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박 대통령의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침묵 납득할 수 없어…조속한 국정조사 촉구한다”

“정개특위 시한 임박…새누리·새정치, 선거제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 당론 하루빨리 정해달라”

정진후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해킹의혹 시간 끌수록 책임져야 할 몫 커질 것”

■심상정 대표

오늘 우리 정의당 3기 첫 상무위원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정의당은 3기 지도부가 약속한 당 혁신과 승리하는 정의당의 비전을 구체화해나가겠습니다.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당 안팎의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의 삶 속에 보다 헌신적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우리 당원들의 명령을 책임있게 수행해나가겠습니다.

(국정원 대국민 해킹 의혹 관련)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담당 국정원 직원은 관련 자료를 삭제한 채 자살했고, 핵심 증인이 될 나나테크 대표는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국정원은 숨진 직원이 언제, 왜 자료를 삭제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이 넘도록 수사 착수를 결정조차 하지 못한 채, 핵심 증인의 해외 도피를 방조했습니다. 사태의 엄중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기관의 이러한 해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북방첩용이라고 하는 국정원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국내스마트폰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해명은 궁색하기만 합니다. 강제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더구나 국정원은 자성은커녕 적반하장격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 숫자마저 기밀이 될 정도로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에서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은 전례가 없는 해괴한 일입니다. 심지어 숨진 직원에 대한 노제까지 지내겠다는 것을 보면 과연 정보기관으로서 인식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장의 지시와 승인 없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만으로도 이병호 원장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헌법기관의 참담한 일탈을 방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듭되는 국기문란행위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차후에 발생할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조속한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둘러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민고발단 모집을 통해서 시민의 압력으로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당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시한 임박 관련)

지난 3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된 이래 8월말까지 시한을 한달여 기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특위 구성이 완료되었지만 정작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지엽적인 논란만 이어질 뿐 공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당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론도 없고, 당내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정치개혁이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때입니다. 기득권 포기, 혁신을 매일 외치고 있는 양당이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당론도 정하지 않고 마치 비밀작전 수행하듯 쉬쉬하고 있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이런 양당기득권을 보장하고 있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정치개혁 핵심과제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 요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당론을 하루빨리 정해주십시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가 구성이 돼서 당의 혁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당내혁신만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었던 지역구도 타파와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때야말로 국민들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지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법 개혁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중심의제로 삼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감찰대상이 아니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응으로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4대 구조 개혁 등에 대해 언급했을 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정원의 국민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불거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때만해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과 개혁을 여러 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절반이 되도록 국정원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묵인과 비호 아래 점점 더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기관” 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감과 의구심 앞에 타당한 설명과 함께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가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하도록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협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책임져야 할 몫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