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수도권 교통요금 인상 철회 기자회견 진행

-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 수도권 교통요금 인상 철회 적극 나서

정의당이 오는 6월 27일에 예정된 수도권 일괄 교통요금 인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7일 일괄적으로 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청회가 무산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에 대한 보류 조치가 내려지는 등 반발을 겪고 있고 인천시와 경기도의 경우도 메르스 사태를 틈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정진후 원내대표의 소개로 정호진 서울시당 위원장, 김성진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현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교통요금 일제 인상에 대해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27일 인상 조치에 대해 철회 요청을 진행했다.

■ 기자회견문

일시 : 2015년 6월 16일 09:45

장소 : 국회 정론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불경기 가계부담 늘리는 27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즉각 철회하라!’

서울특별시는 최근 지하철은 200원, 버스 요금은 150원 인상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6월 12일 진행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서울시 측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와 함께 요금 인상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6월 27일 인상을 밀어붙이기 위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각각 150원, 200원 올려 받기로 했습니다. 인천의 경우 서울시에 비해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결정임은 분명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은 150원씩 인상되고 좌석버스는 250원 오른 2,050원, 직행좌석버스는 400원 오른 2,40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최대 20%가 넘는 인상 폭은 현 물가상승률(0.9%)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경기침체의 여파를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려는 괘씸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핵심 이유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들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버스나 지하철이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적자가 큰 것에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해소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 1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총 6개 항목에 있어서 부당하게 버스 보조금을 운용해왔음이 드러났고, 2013년 한 해 규모만 하더라도 3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2013년 시가 버스 회사들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버스업체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개선 없이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산 증거입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최근 지옥철로 시민들을 참으로 고달프게 만들었던 9호선, 2호선의 출근길 혼잡도는 좀 개선이라도 됐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자 9호선 운영회사의 운영수익이 4년간 168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4량짜리 짐짝 안에서 고생하는 이 구조가 전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 인상을 하는 것은 성급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흑자로 운영되는 공공 교통 회사는 없습니다. 무조건 적자 해소를 이유로 교통요금을 올린다면 국민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도 서울시와 비슷하게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뭇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지하철 역시 요금 인상 요인 대부분이 인천교통공사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공사는 최근 900억 원에 가까운 세금 소송에 휘말려 인상이 시급한 처지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교통요금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 모두 방만하고 안일한 시의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남경필 지사가 ‘준공영제’ 실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결정되어 아쉬움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직행버스에 대한 400원 인상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천시와 경기도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소리 소문 없이 요금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광역시도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근래 각각 단 두 차례의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알리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서울시가 공청회 개최를 통해 여론을 모으려고 하다가 공청회가 무산되는 된서리를 맞은 것과는 달리 이들은 메르스 사태를 등에 업고 조용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여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제로 하여 향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6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일괄 요금 인상 계획을 일단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철회 후 3개 광역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라고 표현하는 교통원가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뒤 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3개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내 버스, 지하철 문제를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이고 시민 참여적으로 다루기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용자, 시민사회, 종사자,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버스공영제 실시와 수도권 지하철 통합안을 지지하며 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의 개혁과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와의 통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교통요금인상은 이러한 개혁 조치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15년 6월 16일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호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