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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노회찬 전 대표 “삼성 X파일 공정한 법집행하지 않은 황교안, 총리자격 없다”

 

[보도자료]

노회찬 전 대표 “삼성 X파일 공정한 법집행하지 않은 황교안, 총리자격 없다”

10일(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출석

 

- 일시 및 장소 : 2015년 6월 10일(수) 10:30, 국회 인사청문회 회의장

 

10일(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삼성 X파일 사건의 검찰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했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당시 삼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기관 불법도청에 의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X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처벌하면 도청피해자가 이중의 처벌을 입는다는 것이었는데, 남의 집에서 도둑질한 물건 중에 마약이 있으면 그 집에 마약이 왜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거대권력에 의한 비리사건을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꼴찌인 이유”라고 질타했다.

 

노 전 대표는 황교안 후보자의 총리로서 자격을 묻는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5년 6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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