지지율 가지고도 선거 제도만 바뀔 수 있으면 한국 정치를 상당정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대신에 정치 불신에 대해서는, 뭐 정치 불신이 심해질 때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지만 세비축소를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를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다 용두사미가 되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신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세비 삭감하고 특권 축소를 실천으로 보여드리자, 그러면 이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바로 펴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해줄 거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구부러진 선거제도로 가장 큰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데가 바로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만 도입해도 국민들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정치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심상정 : 네.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 정치를 바꿀까, 고민하고 계신데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면 국민들이 정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고성국 : 그리고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정의당도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한 건가요?

심상정 : 이제 국정원 해킹 관련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저희가 고발했고요. 지금 핵심이 외국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민 사찰을 했다는 건데 그 해킹이 적법하냐, 또 민간인 사찰을 실제 했느냐,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문제는 지금 국정원이 아니라 걱정원으로 불리는 지경까지 왔어요. 2012년, 13년 댓글 사건, 2014년에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에 이어서 올해 해킹 사건까지 그래서 이 국가 안보와 국익보호에 힘써야 할 국정원이 자꾸 뉴스의 중심에 서면서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고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도 국정원장이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매우 궁색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사찰에 대한 의구심만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고성국 : 그래서 검찰에 고발했다?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정의당 소속 의원이 5명이죠?

심상정 : 그렇습니다.

고성국 : 지금 정보위에 한 명 들어가있습니까?

심상정 : 없습니다.

고성국 : 그거 왜 안 들어가나요?

심상정 :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건 교섭단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국 : 아, 정보위원은 교섭단체 의원들만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까?

심상정 : 일단 제가 최근에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교섭단체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는데요. 승자독식 선거제도라는 그 장벽을 뚫고 국회에 들어와서 원내 정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섭단체 20석이라는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경기로 치면, 축구로 치면 운동장 안에는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는데 네임 그라운드에는 양 당만 뛰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교섭단체 제도는 또 20석 같은 높은 장벽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고성국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정 : 네. 그래서 이것도 정의당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를 골고루 대변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 저희는 부당하게 지금 벤치에 갇혀 있는 그런 셈입니다.

고성국 : 그렇군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표하고 회동하셨죠?

심상정 : 네.

고성국 : 분위기가 좋아 보이던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당의 이런 외로운 처지라고 할까요? 억울한 처지를 좀 공감하고 같이 교섭단체 문제는 사실 정당들이 합의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심상정 : 그런데 교섭단체가 20석이 과도하고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지금 김무성 대표도 예전에 말씀하셨고, 국회의장도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법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섭단체 양 당의 기득권이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특권 내려놓으라, 기득권 내려놓겠다, 혁신하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기득권이 승자독식 선거제도고, 교섭단체 제도거든요. 이것은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진짜 중요한 기득권에 대해서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도 한 8개월 조금 더 남았어요. 다시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선거 연대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어떠한 제 3세력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가 개혁되지 않는 한 저희 정의당 같은 데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연합 정치는 불가피한데요. 그러나 이제 이게 성공하는 연대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지금 무기력한 제1야당, 아직 존재감이 약한 정의당이 야권 연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국민을 위한 연대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 않겠어요? 자기들 살기 위한 연대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저희 당도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도, 또 다른 야권의 인사들도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전제가 있어야 성공하는 야권 연대 구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