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6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밝혀진 내용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해체수준의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

“대규모 기업총수 사면 추진...비겁하기 그지없는 이중적 태도. 청와대 원칙 없는 기업총수 사면 즉각 중단해야”

정진후 원내대표 “국정원 언제까지 ‘대북 커튼’ 뒤에 숨어 못된 짓 할 건가... 국조.특검 모든 수단 동원해 진실 밝혀야”

“재벌총수 범죄 대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 죄질 더 무거워... 생계형 범죄와 함께 사면 받으면 그야말로 특혜”

일시: 2015년 7월 16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국정원 해킹 관련)

국가정보원이 외국의 해킹팀을 동원해 각종 스파이웨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국민 사찰시대를 대한민국 국정원이 열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나,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해명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쓰는 메신저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일과 대북정보전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떡볶이나 메르스 같은 검색어를 통해 스파이웨어를 심는 일이 대공수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는 정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매한 것 또한 어제 확인됐고, 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에도 피싱 파일을 심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이 이를 통해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 온 한 재미과학자를 도감청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대북정보전 대공수사를 위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증거는 없으며, 오직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한 증거만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표 취임 초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이대로 두면 괴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지체없이 수사에 나서야만 합니다. 해킹프로그램을 국회 보고 없이 몰래 구입한 것, 영장없이 도감청을 시도한 것 모두가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대로 가면 민주공화국은 무너져 내리고, 우리 헌법은 사문화되고 말 것입니다. 밝혀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에는 국정원은 해체수준의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도 서기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원 국민사찰의혹 진상조사단‘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광복절 특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광복절에 대규모 사면을 추진할 것을 시사하자,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재벌총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재벌총수 사면이 창조경제이고, 국민통합입니까? 지난 3년간 박근혜 정권이 말한 국민통합과 창조경제가 실상은 재벌과의 로맨스에 불과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참여정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고 성완종 회장 사면을 마치 커다란 음모라도 있었던 것처럼 비방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런데도 대규모 기업총수 사면을 추진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비리와 부패를 저지른 기업총수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과 경제활성화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총수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습니다. 재벌들에게 부패와 비리의 특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업가들의 부패와 비리에 단호할 때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이지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원칙 없는 기업총수 사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국정원 해킹사건 관련)

국정원장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은 인정했지만, 역시나 국내사찰이 아니라 대북공작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대북 커튼’ 뒤에 숨어 못된 짓을 저지르겠다는 것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이 해킹을 위해 메르스, 동창회, 맛집 등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시점도 의심스럽습니다. 2012년 1월과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구입했다는데, 2012년 1월은 총선을 3개월 앞둔 시점이고 7월은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구입한 시점도 목적도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대선 댓글 사건에 이은 해킹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국기문란 행위로, 헌법 17조를 부정하는 사건입니다.

내일은 우리 헌법 제정 67돌입니다.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기업인 사면 관련)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한 뒤로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는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대통령 정무특보 김재원 의원 등 일제히 기업인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드는 이유는 하나같이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인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거액의 비자금과 배임횡령 등 온갖 불법 탈법행위로 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혼란을 일으킨 재벌총수들을 사면해주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경련과 여권인사들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재벌총수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자들로 죄질이 더욱 무겁습니다. 다른 생계형 범죄자들과 함께 사면을 받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재벌총수 범죄인들에게 베푸는 특혜입니다. 대통령의 특권으로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고 구속된 경제인들은 사면하여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국민통합인지 대통령은 분명하게 답해야할 것입니다.

(일본 집단자위권 등 법안처리 강행 관련)

어제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하여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일본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연립여당의 행태는 수의 우위를 이용한 비민주적인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중국의 패권적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베 정권의 위험한 폭주를 부추기고 비호한 미국의 태도도 우려스럽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