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6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대통령 거부권 행사...제왕적 대통령 권력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

“갑을오토텍 사태 종결 다행. 해결 과정에 우리 당 노력 있어. 앞으로도 반노동 행위 철저 감시하고 해결해 갈 것”

“정부...이번 메르스 사태 가장 큰 책임. 대통령 사과만이 신뢰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

정진후 원내대표 “대통령 거부권행사, 국가재난엔 무능하면서 정쟁에만 능하다는 오명 쓰려하나”

“메르스 감염자수 0 되더라도 대통령 사과 없인 사태종식 선언할 수 없을 것”

“신임총리 임명 후 신공안정국... 곤봉과 수갑 아닌 소통과 포용의 국정운영 촉구한다”

일시: 2015년 6월 25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박한 메르스 사태 속에서 국회에 싸움을 거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국회에 대한 무모한 도발인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갑을오토텍 타결 관련)

갑을오토텍 사태가 노-사 합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70-80년대에서나 볼법한 어용노조와 폭력을 불사하는 노조파괴 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시계가 어디에 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결 과정에 우리 당 지도부와 의원단, 충남도당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복수노조를 이용한 신종 노조파괴행위를 비롯한 반노동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대통령은 메르스 사과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최고책임자나 다름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와 병원 혁신에 대한 약속은 늦기는 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응의 시기를 놓치고, 시기를 놓친 이후에도 우왕좌왕했던 정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삼성병원이 잘못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무책임의 끝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만이 신뢰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정치공세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는 초동대응 실패 그리고 컨트롤타워 부재 등 세월호의 판박이입니다.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제대로 세우려면 철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지금의 군국주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더 늦지 않도록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 관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는 그토록 무능하면서, 대립과 정쟁유발에만 능하다는 오명을 왜 한사코 뒤집어쓰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포함한 국회 전체, 나아가 국민과 등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대립하는 대통령의 존재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설명해야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거부권 행사로 초래될 정국파행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6.25전쟁 65주년 관련)

오늘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이자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 되는 날입니다. 또한, 올해는 광복70년과 분단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반도평화와 분단종식 문제가 반세기를 훌쩍 넘어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은 비단 이 땅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를 외친 것 외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에 제시한 책임 있는 대북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취한 5.24조치로부터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답보 상태가 벌써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는 아침이면 스스로 찾아오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공히 서로에 관계에 대해 자국 내 정치적 국면하고만 연결 지으려는 지금까지의 태도로는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가 다 되어도 65년 전 전쟁의 상처를 지울 길은 여전히 요원할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 우리도 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먼저 터주겠다는 의지로 접근할 때 비로소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메르스 사태 관련)

국내 메르스 환자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모두 180명이 됐습니다. 건국대병원에 대해서는 부분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정부와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세에 들어섰다는 판단을 어제 오전 또다시 번복했습니다. 당국의 방역망에서 빠져있거나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훨씬 넘겨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또 나온 것을 보며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추가 확진된 환자들 중 당국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허술한 병원 내 감염관리에 의해 메르스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확산과 관련해 그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설령 메르스 확진 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감염자수가 0이 되더라도 정부가 메르스 사태 종식을 선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공안정국 관련)

공안검사 출신 신임 국무총리로 인해 신공안정국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임명장 받던 날 갑을오토텍 폭력사태가 벌어지더니, 세월호 대책 시민사회단체인 416연대 집행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민주노총 경주지부장이 경찰에 연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 저를 찾아온 황교안 총리에게 많은 국민이 공안정국 도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건만, ‘공안정국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라던 황 총리의 호언장담은 점점 허언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아우르며 가려 하지 않고 대다수 국민과 노동자, 약자들을 탄압하는 공안몰이로 일관한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민통합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곤봉과 수갑이 아닌 소통과 포용에 의한 국정운영을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관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각 핵발전소 부지 내에 추가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단기저장시설을 짓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갈등해결이 아니라 갈등을 부치길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위험한 핵시설이 추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최종처분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저장시설을 짓도록 권고한 것은, 사용후핵연료를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계속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구성에서부터 위상과 역할,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아 왔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대안제시가 아니라 의견수렴입니다.

정부는 공론화 없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공론화는 조직과 예산,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민을 대하는 진정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5년 6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