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일본 사민당 간담회 참석자 모두발언

일시: 2015년 5월 6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천호선 대표

한일간의 거리가 사실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외교적으로는 매우 먼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한편으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의당을 대표해서 오늘 와주신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시다 다다토모 당수님, 테루야 간토쿠 국회대책위원장님, 그리고 핫토리 료오이치 오사카연합 지부 대표님이시죠. 세 분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 차원에서도 인연이 특별히 작년에 무라야마 총리 오셨을 때 함께 오셨던 분들이기도 해서 낯설지 않고요. 오늘 첫 공식적 방문이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당 간의 협력과 특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그 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아베 정권이 출범을 한 뒤 동북아 정세는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긴장상태이고 한일외교관계는 거의 중단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한 시기고, 이런 시기에 우리 두 당간의 대화는 매우 의미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특히 저희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이 현재 전쟁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의 과정의 일환이고 자위대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한미일의 군사안보협력체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최근에 특히 미일 방위지침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일본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안보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 대응하는 소위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최근에 그 투트랙 전략이라는 것이 실패하고 그나마 외교를 잘 한다고 알려져 왔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 관계의 허상이 드러나는 단계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해서 외교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본에 대해서 안보 문제와 과거사 문제를 통합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외교공세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오로지 대 중국견제만을 위해서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방조 내지는 추동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하게 비판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가 동북아 외교의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회민주당이 평화헌법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2박 3일의 방문기간 동안 사회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환영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을 방문해주신 일본 사회민주당 요시다 당수님을 비롯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여러차례 한일을 오가면서 저희 정의당과 사민당의 관계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테루야 의원님과 핫토리 대표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상 한일관계, 또 동북아평화, 그리고 정의당과 사민당의 우호증진을 위해 가교역할을 해주시는 김광남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함께 오신 일행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당 초청으로 방문해주신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일정이 한국사회에 아주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손을 직접 잡아주시면서 일본의 여성의 존엄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베정권 등장 이후에 역사왜곡과 전쟁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들이 우리 한일국민은 물론이고 동북아에도 큰 불안감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으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사민당과 같은 정치세력, 그리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아베와 같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베정권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편승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어 신냉전체제로 동북아가 휩쓸리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일본의 사민당, 그리고 양국의 건전한 시민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특히 동북아는 원전위협 1번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원전제로 양국의원 교류를 했습니다만, 탈원전을 위해 양당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의당과 일본의 사민당은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고, 평화와 자유 평등 공존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안타깝지만 양당 모두 각 나라에서 영향력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고민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비록 다섯 석의 작은 의석이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부합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교류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방한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시다 타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당수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님, 심상정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뵐 수 있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한국의 국회에서 연금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게 대단히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 11월에 전임 당수이신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님으로부터 인계를 받고 당수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후 가능한한 빨리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만 일정을 조정하다보니 이제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찾아뵌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까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님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무라야마 전 총리님은 제게 정치적으로 스승이신데요. 제가 정치적으로는 제자가 됩니다. 같은 오이타현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총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일때부터 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자랐다고 할 수 있고, 또 지도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라야마 무라야마 전 총리님이 따님만 계십니다. 아드님이 안계시다 보니 제가 마침 아들 정도 되는 연배이기도 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예뻐해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사민당 당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지 너무나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민당 방한 일정을 정식으로 밟게 된 것이 8일까지 3일간입니다. 사민당 당 차원에서 공식 방문단을 구성해서 한국을 찾은 것이 도이 타카코 당수 이후 12년 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 입장에서는 전후 70년에 해당하는 해이고,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한 매듭을 지어야하는 그런 해에 일본의 정당 대표로서는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인사는 저희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문을 통해서 정의당 여러분과 교류하고 만남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하나는 아베 정권이 자행하려 하는 무라야마 담화 등등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고 한일관계의 개선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사민당이 2001년 당시에 발표한 소위 도이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도이 타카코 당수 시절에 발표한 선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북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동북아 비핵지대와 동북아 상호 안전 보장 구상 등을 천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력적인 억지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럽의 여러 노력들을 교훈 삼고 모델로 하면서 실험들 배워가면서 끈질긴 외교노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해 간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평화헌법 9조가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에 의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침해되면서 유명무실화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정의당 여러분, 혹은 한국 국회 또는 진보적인 시민분들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사민당은 한국 진보세력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던 권영길 전 대표님으로부터 한국 방문 교류 제안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테루야 칸토쿠 의원님이나 핫토리 료오이치 지부장님께서 TPP문제라든가 한미FTA라든가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과거 나눈 바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테루야 칸토쿠 국회 대책위윈장님께 제 친서를 전달해서 방문했었고요. 올해 당 대회에서는 당수로서 메시지도 전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양국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의 교류를 더욱 심화시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정보교환이나 인적교류부터 첫발을 내디뎠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귀중한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정책과제에 대해서 기탄없는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테루야 칸토쿠(照屋寬德) 사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정의당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의당의 상징 색깔인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왔습니다. 지난 번 무라야마 전 총리님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영부인이신 이희호 여사님을 뵀을 때 선물로 받은 넥타이입니다.

지금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 정의당에서 지난 3월 당대회에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것을 이념으로 확인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동시에 아까 천호선 대표님께서 인사말씀해주신 내용을 접하면서 굉장히 격려가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올해는 일본 패전 70년 그리고 비참한 오키나와전 종결로부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에 일본이라는 국가로서 혹은 일본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시 무라야마 담화에도 담겨 있듯이 일본의 역사 속에서 자행됐던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그리고 부전(不戰), 전쟁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회담 안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반성을 하지 않았던 것,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명확한 반성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많은 사람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국가로 일본이 다시 회귀하고 전쟁국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민당으로서는 이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저는 미군기지의 섬, 오키나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헤노코의 아름다운 바다를 매립해서 미군은 해병대가 오로지 전쟁을 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대한 군사시설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키나와 현 지사를 필두로 해서 아주 연세가 많은 고령자들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미군기지 게이트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평화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려 하고 계신 것이 대단히 중요한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미래를 열어가는 큰 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과 오키나와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오키나와의 문화, 연예, 공예 이런 것들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의당 여러분과 앞으로도 교류를 더욱 심화시켜나가면서 오키나와에서, 도쿄에서, 그리고 국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힘을 크게 발휘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교류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