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53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안전 수칙 제대로 지켜졌는지 군당국 철저 조사해야”

“대통령이 페이고 원칙에 대해 말하려면 적어도 자기 반성이 우선”

“이완구 전 총리 소환...증거인멸 시도한 피의자 구속 기소 당연. 이는 엄정한 수사 위한 최소한 조치”

“북한의 SLBM 발사 실험, 군사적 도발이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조치. 정부, 군사적 대응수단 강화만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내놔야”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특수활동비가 교섭단체의 비자금인가? 국회는 특수 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개선 방안 마련해야”

“현영철 처형, 공포정치는 스스로 자멸에 이르는 길...국제사회 일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 군의 안전 불감증이 희생자 키워...대책 마련 서둘러야”

일시: 2015년 5월 14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관련)

서울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을 했다지만 가해병사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 수칙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군당국은 철저히 조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은 예비군 병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게 된 예비군 장병들이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페이고 원칙 강조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페이고를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인기영합적인 의원입법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몇가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드리겠다. 4대 중증질환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못했던 반값등록금을 나는 하겠다. 야당의원들이 인기영합차원에서 낸 법안이 아닙니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입니다. 왜 이 공약을 작성할 때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세출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양성화 같은 재정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며, 세입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조달계획 없는 무책임한 정책 수립으로 대통령 공약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이 페이고 원칙에 대해 말하려면 적어도 자기 반성이 우선입니다.

지출 효율성도 당연하고 복지확대에는 재정조달계획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재정규모가 16.9%나 적은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출구조조정은 복지축소로 귀결될 뿐입니다. 있는 복지도 줄여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복지삭감이 아닌 정의로운 복지증세로 재정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 소환조사 관련)

오늘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총리는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수차례의 거짓말을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망을 빠져 나가려 했던 바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회유를 위해 성 전 회장 쪽 인사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엄정한 수사를 위한 최소한 조치입니다.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즉각적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 재차 강조합니다.

(북한 SLBM 발사 성공 주장 관련)

최근 북한당국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관영 매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SLBM 발사 실험은 위험한 군사적 도발이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최근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의 흐름에도 완전히 어긋난 것입니다.

SLBM을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이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지도 분명하지 않고, 더군다나 1-2년 안에 전력화에 성공해 실전배치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해 ‘공멸’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신중한 태도가 아니며, 한미일 3각 동맹의 강화와 핵잠수함 개발과 배치 같은 민감한 사안을 불쑥 대안으로 내밀 단계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능력은 억지돼야만 합니다. 그러나 방안은 군사적 대응수단의 강화만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어야 합니다. 지난 9일 중국 시진핑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신안보기구 창설’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능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역시 중요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이 상황을 바꿔낼 수단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능력이 축소되고 적어도 억제되었던 시기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6자회담이 유지되었던 시기였다는 점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대책비 관련)

홍준표 지사가 돈이 남아서 부인에게 건네주었다는 국회 대책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선자금 1억원 출처에 대해 부인 비자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인이 생활비를 아껴 수억 원을 조성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돈을 대여 금고에 맡겨두었다가 남편의 정치자금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더욱 상식 밖의 변명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홍준표 지사는 치졸한 모습으로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법률적 잔꾀는 검찰 출신으로서 부끄러운 처신인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별론으로 홍 지사가 방패삼은 국회 대책비라는 명목의 돈은 문제입니다. 원내 정당이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쓰이길래 남아서 집에까지 갖다 주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국회 특수활동비가 교섭단체의 비자금입니까? 짬짬이 예산으로서 교섭단체 전횡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본인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국회 사무처는 특수 활동비 명목이라는 이유로 내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 진작부터 여러 차례 그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금의 과다 여부를 떠나, 불분명한 용처는 사적 이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세낭비를 감시하는 국회 아닙니까? 또 어디서도 감사받지 않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재정 운영 감시가 국회의 중요 사명이라면, 예산 운용에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은 더욱 투명해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입을 통해 사적 유용 문제가 공개된 만큼, 국회는 특수 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기초로 자체 감사기구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 현영철 처형)

어제 국가정보원은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처형 이유는 이른바 ‘불경죄’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이견을 보이고, 회의 때 졸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이유입니다.

처형 과정부터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를 체포한지 불과 사흘 만에 재판 없이 수 백명이 보는 앞에서 고사포로 처형했다고 하니, 공포 정치의 막장을 보여줍니다.

21세기를 훨씬 지난 지금 북한은 과연 어떤 시대에 머물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 절대 봉건군주들조차도 주변의 적절한 조언과 비판 속에 리더십을 발휘하며 권위를 획득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런 폭력 정치는 김정은 스스로를 자멸로 이끄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한 처지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통치로는 결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협력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더 이상 분별을 잃은 비이성적인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 총기 사고)

어제 서초구 내곡동 예미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처음 발생한 고의적인 인명 살상이라는 점에서 충격입니다. 먼저 나라의 부름으로 훈련받다가 창졸간에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이번 사고는 우울증 이력을 가진 이른바 ‘관심병사’ 출신이 자행했다고 합니다. 군 생활 적응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훈련장에서 제약 없이 자동소총을 다루다 발생된 것입니다. 수백 만 명의 예비군이 총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고 예측을 하지 못한 군 당국의 안일한 관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훈련장에서는 총구를 돌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사고 훈련장에서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또 영점 사격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어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훈련 인원에 비해 통제 인원이 부족했던 것도 희생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군 당국에 얼마나 퍼져 있는 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종합적 밝히고, 지휘관들의 관리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