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 파업투쟁 연대방문 인사말

일시 : 2015년 5월 8일 09:20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로비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파업 16일차라고 들었습니다.

런던올림픽 개막식 기억하세요? NHS라고 있죠.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입니다. 이런 국립의료원이 바로 그 NHS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영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NHS라는 자부심이있었던 겁니다. 비록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공공의료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와 국립 건강서비스체제가 영국을 대표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제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인가 알 수 있습니다. 1차 정상화, 2차 정상화라고 하는데 저는 1차 비정상화, 2차 비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는데 이건 전 직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쥐어짜서 마치 사기업처럼 무조건 매출만 높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쟁은 정의롭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잘 알리면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켜보니 어떤 서명운동보다도 의료공공성을 지키자는 서명운동에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제가 청주에 가서 서명운동을 직접 서서 해본 적이 있는데, 여고생들도 그 의미를 잘 압니다. 20대 젊은 여성들이 남자친구를 끌고 와서 서명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데에 정치의 책임이 큽니다. 공무원연금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투쟁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는 데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5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50석에 버금가는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상정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과정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노동부가 위법성을 인정하고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노동부도 다 압니다. 단체협약 일방적 폐지, 취업규칙 변경 그리고 그것에 대해 파업하면 손배소 걸면서 2중, 3중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는 이 관행이 이명박정부 때 아주 유행처럼 시작된 겁니다. 노동부가 이게 뭔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정권 눈치 보고 기업 눈치 보느라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답을 듣겠습니다.

올해 초 정의당의 또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철저하게 대변해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당의 제1목표로 삼겠다는 것을 우리당의 목표로 선언한 겁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오로지 그 일에 매진할 겁니다. 민주노총보다도 앞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당의 방침으로 정했다는 말씀도 보고드립니다.

올해 시중노임단가 평균이 8,019원입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을 시중노임단가만큼 올리자는 것이 우리 당의 방침이고, 이를 위해 저희가 200곳이 넘는 공공기관에 이를 지키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양심적인 기관장들 서른 곳에서 오늘부터 당장 지키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다른 곳들은 그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계속 노력해서 우선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중노임단가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비록 작은 당이지만 저희들의 의지는 강합니다. 이런 정당일수록 여러분들이 격려해주셔야 됩니다. 일당백의 각오로 서울대병원 파업투쟁의 의미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서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규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