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미래부)와 끝장 토론 진행

- 기본요금제 폐지,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 등 통신비 인하 등

- 6월 8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

정의당과 참여연대, 통신공공성 포럼 등 통신 관련 시민단체가 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 토론회를 6월 8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한다.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 포럼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통신비 인하의 핵심 정책으로 ‘기본요금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정의당은 최근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 원가공개, 알뜰폰 활성화를 담아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상정 국회의원 발의)’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강조하면서도 기본요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8일 통신비 인하 관련 정부 측과 기본요금제 폐지, 데이터 요금 공공성 확대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준비하였다. 여야 불문하고 모든 정치권이 통신비 인하를 전면에 걸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는 향후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토론회는 심상정 원내대표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가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 데이터 공공성 확대에 관한 발표를 진행하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최근 통신비 관련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정부 측을 대표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소관 업무를 맡고 있는 류제명 정보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이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서서‘최근 주요 통신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와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 김병세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최현 정의당 통신비인하 TF 국장이 나서게 되며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