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 인사말
일시 : 2015년 5월 29일 오후 12:15
장소 : 신촌 스타광장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의당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심상정 국회의원이 원내대표로 계시고 국회의원 5명의 작은 정당입니다. 헌데 저희 정의당은 올 초에 우리당의 또 하나의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이다, 비정규직을 대변하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5명 밖에 안되지만, 독수리 5남매라고 자임하면서 제1당, 제2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서민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의 문제를 앞장서서 대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당이라고 저희들 스스로 이름 붙이고 있구요.
국민의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절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도 살 수 없고, 서민의 삶도 나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지나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자, 여러분들한테는 시급이란 표현이 더 익숙하죠? 시급 1만원 만들자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있는 줄은 아시지만 대개 나이드신 분은 그게 얼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잘 압니다. 올 해 5,580원입니다. 담뱃값이 올라서 담배 한 갑 값이랑 비슷하고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저도 30여 년 전에 이 신촌로터리에서 배회하며 살던 청년이었는데요, 그 때 저희 대학 솔직히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이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다녔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을 필요 별로 없었구요 시골에서 올라오는 용돈 가지고 대충 견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대학을 다닙니다만, 여러분들의 반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구요, 앞으로 2-30년 동안 그걸 갚아야 하구요, 많은 분들이 각 종 알바를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급이 얼만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겁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 매우 불행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은요, 저희 50대 세대들은 왜 청년들이 우리 땐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러냐 이런 얘기 쉬이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 보통 노동하는 사람 대비 16세에서 25세까지 청년의 월급이 먹고 살만한 선진국, OECD 국가 중에 제일 대우를 못 받는 청년, 청년이 제일 월급이 짠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 이었습니다. 청년의 월급 대비 35세 전후한 보통 노동생산인구들의 월급이 3.51배가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35세가 1시간을 일하던 25세가 1시간을 일하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년들의 노동이 너무나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정페이라는 얘기 잘 아시죠? 말은 좋습니다만, 청년들을 착취한다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바몬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혜리가 나와서 최저시급을 약간 욕하듯이 이야기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고 정말 욕 나올만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년들의 알바 자리, 여러분들의 학비, 여러분들의 생활비, 여러분들의 용돈을 벌기 위한 이 청년들의 알바 자리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법, 바로 최저임금을 지금 5,58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청년의 목소리 누가 대변해 줍니까? 정치권 큰 당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50대 이상들 자기 옛날에 살았던 얘기 하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명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잘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요 주변의 영세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최저임금 시급 올리면 나 망하는데 하구요. 요즘 갑을관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들 행사에 갔었는데, 그 분들도 이제 갑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병과 함께해야 된다, 병과 함께하는 을이 되어야 이 갑의 횡포, 갑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올리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치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1% 더 낮춰야 한다 이런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올리고 카드 수수료 1% 낮추자 저희가 계산해보니까요, 카드 수수료 1%만 낮추면 올 해 당장 1만원은 아니더라도, 2-3년 안에 1만원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그래도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요, 경제 걱정 많이 합니다. 최저임금 올려주면 중소기업 망한다고 대기업이 더 걱정해요. 자신들이 하청관계, 재하청관계에서 중소기업을 더 많이 착취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중소기업 망한다고 그럽니다. 영세자영업자 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대기업이 살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도, 요즘 여러분들 전 세계가 소득주도경제를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임금 주도 경제를 해야합니다. 요새 계속 신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지갑 다 닫고, 빚만 갚고 있고 보험료만 내고 있습니다. 소비 안합니다. 돈이 있어야 쓰지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전에는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그런 논리들이 한 때 먹혔던 시절도 있습니다만, 이젠 그런 논리가 세계경제 어디에서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올리려고 하고 있고, 독일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던 곳인데 최저임금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만들고 최저임금을 높여서 서민이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받고, 주머니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한국 경제가 돌아가고, 수출에만 의존해선 안됩니다. 미국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했던 버냉키라는 사람이 엊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하면 큰 일 난다, 내수경기를 진작해야되고 그럴려면 소득을 올려야 한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 정부는 그리고 대기업은 경총은, 전경련은 올리면 안된다는 얘기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50년이 좀 넘었는데요, 스무살 이 후로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매번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 올리면 안된다고 합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가 너무 비어있어서,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서,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발상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언뜻 보면 두 배로 올린다 그렇게 보지만 정말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하여 우리 국민들의 뜻, 서민들의 뜻, 청년의 뜻을 모아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많은 분들이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서명받으러 나왔습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청년들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알바 자리, 여러분들의 시급 올립시다. 서명합시다. 저희 정의당 작은 정당이지만, 앞장서서 정말 여기 만 원짜리처럼, 담배 한 갑 값이 아니라, 커피 한 잔 값이 아니라, 적어도 만 원이 되도록 정치권에서도 정의당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모이시고, 서명해 주시고, 뜻을 모아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계된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현재와 관계된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학비와 여러분들의 용돈과 여러분들의 옷 사 입을 돈과 관계된 일입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