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6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국가정보원 경력직 판사 지원자 면접...사법부의 근간, 국가의 근간, 3권분립의 근간 흔들어”

“국회선진화법 개정...새누리당, 자기 손으로 만든 법 부정하는,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시도 중단해야”

“한미일...대북 압박 강화 발표. 동북아 평화에 조금도 도움 되지 않는 일”

심상정 원내대표 “메르스 환자 2명 추가 발병...국민불안 점입가경, 보건당국 비상대처에 나서야”

“박 대통령, 세 번의 총리 인사실패에도 교훈 얻지 않아...황교안 반드시 낙마시킬 것”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 LTV, DTI 관리에 적극 나서야”

일시: 2015년 5월 28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국가정보원 판사 후보자 면접 파문 관련)

국가정보원이 경력직 판사 지원자들을 면접했으며, 그 내용은 사실상 사상검증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이 법관을 뽑는 상황이 됐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국정원은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면접을 의뢰한 대법원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또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적당히 무마하고 가려 한다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 것이라는 점 경고해두고자 합니다. 사법부의 근간, 국가의 근간, 3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려는 것은 또다시 날치기 국회 · 몸싸움 국회로 회귀하겠다는 퇴행일 뿐입니다. 합의의 정치를 뒤로하고 철저히 1당 중심의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야욕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을 합의한, 그리도 또 이끌어낸 주체가 바로 새누리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청와대에 항변했던 김무성 대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도 여야합의도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자기 손으로 만든 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관련)

한미일 3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만나 대북 압박을 강화해 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과 핵개발은 한반도 평화와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단지 대북압박만을 강조하고, 대화를 위한 실효적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지난 역사는 오직 대화채널이 존재할 때, 북한의 핵능력이 억지되거나 축소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제재와 압박만이 핵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환상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태도는 지난 번 중-러 정상이 6자회담을 조속재개 하려고 했던 흐름과도 배치됩니다. 그 누구에 대항하기 위한 일방에 서는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직 우리의 국익, 우리의 평화를 위한 능동적인 노력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메르스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견된 지 일주일만에 다섯 명으로 늘었고, 오늘 아침 2명이 추가로 발병 확진되었다. 국민 불안이 점입가경이다. 메르스 진원지인 중동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환자 보유국이 되었다.

전염성이 약하다는 보건당국의 설명과는 다르게 질병 확산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더욱이 치사율이 무려 40%가 넘는데 치료약도 없다고 한다. 메르스가 확진된 부친을 닷새간 간호한 딸이 격리 입원을 요구했지만, 증상이 없어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후 발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뒤늦게서야 보건당국은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각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안이한 대처로 국민 보건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국민은 불안하다. 물리적 사고도 예방 못하고 보건 안전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민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겠나. 선제적 대응을 포함해서 보건당국의 비상한 대처를 촉구한다.

(황교안 청문회)

정의당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박원석 의원을 선임했다. 박 의원은 국민 인권 향상과 시민 권리 증진에 앞장섰던 관록의 시민운동가 출신이기도 하다. 여러모로 황교안 후보자와 대척점에 서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현재 드러난 황교안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각종 의혹들은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황 후보자는 지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증여세를 납부하더니, 이번엔 총리 청문회를 앞두고서야 장녀의 증여세를 대납한 정황이 포착되고, 소득세 세 건을 몰아쳐 납부하였다. 납세가 공직의 대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석연치 않은 병역 면제, 전관예우, 극우적 가치관 등은 과거 줄줄이 사퇴한 총리 지명자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들이다. 말하자면,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그동안의 총리 낙마사유가 집약된 결정판인 셈이다.

무엇보다 황교안 후보자의 종교적 편향성은 위험 수준에 놓여 있다. 신도 2명이 살해되었던 샘물교회 선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는 극언까지 동원한 것은 충격적이다. 극단적 종교 갈등이 인류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야기하는지는 굳이 역사적 사례를 들 필요도 없이 오늘날의 세계를 돌아볼 일이다. 민감한 외교 정책의 악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통합이 주요 국정 과제로 제기되는 마당에 종교 갈등까지 더할 셈인가?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사회 개혁을 강조하며 황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당부하였다. 내 말 잘 듣는 총리 인준해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은 어불성설이다.

무려 세 번에 걸친 총리 인선 실패에서 교훈을 찾기는커녕, 되레 하자투성이 총리를 지명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대통령의 총리가 아닌 국민의 총리가 나올 때까지 열 번이고 총리 낙마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가계부채 증가 관련)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2013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최대기록을 경신하며 1,100조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경제성장률을 훨씬 웃돌며 2010년 이래 평균 8%이상 유지되고 있다.

가계 빚 폭증의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는 대출금의 2/3가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없다며, 부실 위험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저울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의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면, 낙관할 때가 아니다.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 상품이 70%다. 더욱이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규모는 소비여력을 고갈시키고 있어 내수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집값 띄우기 기조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 산불 조짐이 보이는데 집안에 인화성 물질을 착실히 쌓고 있는 모습 아닌가.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다. 질적 내용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주택대출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의 대출이 제1금융권으로 이전된 게 아니라 제1금융권과 2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함께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대폭 완화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높이지 않는다면, 부채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을 벗어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