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5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황교안, 불의에 앞장서온 사람…국민 갈등 조장하고 국민 대상으로 전쟁할 것”

“5.24 조치 목적 실패…단계적 수준이라도 해제해서 남북대화 시작하고 대화 주도성 확보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혁신…계파 봉합이 아니라, 기득권 정치 청산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황교안 후보자, 신념형 공안 인사라는 점에서 공안 총리 우려…철저한 검증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발적 인사전횡 막을 것”

일시: 2015년 5월 2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에서 보듯이 청렴하지도 않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 처리에서 보듯이 정의롭지도 않다고 이미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불구속 수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거부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지시한 법무부장관입니다. 기득권의 커다란 부패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으며, 정권의 부정에 대해서는 덮기에 급급한 총리가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의에 앞장서온 사람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균형 있는 총리직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편협한 사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권도 약자의 호소도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공안의 철학으로 무장하고 국가보안법을 맹종해왔습니다. 4.19는 좌익세력 준동의 계기이고 5.16은 군사혁명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했습니다.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약자의 목소리는 억눌리고 비판 세력은 종북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하듯 할 것입니다. 후보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마땅하나 박대통령이나 당사자가 수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충언하거나 호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장관의 총리 인준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4조치 실시 5주년 관련)

5.24 조치가 실시된 지 이제 5년입니다. 북한에 고통을 주고 천안함에 대한 입장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된 5.24 조치이지만 지금 그 목적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측 중소기업들은 피해는 15조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나 북한 측은 피해는 그에 비해 매우 미미하며, 대중국 경제의존도만 심화됐습니다.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만 강조하는 태도로는 어떤 변화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당장 모든 조치를 풀 수 없다면 단계적 수준이라도 해제를 해서 남북대화를 시작하고, 대화의 주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대미 대일외교를 당당하게 이끌어나가는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지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외교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분단 70년이라는 상징적 시기인 올 해, 우리 중소기업도 살리고 남북관계도 진전시키는 대승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관련)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처리 시점이 임박했습니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공무원 연금개혁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큽니다. 공무원들의 양보와 전례 없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적연금강화의 물고를 튼 것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어야 한다는 합의도 매우 소중한 성과입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는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도 그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정당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당 혁신기구)

최근 내홍에 휩싸이며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혁신 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당 개혁을 성공시켜 국민에게 큰 신뢰를 얻음으로써,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독배’ 대신 ‘성배’를 들기 바랍니다.

최근 5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5번이나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세 번은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손학규 대표시절에는 천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당 혁신안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파 갈등과 당 정체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 체질 개선을 넘어 보다 근본적 처방에 대해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혁신 과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혁 논의는 주로 공천 개혁, 인사 수혈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에게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 노선과 의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은 당 혁신이 계파 지분 조정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에게 두 가지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의 늪에 빠진 우리 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확고한 가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복지국가로의 비전과 민생 개혁 정책을 책임 있게 실천할 의지를 모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을 주도해주기 바랍니다.

야권 혁신은 새정치연합 내부에 갇힌 혁신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야권 전체의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구축함으로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파 갈등 봉합에만 골몰한다면 당은 유지될지 몰라도, 수권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계파 기득권을 넘어 정당 기득권을 버리며 정치개혁의 담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을 맞이하는 이 때, 정치개혁에 대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한 채 내부 문제로만 몰두한다면 국민은 실망할 것입니다.

지난 4월, 김상곤 혁신기구 위원장이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법 개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제출한 정치개혁안과 같은 취지의 제안에 주목합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언론 투고를 통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 ‘세비 축소’, ‘정당간 연합의 제도화’ 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을 위한 것이면 자기 당에 불리하더라도 해야 한다. 불리하더라도 대승적 결단을 하는 정당에게 국민들은 진정한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정치권의 전향적인 개혁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김상곤 위원장의 소신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서 정치개혁을 주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

청와대는 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현직 장관이 총리에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황교안 총리 지명자가 과연 이런 파격을 감수할만한 인사라고 볼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의 리더십을 보완할 ‘책임 총리’, ‘소통과 화합’의 총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 경계하는 것은 황교안 후보자가 신념형 공안 인사라는 점입니다.

손에 망치를 든 사람은 주변이 온통 못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민주화운동 이력을 부정적으로 거론하며 공안검사의 시선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부터,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를 철저히 준수하며 정권 호위대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공안 총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상한 병역면제, 16억에 이르는 수임료, 기부 약속 불이행, 꼼수 업무추진비 등 그의 도덕적 결함은 지난 해 청문회 절차도 밟지 못하고 하차한 총리 후보자들과 견주어도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입니다. 청문회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는지 회의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의당은 비상한 각오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발적 인사가 국민의 생각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2015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