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문재인.안철수 정치개혁안, 배가 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오늘 오전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 “결선투표제 고려되지 않으면 기득권 내려놓는 정치혁신인지 의구심 제기될 수밖에 없어”

발언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2일(월) 08:00, 국회 본청 217호

진보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오늘(12일)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의 정치개혁안과 관련한 생각과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거대양당의 폐쇄된 체제를 개혁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주로 비용 축소 쪽에 필이 꽂혀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와 정당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국회를 귀족국회, 즉 상원화 하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정치개혁의 시급한 선결과제로 결선투표제를 강조하며 “기존 거대양당 기득권 질서를 바꾸는 본질적 정치개혁이라 할 결선투표제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두 후보의 새 정치선언이 과연 기득권 내려놓는 정치혁신인지 의구심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의원정수 축소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선후보 모두발언 전문>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이 정치개혁안을 곧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바로는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핵심에서 벗어나 있다, 민심과 거리를 벌려온 거대양당의 폐쇄된 닫힌 정당체제를 개혁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주로 비용 축소 쪽에 필이 꽂혀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중앙당 축소나 또 선거비용 축소나 이런 것들은 기득권 축소가 아니라 정치의 축소, 또 정당의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정치 병목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정확히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거대양당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와 정당을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국회를 귀족국회, 즉 상원화 하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의 정당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25년 묵은 해결과제가 결선투표제입니다. 결선투표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두 후보의 개혁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래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온 것입니다. DJ 때도 YS 때도 논의를 거쳐 온 것이고, 또 최근에는 저의 주장을 받아서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일간지에서 사설.칼럼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도입이 요구되는 제도도 우리 정치에서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 차악책들은 넘쳐나지만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큰 최선책인 결선투표제는 논의조차 안 된다는 것은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거대양당의 기득권 질서를 바꾸는 본질적인 정치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두 후보의 새 정치선언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혁신인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합의하려고 보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운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단일화 룰 협상의 외피로 정치개혁 문제가 다뤄진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와 민주주의가 절실한 사람들의 위기, 즉 다수 서민들의 삶의 위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 체제와 정당 질서가 개방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의원정수 축소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두 후보 측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권교체도 정치개혁도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 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2012년 11월 12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