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민주노총 등과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 촉구 토론회 진행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주거불안 사례 발표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와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이미경 위원장, 김경협, 김상희, 서기호 국회의원) 및 장하나 국회의원이 모여 주택임대차 7대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날 토론회는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토론회로 현재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다루고 있는 세입자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 간사를 맞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게 되며, 현재 한국이 처한 끔찍한 전월세 임대료 폭등에 대해 비판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선을 위한 7대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 발표자로 나서는 이유나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우민율)는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 보호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단체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정책 전문위원이 배정되어 각계각층의 입장과 대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5년 6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토론회 개요>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사항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일시 : 2015년 6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정의당 /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 민주노총 / 민달팽이유니온 /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여성민우회 /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 / 김경협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 김상희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 장하나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위부의장)

주관 :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