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성완종리스트 사건 예의 갖춰 국민에게 사과하고 야당추천 특검수용 밝혀야”

“독선적 국정운영 불가능, 거국내각 만드는 자세로 야당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총리내야”

“4.29재보선, 부패 새누리당 심판·무능 새정치연합 심각한 경고 보내는 선거 돼야…정의당이 특권정치 판 바꾸는 선봉 역할 할 것”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것을 처분에 맡기겠다는 자세로 성역 없는 수사 가능한 별도 특검법 수용해야”

“네팔 지진 참사, 국제적 도움 손길 이어져야…한국도 지진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루어져야”

일시: 2015년 4월 2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 귀국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이 세월호를 뒤로 하고 나라를 비운 사이, 이완구 총리는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이른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첫째, 성완종 의혹사건에 대해 귀국 즉시 예의를 갖춰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사과할 것이라 했는데 면피하려듯해서는 국민의 분노를 오히려 증폭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전현직 비서실장과 총리, 현직 단체장 등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의혹의 대상이고 대선불법자금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고를 수 있는 상설특검법은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이번에는 야당추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당이 서로 믿지 못하겠다고 공방만 할 것이라면 정의당 추천 특검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검법이 마련되기까지 현 수사팀의 수사도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청와대나 법무부가 보고도 받지 말고 개입도 하지 않도록, 또 당사자 모두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지시해야 합니다.

둘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원안을 수용한 새로운 시행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특조위에 파견되는 정부 부처를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로 바꾸고, 이름을 바꾼다고들 한들 진상조사방해령이나 다름없는 현재 시행령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월호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세월호 가족들이 수만의 국민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는지는 이미 확인했을 것입니다. 유가족의 분노와 국민의 실망을 불러일으킨 시행령안을 내놓은데 대해서 대통령은 사과해야합니다. 새로운 시행령을 선포해서 결자해지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흠결 없는 차기 총리를 언제나 찾아낼 수 있을지 찾아낼 수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차기 총리후보에게 단 하나의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독단적인 총리 선임은 용납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이 인정하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총리를 임명해야 합니다. 거국내국을 만든다는 자세로 내각을 재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내각제 국가였다면 내각총사퇴를 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총리까지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마당에, 말 잘 듣는 대독총리를 임명한다고 한들, 국정은 조금도 정상화될 수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해결하고 부패청산이라는 개혁을 밀고나갈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식물정부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29재보선 관련)

수요일 4.29재보선이 치러집니다.

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할 마지막 이유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도덕성은 이제 파탄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의 정치적 도덕성에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야 할 새정치연합도 국민의 오랜 실망으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부패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무능한 새정치연합에게 심각한 경고를 보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당 중 누가 의석을 몇 석 더 얻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특권에 안주해서 서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바꾸는 것입니다.

진보정치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정치는 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폐허 위에서 고군분투하며 건강하고 합리적인 진보정당을 만들어 왔습니다. 두 당에 가장 매서운 경고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권정치의 판을 바꾸는 선봉의 역할을 정의당이 맡아 하겠습니다.

광주 서구을의 선거는 새정치연합을 견제하고 경쟁할 호남야당을 세우는 선거입니다. 정책도 노선도 새정치연합과 다를 바 없는 무소속후보가 광주의 야당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광주의 제1야당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강화의 정체와 검단개발의 중단에 두 당 모두, 두 후보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제 3의 목소리,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잘못된 선거제도가 찍고 싶은 정당, 찍고 싶은 사람을 찍지 못하게 하고 차선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이 절실합니다. 용기 있고 가치 있는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를 호소드립니다.

(대일외교 투트랙 전략 폐기해야)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일본 아베총리가 2차대전 당시 전쟁범죄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지만, 사과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해 전후 최초로 상하원 합동연설에도 나섭니다. 아베 총리의 반둥회의 연설은 상하원 합동연설이 그 예고편이 분명합니다. 올해 8월 15일 종전일 담화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과거사 문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태세입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그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상처 입히는 일입니다. 반성과 사죄에 대한 거부는 또 다른 전쟁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번 웬디 셔면 차관의 발언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새로운 안보협력을 구실로 과거 일본 정부의 범죄행위를 사실상 두둔하고, 이번에도 과거사 문제를 부정할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거사 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대변해야 할 박근혜 정부의 무기력과 무능입니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와 안보 문제는 다르다며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대일외교에 임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우리가 협조하면, 미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압박해 줄 것이라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투트랙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애초부터 과거사 부정이, 전쟁국가로 거듭나려는 일본 정부의 목적에 따라 일어난 일인데, 이를 분리처리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이를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이제 대일외교 전략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의 부정과 왜곡에 맞서고자 한다면, 일본을 전쟁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군사안보협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과거사와 현재의 일본군국주의를 하나로 보는 통합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 등 다른 주변국과의 긴장이 아닌 협력을 불러오고, 변화된 동아시아 정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일외교가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네팔 지진 관련)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수천명이 희생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계신 네팔의 국민 여러분과 슬픔에 잠긴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조속히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함께 도와 나갈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성완종 리스트 특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 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채, 홀연히 떠났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지 20일이 넘도록, 흔한 유감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일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몸통이 뿌리 채 연루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돈이 흘러간 사건입니다. 박 대통령이 마치 천상 위의 심판관처럼 말할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과 사면 문제를 끄집어내서 물타기 하려는 집권 여당의 적반하장 태도가 우리 국민을 더욱 격분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의 진정어린 대국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야말로 오랜 정경유착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처분에 맡기겠다는 자세로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조건 없이 수용하십시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수용하고, 의혹 당사자들 모두 현직에서 물러나 수사에 전면 응해야 합니다. 또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과거 모든 부패 전력을 조사해야 합니다.

현행 특검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특검법은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사실상 ‘특검절차법’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권력 핵심부가 연루된 의혹사건이라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은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행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2야당인 우리 정의당은 애초부터 이 법의 통과를 당론으로서 분명히 반대해 왔었습니다. 상설특검의 취지가 퇴색된 현행법으로는 오히려 애물단지만 될 것임을 일찍이 지적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특검 절차법’은 ‘양당 합의’일 뿐 여야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법에 대해 여야 합의라는 말을 지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조차 대통령의 성역 속에 포함되어 깃털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명이 연루되고, 대통령의 후보 선출과정까지도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다섯 명의 검사가 불과 60일 만에 규명할 것이라고 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별도의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회초리를 자청하는 심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 새로운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정권이 송두리째 연루된 전대미문의 부패 사건을 이번에도 유야무야한다면 정치적 파국은 피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네팔 지진)

네팔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막대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사망자가 최소 2,000명을 넘어서고 부상자는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네팔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상자의 구출과 재난민들의 피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국제적 연대의 손길과 발빠른 대응이 절실합니다. 우리 정부도 100만 달러를 긴급 구호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구호 장비와 의료팀을 파견하여 추가적인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부는 피해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피해 상황도 면밀히 파악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도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백두산 화산 활동에 대한 감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도 인정해야 합니다. 고층 빌딩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