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6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유승민 사퇴...박근혜 대통령, 그 부친과 함께 민주주의 후퇴시킨 대표적 권력자로 역사에 선명히 기록될 것”

“내년 최저임금 6030원 결정. 최저임금 빠르게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 주장, 변죽만 울린 이야기로 전락”

정진후 원내대표 “정의당 변화, 천호선 대표 등 지도부 노력의 결과... 국민 더 큰 지지 부탁드린다”

“세입결손, 경제실패, 선심성 꼼수추경... 철저히 검증할 것”

“물건값 흥정하듯 찔끔 올린 최저임금, 불합리성을 극복 위해 근본대책 마련할 것”

일시: 2015년 7월 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관련)

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원내대표 해임건의안을 박수로 통과시킨 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아니 숙청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조폭식 공포 통치가 공공연하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부친과 함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인 권력자로 역사에 선명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의 횡포는 오래지 않아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독설을 퍼붓고, 동료였던 의원들이 무리를 지어 협박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도 의연히 견뎌낸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정치적 견해는 다르지만 경쟁하면서도 격려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되는 일입니다. 부디 그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빠르게 대폭 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변죽만 울린 이야기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전 세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 돌파의 해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또한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커다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서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올해는 공공기관 시중노임 단가 등을 고려할 때 8천원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활동해 왔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국민들과 젊은이들의 절실한 바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당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어야 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최저임금 결정의 결과는 물론 결정의 양상 또한 박근혜 정권의 지난 몇 년 최저임금 협상과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위원들이 당초 1만원에서 대폭 낮춘 8100원을 제시했음에도, 사용자 측 위원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동결을 요구하다가 30원 35원 70원 인상을 차례로 주장하며 사실상 대화에 불응해 왔습니다. 노동자를 먼저 배려해 나서는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를 우롱하는 상투적인 태도는 한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태도 또한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5940에서 612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공익위원들의 소위 절충안은 새누리당이 6000원 선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입장이 나오자마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 수준으로는 기본적 생활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문가들과 국민의 여론을 당당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다가 하명을 받아 절충안이라고 제출하는 공익위원들은 마치 새누리당 같습니다. 이대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공익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매년 결국 사용자 편향으로 결론을 내리는 최임위의 변화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묶어두는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며 쫓겨났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도발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은 물론, 최근 내홍과 반목을 거듭하는 제1당, 제2당의 모습이 국민들의 눈에 또 따른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이번 대표선거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입당해서 투표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진보정치를 당당하게 설파할 수 있는 이런 당의 변화야말로, 그동안 당을 이끌어 오신 대표님을 비롯한 2기 지도부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천호선 대표님을 비롯한 대표단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의당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정부는 지난 6일 총 1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실제로는 세입결손 추경, 경제정책실패 추경, 꼼수 추경, 선심성 추경이었습니다.

먼저, 추경총액 11조 8천억 원 중 약 절반인 5조 6천억 원이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입결손은 정부의 재정운용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세입결손을 위한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은 경제정책 실패 추경입니다. 정부가 낙관한 4%경제성장은 고사하고 2.6%경제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셋값은 폭등하여 서민경제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수 추경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이유인 메르스와 가뭄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메르스 9천억 원, 가뭄 7천억 원 등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심성 추경입니다. SOC 조기완공 예산이 약 1조5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1월 마무리되는 공사로 몇 개월 앞당기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이며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추경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관련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좀 더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450원 인상된 6천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노동계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였지만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찔끔찔끔 인상안을 제시하더니 결국, 한자리수 인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뿐 아니라 구매력을 높이고 중소상공인에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 관계 청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과제입니다.

사용자 위원측은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강조하였지만 중소 상공인들의 실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중소상공인들이 맘껏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7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