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두 당이 잘못하면 제3의 선택이 있다는 것 보여주어야. 제3의 선택 박종현 후보야말로 최선의 선택 될 것”

“유승민 원내대표...조세와 재정 위한 대타협 제안, 부족하지만 진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시작될 수 있기를”

“성완종 전 회장 인터뷰 충격...사정당국, 차떼기 전력 있는 새누리당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까지 해야 할 것”

심상정 원내대표 “김기춘.허태열 전 실장 관련 성완종 전 회장 폭로 사실 가능성 높아... 박근혜 대통령 입장표명 있어야”

“새누리당 오픈프라이머리, 정당정치 후퇴 결정... 정치개혁 시작인양 국민 오도 말아야”

“인천 재보선, 인천시 재정.민생파탄 강력한 책임 묻는 선거돼야... 박종현 후보가 미래비전”

일시: 2015년 4월 10일 10:00

장소: 인천 서구 강화 을 박종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 천호선 대표

(현장 상무위 개최 관련)

오늘 특별히 재선거가 개최되는 인천 서구 강화 을에서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네 곳 재보궐 선거 중에 이 곳 인천 서구 강화 을은 보궐선거가 아니라 유일하게 당선 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자당 소속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는 것도 온당치 못하지만, 인천시 재정을 파탄으로까지 몰고 간 안상수 전 시장을 후보로 내세우더니, 더 나아가서 선거법을 위반해 재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인 안덕수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것은 새누리당의 철면피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을 망친 사람을 인천을 대표하겠다고 내보내는 그 오만함과, 재선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그 방자함은 반드시 서구와 강화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함에도 제1야당은 벌써부터 전패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선거제도에 기대 기득권에 안주하는 새정치연합의 무능과 나태가 바로 새누리당의 오만을 불러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정치연합이 인천지역 발전에 대해 새누리당과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온 것도 아닙니다. 강화의 발전이 정체되어온 것도 검단의 개발이 지연된 것도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도 두 당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그러하지만 인천 서구 강화 을에서도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거부해야 합니다. 두 당이 잘못하면 제3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합리적인 진보정당입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젊은 정당입니다. 바로 박종현 후보도 그런 후보입니다. 서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청년과 비정규직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게다가 강화의 토박이이면서 또한 젊습니다. 저는 감히 제3의 선택 박종현 후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후보와 함께 검단신도시의 젊은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1시간 반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들도 절절했고 또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유권자들이 있기에 검단도 강화도 바른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억지로 참여하는 귀찮은 재선거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새로운 선택의 기회, 과거와 확연히 다른 지역발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하고 참신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포함해, 근래 보기 드문 진지한 제안이 있던 연설입니다. 유 원내대표의 말처럼,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하기 위해, 이번 연설이 말에 그치지에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합의의 정치와 관련해 무상급식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말씀대로라면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야말로 긴 시간에 걸쳐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정책을 뒤로 되돌려 엄청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핵심 사례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해 조세와 재정을 위한 대타협을 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은 비록 정의당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기존 새누리당의 입장에 비춰볼 때 진전입니다. 여야 합의기구 설치가 조속히 이뤄져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개혁 또한 우리 정치가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새누리당이 도입하기로 결정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고비용 정치를 초래하고 정치신인의 참가를 봉쇄하며, 정당 정치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은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공직 후보 선출에 있어 정당의 자기 권한을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대립만 하는 정치를 넘어 조정하고 경쟁도 하고 타협도 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며, 이는 결국 선거제도 전면개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전면개혁은 유 원내대표 말처럼 “비록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헤쳐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함께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인터뷰 관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기 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수억대의 돈을 준적이 있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차떼기 전력이 있는 새누리당이 기업인들을 협박해 불법대선자금을 모으는 행태를 계속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경선후보와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사정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인천 재보선 정의당 박종현 후보 관련)

지금 인천은 매우 아픕니다. 아시안게임에 들어간 빚 때문에 부채가 3조2천378억까지 늘었고 채무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36.1%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조차 불가능하게 됐고 보육과 청년취업, 저소득층 지원예산 등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복지사업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인천 재보선은 인천시의 재정파탄, 민생파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적 요청인 복지 분야에서 소외되고 박탈되는 인천시민의 고달픈 삶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정치와 국회를 바꾸는 것은 곧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리한 개발공약으로 고통을 가중시키기보다 지역에 맞는 미래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인천의 미래비전은 우리 박종현 후보의 공약대로 생태평화 허브도시 강화와 풍부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갖춘 교육혁신도시 검단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시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새누리당 의총 오픈프라이머리 당론의결 관련)

새누리당이 어제 의총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보수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정당민주주의의 시작은 공천권행사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한껏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해체선언과도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정당이 공천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바 없습니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한 기능이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은 소속 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정당 내부를 민주화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천개혁을 이뤄야할 일을 두고 오히려 당원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정당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며 마치 개혁인양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픈프라이머리는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명망가, 지역의 중진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써 참신한 정치신인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사실상 선거를 두 번 치르는 것으로, 그 비용만 400억이 듭니다. 정당이 책임져야할 공천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중복선거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정당이 스스로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하고서도 이를 정치개혁의 시작인양 추켜세우며 국민을 오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원외교 비리수사 성완종 전 회장 관련)

어제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살했습니다. 고인의 비극적인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가 죽음 직전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기춘, 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각각 10만 달러와 7억 원을 건넨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김기춘 전 실장이 2006년 독일 갈 때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10만 달러를 전했다고 밝히고, 허태열 전 실장에게는 2007년 당시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서너 차례 나눠 현금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당내 경선은 이 돈으로 치렀다고 돼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구체성과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진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두 사람 모두 현 박근혜 정권을 창출시키고 비서실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불법과 도덕성 하자를 안고 태동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고백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김진태 검찰총장은 부패척결이 검찰의 존립근거라고 당당히 밝힌 만큼 국민적 의혹으로 대두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존립근거마저 위협받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불행한 일로 자원외교 비리수사가 차질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실한 자원외교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했던 몸통은 그대로 둔 채 검찰이 곁가지에 불과한 기업들만 대상으로 실적내기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이 더욱 엄중한 자세로 성역 없는 수사에 돌입해서 국민의 불신의 시선을 거둘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