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6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 사임시킨다면 스스로 민주정당 포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 반납하는 것”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결과, 청와대 제외하고 그 누구의 신뢰도 받을 수 없어. 특검 개시돼야”

“박근혜 정부, 대일·대미 외교 실정만 거듭...지속적으로 무능한 모습 보여. 정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정진후 원내대표 “과반의석 여당 이탈 표 두려워 표결불참, 비겁하고 못난 정치”

“성완종 리스트 수사종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맹종”

일시: 2015년 7월 2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폭풍 관련)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를 국회일정에서 배제시키는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당청갈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초유의 일이며, 대통령이 아예 여당 원내대표 사퇴를 종용하고 나선 것은,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저격행위와 다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선출한 여당원내대표를 지목하여 정치생명을 끊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박정희 독재의 유신헌법을 부활시키고 새누리당을 유정회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충성돌격 총리를 임명한데이어 여당까지 충성돌격부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는 새누리당 내부 문제만이 아니라 동시에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하고 원내대표를 사임시킨다면 스스로 국민정당, 민주정당임을 포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산하던지 새누리당을 차라리 박근혜당으로 개명하십시오.

그러나 박대통령의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그 후폭풍은 강력하고 또 오래 갈 것입니다. 박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 없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상식이 있고 인내와 관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무도한 헌정파괴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결 관련)

오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부분 혐의 없음 이라는 결론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결과는 이미 수사과정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부터 시작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서면조사까지, 수사과정은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자금 의혹이라는 핵심은 뒤로 사라졌고, 연루된 정권실세들에 대해 면죄부만 주어졌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청와대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신뢰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의 전에 이미 그 한계를 예견하고 특검실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각 독립된 특검을 통해 수사가 개시되어야 하며, 애물단지가 된 상설특검법을 이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미국 쿠바 국교 복원과 한반도 평화 관련)

미국과 쿠바가 외교 단절 54년 만에 대사관을 재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반가운 일이지만, 한반도의 상황을 보자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한반도는 패권경쟁의 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명하고 적극적인 외교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대일 대미 외교에서 실정만을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긴장완화의 지렛대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경제특구 지원 의사를 밝히고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지원하겠다며 모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정을 만회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이번 815의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버리고, 긴 안목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공무원 중국 버스사고 관련)

어제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 공무원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50대 중후반 나이로,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해 퇴직을 불과 3~4년 앞둔 분들이라고 합니다. 연수중 사망한 공무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당국은 중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상자 치료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관련)

새누리당은 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여 폐기시키겠다는 당론을 밝혔습니다. 아직 국회법 개정안 찬성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헌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과반의석을 지닌 여당이 소속 의원들 중에 이탈 표가 나올 것이 두려워서 표결불참 방침을 세웠다면, 참으로 비겁하고 못난 정치입니다. 야당과의 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양심을 대통령에게 상납하듯 바치는 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당입니까. 헌법무시 정당, 국민무시 정당이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 의원들은 6일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95명이 찬성표를 던졌던 이유가 무엇이고 왜 번복해야 하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기 바랍니다.

3권 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입법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표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당이라고 부를 수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추경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조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과 가뭄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예비비와 자연대책비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경기부양 목적으로 추경이 7번 편성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세수결손 규모가 2012년 2조8천억 원, 2013년 8조5천억 원, 2014년 10조9천억 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세수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20일 전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신중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과정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결 관련)

검찰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고 오늘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명단 속 정치인 8명 중에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새누리당 전 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의 육성 증언보다 더 신빙성 있는 고발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맹종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사건 초기부터 특검을 도입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관련된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현행 특검법으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특검의 국회 선출, 전문 상설기관화 등 상설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부패척결을 위한 정치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5년 7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