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원의 전국민 감청 규탄 및 성역없는 수사 촉구 국민 캠페인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일시 : 2015년 7월 16일 11:30

장소 : 광화문 광장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새누리당 정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렇게 무능할 수 없는 이런 정권이 국정원을 내세워서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에는 이토록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이 5163부대라는 이름으로 총선 대선 전에 인터넷과 휴대전화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사용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을 시도하고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기자를 사칭한 정황까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유선무선 통신을 통해 국정원의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정의당은 지난 14일 ‘국정원 국민사찰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서기호 의원을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는 사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계획을 세우는 등 모든 것을 총괄해서 사찰의혹을 밝히도록 국민제보 사이트도 조만간 준비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우선, 긴급하게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검찰고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의견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청취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명시해놨습니다. 이번 해킹사건은 헌법을 유린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정부여당이 이번에도 국가이익과 북한을 핑계로 진실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말끔히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