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7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정상적인 국정과 엄정한 수사 위해 이 총리 더 이상 현직 유지해서는 안 돼…박 대통령 지체없이 총리 경질해야”

“세월호 집회 경찰 강경대응,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 막는 과잉되고 부당한 일…일부 행위 침소봉대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심상정 원내대표 “장애인의 날, 부양의무제 폐지 등 현안 해결에 정의당 앞장설 것”

“세월호 집회, 유가족 연행 등 경찰의 무차별 강경 대응...패륜적 행위”

“성완종 리스트로 4월 국회 표류... 총리 사퇴하여 국정 불투명성 걷어내야...박근혜 대통령 책임 통감해야”

일시: 2015년 4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이완구 총리 거취 관련)

성완종 전 회장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총리의 처신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 성 전회장의 운전기사를 수차례 수소문했는가 하면, 이 총리의 측근은 해당 운전기사를 음해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지난 1년간 2백회이상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리가 계속해서 총리업무를 본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정상적인 총리업무보다 본인을 구명하는 일이 더 긴급한 피의자일 뿐입니다. 4.19기념식에서조차도 부정부패 척결을 입에 올릴 수 없는 총리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언제든지 수사과정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정상적인 국정을 위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이 총리가 더 이상 현직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총리에게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한 치라도 남아있다면 자진사퇴해야합니다. 그것만이 최악을 피하고 그나마 차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 총리 거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귀국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하지만 그것은 정치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총리가 매일 매일 밥먹듯이 진실을 덮으려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됩니다. 식물 총리가 국정을 단 하루라도 제대로 챙길 수 없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의당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곤혹스럽겠지만 귀국하자마자 지체 없이 총리를 경질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이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집회 관련)

경찰이 지난 주말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강경 진압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헌재가 위헌임을 분명히 한 차벽이 다시 등장했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이 함유된 최루액이 무차별 살포되었으며, 유가족을 포함해 수십명이 연행됐습니다.

경찰의 강경대응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나서는 과잉되고 또한 부당한 일입니다.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 엠네스티 또한 “최루액 등이 특정 폭력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평화적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됐고 이는 국제기준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경찰의 당일 강경진압을 비롯해, 유가족의 늑골이 부서지고 유가족의 화장실 출입조차 막았던 경찰의 그간 대응 기조가 집회참가자들의 분노를 불러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공연히 지난 주말 집회에서 일어난 일부 행위를 침소봉대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앞으로의 강경대응 방침도 철회해야 합니다. 정권의 최고핵심부와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집단으로 부패비리의 의혹에 올라있는 지금, 일국의 총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대고 곧 피의자기 될 처치에 있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제 55주년이었던 4.19의 상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정권은 항의하는 국민을 연행하고 처벌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면 지체없이 해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이 총리를 경질하고 시행령을 폐기하십시오.

(재보궐선거 관련)

광주 서구을에서,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우리 당의 강은미 후보와 박종현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새정치연합을 단지 질책 한번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새누리당에는 한표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새정치연합의 한석이 늘어난다고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수사권없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고 조사권마저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정부가 뻔뻔하게 내놓게 된데에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도 책임이 있습니다.

광주의 발전이 정체되고 광주가 소외된데에 새정치연합광주 의원들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불투명한 과정을 통해 탈당하고 출마한 천정배후보도 떳떳하지 않습니다. 조영택 후보와 천정배후보의 난투극은 새정치연합 집안싸움의 연장입니다. 강은미후보는 광주서구가 키운 지역의 큰 일꾼이고 건강한 광주진보정치의 새로운 대표입니다. 정의당은 새정치연합의 독점을 견제하고 경쟁히고 2017년 정권교체의 힘을 붙일 광주의 야당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강화의 발전이 지체되고 검단신도시의 개발이 멈추어 버린데에 인천시 부시장을 지낸 새정치연합후보 또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박종현 후보는 새정치를 몸소 실천해온 젊은 후보입니다. 제1,제2당이 망쳐온 인천을 바로잡을 적임자입니다.

광주서구와 인천 서구 강화을의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제3의 목소리,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울려퍼지도록 제3의 선택, 정의당을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장애인의 날)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은 몸의 불편함보다 차별과 배제에 대한 마음 속의 아픔입니다. 장애인들이 고용에서부터 차별받고, 비장애인과 다른 존재로 규정되는 사회의 편견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장애인의 정당임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의당이지만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오늘, 장애인 모두가 비장애인들과 함께 동등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 폐지 등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집회 진압)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인 범국민 대회를 경찰은 공격적으로 차단한 채, 유족과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참척의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처음 맞는 기일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갈비뼈를 부러트릴 정도로 강경하게 진압한 것은 인권 탄압을 넘어 패륜적 행위입니다.

경찰은 470여대의 차량과 경찰병력으로 겹겹이 차벽을 세워 유가족으로부터 시민들을 단절시켰습니다. 이른바 2011년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했을 때 쌓은 ‘명박산성’에 이은, ‘근혜산성’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 밖의 과잉대응입니다. 이 때문에 집회 참가자와 경찰 양측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의 시위대가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의 강경대응이 불러온 불상사라는 점에서 연행자 전원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차벽 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봉쇄 방식입니다. 경찰의 과도한 대응은 차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물며 엄중 사법 처리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가슴시린 4.16 추모일 이전에, 세월호 인양과 시행령 철회를 정부가 신속하게 결정했더라면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이토록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도덕적 기반이 흔들린 정부입니다. 세월호 구조에 무능했던 정부가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할수록 국민적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완구 총리 사퇴)

이완구 총리를 둘러싼 의혹과 위증의 정황은 날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성완종 주변인사들은 이총리 측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자금 수수 현장을 목격했다는 전언도 속출합니다. 성완종 전 회장과 개인적 관계가 없다던 이완구 총리의 해명은 지난 1년 동안 두 사람이 200통이 넘는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로 또 다시 거짓말로 판명 났습니다. 명예도 애국심도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보수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총리는 피내사자로서 검찰에게 계좌 추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국정을 총괄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당 내에서마저 사퇴요구가 분출되고, 당정청 협의마저 중단되어 사실상 총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완구 총리는 사퇴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국민 무시이자, 국회 무시입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왔던 이완구 총리입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서 정국의 불투명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일말이라도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길입니다.

민생 현안이 잔뜩 쌓인 4월 임시 국회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로 국회는 공전되고, 국정은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시국에 나라를 떠나고서는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국정 방치에 가까운 무책임입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 모두가 통째로 비리에 연루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2015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