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별위원회> 발족

사회복지세 중심으로 정의당의 복지증세 방안 공론화 추진

시민단체 및 학계 대표적인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정의당은 오는 4월 7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별위원회』(이하 나라살림 특위) 발족식 및 자문위원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나라살림 특위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당내 기구로서 ▲정의당의 ‘사회복지세’ 정책을 중심으로 공평과세와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시도 ▲복지증세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으로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내정됐으며, 시민사회와 학계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조세정의 및 복지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해나갈 예정이다. 자문위원은 강병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장), 윤홍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유찬(홍익대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김형용(동국대 교수),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조수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조승수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번 <나라살림 특위> 발족을 계기로 향후 사회복지세를 비롯한 복지증세 방안에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간의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전 및 토론회등 다양한 공동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조세개혁과 복지확대에 대한 정의당의 비젼과 정책대안을 발표함으로써 복지국가선도정당으로서의 위상과 이미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15년 4월 6일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의원)

문의 이종철 국장 070-4640-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