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6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메르스...정부 스스로 불신 초래. 박근혜 대통령, 정권 운명 걸고 책임지고 지휘해야”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국회의 수치. 정의당, 인준 거부할 것”

“거부권 행사하는 그날, 박근혜 정부도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거부되는 날 될 것”

“임금피크제, 노사자율주의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노사 갈등만 증폭시킬 것”

“당 동시당직선거...당원의 열정적인 참여와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 부탁”

정진후 원내대표 “황교안 임명동의안 본회의처리 합의 유감... 총리자격 청문회서 이미 밝혀져”

“박근혜 대통령 삼성병원장 질책, 책임 떠넘기기... 신뢰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 국민 일상 돌아갈 첩경”

“노동시장 구조개혁방안, 해고 쉽게 하고 임금 삭감하는 방안이 어떻게 상생인가”

일시: 2015년 6월 18일 09:3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메르스 사태 관련)

메르스 격리경험자만 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21명에 이르렀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곧 고비를 지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은 계속 어긋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에는 실패한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뭇매를 맞았고, 대통령은 치사율이 12%가 넘고, 치료약도 예방약도 없는 메르스를 아이들에게 “중동식 독감”이라고 설명하는 용인할 수 없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정부가 그런 몰지각하고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메르스 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전 과정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정부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을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사태수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실패, 위기대응의 부재, 정부의 무능은 결국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고통, 의료진의 사투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주범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박근혜정부입니다. 그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제발 기획 연출된 홍보용 사진찍기부터 중단 하십시오. 티비에는 안나와도 좋으니 정권의 운명을 걸고 책임지고 지휘하십시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를 다루는 국회 본회의가 곧 열립니다. 낯 뜨거운 전관예우와 사상적 편협함은 물론 법무부 장관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무마하려고 했던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청문회 기간에도 기본적인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는 등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상식이하, 안하무인의 행동을 거듭했습니다. 총리가 되면 정부도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편을 가를 것입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독선적인 정부운영을 할 것입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돌격대장을 맡아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없느니만 못한 부적절한 황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국회의 수치입니다. 정의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할 것입니다.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듭 거부권 시사 관련)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제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이 때, 홀로 국회와 싸우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에 정부의 힘을 쏟을 겨를이 있기나 한지 의문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날, 박근혜 정부도 국회로부터 또 국민으로부터 거부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 확대 등 노동시장 1차 개혁안 관련)

정부가 정년연장을 앞두고 노동시장 1차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장년층 임금 삭감이라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반면, 정작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화시킬 대책은 찾아보기 어럽습니다. 사실상 전체 노동자의 소득을 삭감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노사자율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노사 갈등만 증폭시킬 것입니다. 진정으로 청년노동자와 장년노동자가 상생을 도모하려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청년임금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노동자들과 상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노동자들도 상생을 위해 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런 진지한 노력이 없는 한 청장년 상생은 그저 청년을 핑계로 기업의 인건비축소 민원만을 해결하는 정책,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만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동시당직 선거 관련)

정의당이 오늘부터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동시당직선거에 들어갑니다. 당대표,부대표를 비롯해 각급 시도당의 대표자와 대의기구 성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저는 3기 지도부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점을 당원들께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보정치의 폐허위에서 잔해더미를 헤쳐가며 새롭게 시작한지 2년반, 제3기를 맞는 정의당은 이제 자기 혁신과 정비를 마무리하고 도약을 해 발돋움 하려합니다. 이번 당직 선거는 2016년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우리 당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치열한 경선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원 민주주의에서 다른 정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장서 있는 정당답게 매우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선거의 모범을 보여 드릴 것입니다.

당원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는 물론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메르스 사태 관련)

메르스가 예상 잠복기를 넘어 확산되고 있고, 확진 환자 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서울삼성병원 원장을 청주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불러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서울삼성병원은 늦었지만 감염확산을 위해 엄격한 격리와 치료에 전념해야할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 있게 진행해야할 병원장입니다.

이것은 자칫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온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책이 필요했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에서도 목숨을 걸고 메르스에 매진하고 있는 각 병원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분들이 손을 놓으면 메르스는 날개를 달고 세상을 활보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 일선에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 종사자 여러분과 고용불안과 사회적 냉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 특별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상급병원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단 한명의 메르스 환자도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약속과 함께 병원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치료 매뉴얼이 전국 모든 병원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대책이야말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걷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첩경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발표 관련)

어제 정부가 메르스의 혼란을 틈타 청장년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직 비정규직 상생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겠다는 대책에 장년층의 임금감소는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져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해고는 쉽게 하고 임금은 삭감하겠다는 방안이 어떻게 상생입니까. 정부와 대기업만 상생하는 방안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내놓을 때 진정한 상생과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이미 ‘청년고욕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민간대기업에도 확대적용해서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어제 새누리당에 합의해줬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동의로 국회 스스로의 도덕성을 확인시켜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자격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15년 6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