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전문

- 세월호 참사 1주년, 대통령 순방 떠나기 전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부터 폐지하라

[홍지명] 이번에는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심경을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호선] 사실 복잡합니다. 가족들께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또 지금 정권에 태도에 대해서 분노스럽기도 하고, 작은 정당이지만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아직도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자책감도 들고 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에서는 오늘 추모행사 어떤 방식으로 참여합니까?

[천호선] 오늘 2시에 안산에서 추모식이 열리는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가족협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안산 시민들과 단원고 학생들이 참석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썬 함께 가서 슬픔을 나누고 넋을 기리는 것이 도리겠다 싶어서 가기로 했습니다만, 조금 상황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홍지명] 세월호 선체인양과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의 반발이 거셉니다만, 정부 여당에서는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천호선] 문제점들은 이미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원래 특별법의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진상조사 시행령이 아니라 진상조사 방해령이라고 봅니다. 큰 틀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세월호 문제를 놓고 이런 시행령을 내놓는가, 그 발상과 의도가, 청와대까지 다 보고되고 낸 시행령일 것이 분명할 텐데요. 불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은 개정한다고 했지만 큰 틀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는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어제 대통령이 좀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했는데, 유족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천호선]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결코 소홀히 준비된 과정이 아닐 겁니다. 문제의식들, 발상 자체가 매우 불순했기 때문에 지금 1~2개 고쳐서 결국엔 다시 시행령의 본뜻인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데, 또 진상조사에 힘을 붙이는 데 끝없이 정부가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번에는 그런 뜻이 아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 말씀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유가족들 마음이 달래지지도 않을 거고 납득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에 세월호 관련 추모의 뜻을 표명하고 오후에 남미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일각에서 비판도 있던데, 조금 전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고 대한민국의 미래, 국익을 위해서 떠나는 만큼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천호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해외순방 관련 일을 직접 해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얼마든지 그 이후에 일정, 이게 뭐 4년 전, 3년 전에 잡힌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4월 16일은 국민들과 대통령이 함께 슬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기대와 기본적인 원칙들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 충분히 4월 16일을 피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적어도 1~2달 전까지는. 4월 16일을 포함시킨 이유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있으면서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일부러 4월 16일에 출발하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팽목항을 가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허겁지겁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매우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 적어도 오늘 팽목항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가서 지난 1년 성찰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방을 떠난다고 한다면 시행령 폐기문제만은 적어도 분명히 하시고 떠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월요일부터죠. 이번 일주일 동안 세월호 노란 리본을 패용해 달라는 공지를 띄우고 요즘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노란 리본을 다 차고 있던데, 여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천호선]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나름대로 혁신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러나 이미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 차고 다녔는데요. 지금 일주일 동안 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에 대한 반성을 해야죠. 여당이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이념을 끌어들이고 가족들을 마치 골치 아픈 민원인 취급을 하고 모욕해 온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시행령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특별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시피 한 것, 이것은 여당의 태도가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가슴에 리본을 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홍지명] 최근의 현안 관련한 정의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천 대표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천호선] 지금 세월호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적폐의 몸통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이미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지 정부에서는 비리 정치인의 구명사건 정도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이건 뭐 초대형 권력비리이고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과 건넨 시점 같은 것을 봤을 때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 대선자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료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심각한 의문으로 남을 것이고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성 전 회장의 증언이 절반만 진실이어도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선거에서도 불법이 있었고요. 국정원의 개입을 통해서. 선거도 불법이고 자금도 불법이라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은 기본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선출직 정치인이 메모나 일방적인 한 쪽 주장만 갖고 거취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퇴를 거부했습니다만, 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호선] 이 총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동문서답을 해왔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틀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그리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수사를, 기본적인 것을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최소한 수사진행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검찰에 대응할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총리직 사퇴해야 하고요. 이병기 실장도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기 실장과 이완구 총리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성완종 파문에서 야권은 자유로운가, 물론 여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물 타기라는 비난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천호선] 그 근거가 전혀 없고요. 두 번의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만,

[홍지명] 천 대표께서도 참여정부 마지막 대변인 지내시기도 하셨는데, 두 번 사면 받았다는 부분.

[천호선] 네, 특별사면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지만 당시 민정수석을 했던 전해철 현 의원 증언대로요, 이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일단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청와대에 올라오고 청와대는 그 큰 틀에서 그것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면은 성완종 씨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사면될 때 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사면은 2008년 1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권의 말기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뤄진 사면이고요. 그럴 때 법무부 등에서 당선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사면 되자마자 바로 다음날 성완종 씨가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요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법무부가 특별사면을 한다고 하지만 법무부야 행정적인 절차, 서류절차를 이행하는 것일 테고 실제적으로 대상을 누가 정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뭐 대통령이 일일이 이걸 정하겠습니까? 결국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할 텐데, 이걸 다음 정권이 지목한다고 해서 그렇게 호락호락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천 대표께서 말씀하시지만 스스로도 그 말을 믿고 계십니까?

[천호선] 아닙니다. 이거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법무부가 사면의 범죄의 종류와 대상기준 같은 것을 정합니다. 그것이 올라오죠. 올라오게 되면 민정수석실에서나 청와대에서는 그 큰 틀에서 맞는지를 보게 돼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제가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선자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요구들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증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천호선]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