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통신시민사회단체,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합동 기자회견·캠페인 진행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기본요금제 폐지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KT 새노조, 소비자유니온(준) 등 통신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15일(수) 낮 12시에 광화문 KT 건물 KT 라운지 앞에서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통신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은 지난 6월 말부터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원가공개 기자회견을 정부종합청사, 국회 정론관 등에서 진행해왔고 이번 캠페인은 KT 건물 앞에서 진행한다.

오늘 캠페인에서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대형 걸게 현수막에 통신요금 1만1천원 할인되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붙이는 버킷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여 젊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기자회견과 캠페인은 정의당의 신임 청년 부대표인 배준호 부대표 당선자와 참여연대 조형수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홍보실 최현 국장 070-4640-4633

<기자회견문>

정부는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인가제는 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2일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SK만 배불리는 요금인가제 반대, 시설투자비 강제 징수 기본요금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에 나섰습니다만, 단통법 파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여론만 키웠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요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데이터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2만원대라고 허위 선전하는 문제와 광고에 비해 실질 요금 인하 폭이 적은 문제,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데이터요금제가 갖고있는 부정적인 면이 의외로 많아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 정부와 통신3사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달에 입법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비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키우는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미 통신비는 거의 담합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결정 과정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현행 요금인가제 제도라도 SK가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있더라도 통신3사의 요금 경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로 요금이 인하될거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SK가 다양한 결합상품을 이용해 통신 사업의 다른 분야까지 침투하여 점유율을 강화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통신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비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 검토와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원들 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정액 1만 1천원을 부가해온 통신기본요금을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환수된 지금까지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데이터 요금제’와 같은 복잡한 요금체계를 통한 할인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통신 기본요금 1만1천원을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기본요금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타격이 커서 어렵다고 한다면 시설투자비의 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단계적 폐지라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선택을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통신3사는 자발적으로 기본요금제에 들어가는 시설투자비 내역을 공개하고 기본요금제 폐지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2015년 7월 15일

정의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통신공공성포럼 / KT 새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