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6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朴, 콜롬비아 도착하자마자 세월호 시행령 폐기와 재입안 지시하라”

“순방 다녀와서 결정한다는 朴, 요행수와 정치공학으로 이번 사태 넘길 수 없을 것”

심상정 원내대표 “박 대통령, 사실상 직무 정지된 식물 총리에게 나라 맡기고 떠난 것은 무책임한 일”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 조속히 사퇴시켜, 일선 판사들의 우려 없애야”

일시: 2015년 4월 1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세월호 1주기 대통령 담화 관련)

2015년 4월 16일은 2014년 4월 16일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방날짜를 4월 16일에 버젓이 잡아놓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도 그대로입니다. 팽목항으로 갈지 안산으로 갈지 좌충우돌 갈팡질팡한 청와대의 무능함도 그대로입니다. 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울부짖고 있고 세월호특위는 대통령령에 가로막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설치한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국민안전 다짐대회에는 세월호에 대한 추모의 시간마저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는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담화문에는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산하조직으로 변질시켜 엄청난 반발을 불러온 시행령을 어찌할 것인지 한마디도 없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위로는커녕 가슴에 못질만 했습니다. 1년 전, “진상조사에 여한이 없게 하겠다”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한 말입니다. 이런 법을 가지고 세월호 가족들 앞에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고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남미순방 가는 비행시간이 깁니다. 그 사이 세월호를 잊고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에 도착하자마자 해수부에 시행령 폐기와 재입안을 지시하기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 독대 관련)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의혹이 점점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출국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독대했습니다. 청와대는 순방날짜가 조정불가능하다는 식의 억지를 부리더니 김무성 대표와 긴급 회동할 시간은 있었나 봅니다. 일정을 미루고 취소하며 전격적으로 열린 회동결과는 기가 막힙니다. 갔다 와서 결정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완구 총리 등을 경질하고 엄정수사를 지시해도 모자랄 판에, 12일이나 지나 결정하겠다는 것이 회동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은 둘째 치고, 통치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의식조차 없는 결정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온 국민 보는 앞에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댔지만 결국 조만간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총리, 피의자 총리에게 열흘이 넘게 국정을 맡겨 놓는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에 국민은 황당하고 불안합니다. 정부를 식물상태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도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최초 공개 이후, 관련자들의 증언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돈을 받았다는 정황과 증거는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혐의는 대통령의 옆구리까지, 코앞 까지 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해외순방으로 소나기만 좀 피하면 사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를 당장 버려야 합니다. 요행수와 정치공학으로 이번 사태를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귀국할 12일 후 나라가 어떤 지경에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더 늦지 않게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당사자들을 사퇴시키고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김무성 회동)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미 식물 총리가 되어 버린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포함, 위태로운 정국인 만큼 긴박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방을 다녀온 뒤 결정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내놓았습니다. 국민은 우롱당한 기분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직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 주변인물 모두가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 한 마디 유감 표명조차 없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까지 주문하는 장면에 이르면 박 대통령의 안이한 시국 인식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민적 현안의 중대성은 물론이거니와 이 응급한 시국에, 국회 회기의 1/3에 준한 기간 동안 나라를 비우고 떠나면서 과연 할 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룻밤이 멀다하고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 총리의 전 운전기사가 성완종 전 회장과 선거사무실에서 독대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인 총리에게 국정 지휘권이 놓여 있는 것만큼 국가 안보의 구멍도 더 커졌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명예도 애국심도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보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총리에게 국정을 맡기고 나라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국가 안위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최소한 부총리에게 행정 수반 직무대행을 맡기고 갔어야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정 공백의 틈을 메꾸는 것이 도리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 판사)

서울지법 박노수 판사가 실명을 내걸고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대법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16일 저녁, 그는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고문치사 사건 은폐, 축소에 협력했던 검사가 은폐,축소 기도에 맞선 훌륭한 검사라는 거짓 휘장을 두르고 대법관에 취임할 것”이라는 절박한 우려를 느끼게 되었다며, 공개적으로 글을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적절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대법원장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은 사법부였습니다. 그나마 이런 용기 있는 판사가 있어서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사법부는 권력의 압제에 굴복하여 야만적인 판결을 내렸던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위상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고문경관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해 추천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과거 오욕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어원은 정의(justice)입니다. 정의를 망각한 사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행여 대법원이 박노수 판사의 당당한 소신에 대해 징계의 칼을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동에 나선다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를 조속히 사퇴시킴으로써, 사법 정의 훼손에 대한 일선 판사들과 국민의 우려를 씻어주어야 합니다.

2015년 4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