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들, 비정규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청년 비정규직 월급 평균 150만8천 원으로 저임금 심각

-30,40대 중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선택한 비율 14.9%에 불과

-정규직 경험 비율 29.4%. 60.4%는 처음부터 비정규직

-정부 추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70.4%가 반대

정의당은 5월 18일 정의당청년학생위원회와 한국비정규센터가 함께 조사한 청년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당의 4대 핵심과제’를 연속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 중 첫 번째로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을 밝힌 것이다.

비정규직 고착화 및 고용불안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와 한국비정규센터가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는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3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조사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청년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비정규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학업 등을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20대를 제외하고, 3,40대 청년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의 비정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9%로 매우 낮았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가 46.6%,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가 30.7%였다.

현 직장 이전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9.4%인데 반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60.4%로 두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횟수가 5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3.6%나 되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심각하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의 직업은 해고당할 염려가 있다’, ‘앞으로 2년 이내에 현재의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고용불안을 물었는데,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방송국, 학교, 대기업, 다산콜센터에서 근무하는 10명의 청년들의 심층 인터뷰 결과,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0명 모두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A씨는 2년의 계약직을 거쳐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이직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경력을 살려 정규직으로 이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영어전문강사로 근무하는 B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속해 경력도 인정이 되고 호봉도 반영이 되지만, 영어전문 강사는 회계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 B씨는 “영어전문 강사 직종이 정규직이 될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이 되려면 임용고시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 내에 기간제 교사보다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또다른 교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송국에서 프리랜서 리포터로 근무하는 C씨는 “리포터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례가 없다”며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열악한 노동조건

청년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역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급여(실수령액)는 평균 150만8천 원이고, 전체 응답자 중 20대의 월평균 급여는 129만 3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116만원으로 청년들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국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4년을 근무하였지만 기본급 145만 원과 25만 원의 시간외근로수당을 받는다고 한다. 시간외 근무가 없을 경우 실제 수령하는 한 달 월급은 120만 원에 불과하다. 다산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D씨는 평가등급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데, 약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라고 한다.

임금에 대한 불만족도가 업무, 근무시간,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등에 비교해 가장 높았다.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69.3%, 만족한다는 비율이 9.4%로 압도적으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비정규직 대책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0.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동의한다는 비율은 7.8%에 불과하였다. 55세 이상 파견업종 전면 확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8.8%, 동의한다는 비율이 11.5%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았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 주장해왔는데, 정작 청년들 대부분은 이에 반대하고 있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청년 비정규직 대책으로 제시되어 왔던 “교육훈련 강화, 산학협력의 제도화, 인턴제도의 도입, 신사업 창업지원 등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돌파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청년고용의무제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정의당은 2019년까지 대기업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을 발의했는데, 이 법 통과시 20만 명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만 명의 일자리는 청년 실업자 59만 명의 1/3에 해당”한다고 하고, “벨기에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시행되어 청년실업난 해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해온 검증된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2015년 5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