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 3/27 KBS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인터뷰 전문

왜 정치개혁인가?

- 천호선 대표 (정의당)

목진휴 : 3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에는 정치 개혁을 화두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천호선 대표 연결해서 진보 정당이 생각하는 정치 개혁,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호선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진휴 :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3월 마지막 순서인데 말이죠. 진보당으로써 생각하는 정의당의 정치개혁 이유 무엇인가요?

천호선 : 네.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민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정치에 반영하자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다는 것은 서민이 다수이기 때문에 서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고, 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사회 경제는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그래도 1인 1표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좀 완화시키는데 정치가 사실은 우리 제도가 1인 1표로 평등하고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 혼란스러웠던 것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거대정당 아니겠습니까? 두 정당이 얘기하는 것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어떤 차이를 좀 지적해주시겠습니까?

천호선 :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방향이 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초에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큰 원칙에서 맞는 방향을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은 왜 선관위가 선거관리나 하지, 왜 선거제도개혁안을 내세우느냐고 매우 불쾌해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 안대로 이제 비례대표를 늘리자, 그리고 권역별로 하자, 라는 데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원래는 1대1로 해야 하지만 선관위가 한 대로 2대1로 된다고 하면 비례대표가 현재 54명이나 100명쯤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구가 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기득권이죠.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뭐 그렇게 3백명을 유지하면서 200대100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하는 방안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국회의원 수를 한 360명 정도로 늘리자, 그런 제안을 저희가 좀 파격적으로 했죠. 대신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과 세비는 줄이자, 이런 안을 내세우고 있는 게 저희 당의 가장 특징적인 것입니다.

목진휴 : 그런데 그 360명 제안을 제가 좀 따져보니까 지역구에서 240명,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천호선 : 조금 줄이자는 거죠.

목진휴 :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120명으로 하자, 이래서 비례대표를 파격적으로 늘리는 건데 말이죠. 여기에다가 또 비례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제로 하자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섞어서 좀 설명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이죠.

천호선 : 네. 전체적으로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독일식을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로 대부분 정치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거기는 1대1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150대150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2대1 정도로는 가자고 해서 200대 100을 제시했습니다만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좀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360명 정도로 늘리자는 것인데 대개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수가 17만명당 한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강력한 연방제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있고, 또 일본도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수가 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릴 수 있다, 적어도 한 36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늘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늘려야 숫자가 늘어나면 특권도 그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현재 지역구 의원들이 결국 결정할 때는 이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걸 인정하고 늘리는 게 좋겠다는 게 문제의식이고요. 권역별 비례대표는 아마 국민들이 좀 낯설 겁니다. 뭐 스웨덴 같은 나라는 전국비례대표명부 하나만 놓고 뽑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좀 너무 큰 변화고, 전국을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 내에서 얻는 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누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20%를 얻으면 그 지역의 비례대표를 20%, 저희 정의당이 10%라면 비례대표도 10%를, 거꾸로 호남도 새누리당이 10%쯤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례대표의 10% 정도는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지역주의 구도도 많이 완화되고 지역대표성을 갖는 제2, 제3당이 각 지역에서 자기 의석을 갖게 되는 그래서 전국적인 정당이 되고 서로 정치의 통합력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진휴 :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의당이 제안하는 이런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찬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천호선 :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기류로써는 반대하고 있고요.

목진휴 :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제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대통령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제 도입하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왔다가 다수득표자가 없으면 한 번 더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제도로써 필요한 겁니까?

천호선 :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단히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이 권한을 많이 줄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난 이야기지만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 유권자의 32%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도, 국민 통합력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선거에서 50% 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하자, 뭐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초단체장까지는 너무 과도하고 17개시도 지사와 대통령은 결선투표제를 하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목진휴 : 그런데 한 두어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말이죠. 하나는 우리나라가 사실 선거가 참 많은 나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선거가 많아서 많은 나라가 아니라 선거가 이렇게 묶어지지 않으니까 매년 선거하는 이런 나라다, 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2차 투표를 하게 되면 1차 투표 때보다 만약 참여율이 떨어졌을 때 실제는 오히려 더 득표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천호선 : 네, 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면 1,2등에서 결선이 나눠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3,4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좀 들겠지만 모든 경우에 이게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50%를 넘게 득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비용을 그 뒤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통성, 그 뒤에 국정운영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사실 우리나라가 목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건 아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조례가지고도 일일이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하고 책 한 권이 투표용지인 경우도 있는데요, 뭐.

목진휴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천 대표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제도, 또 우리가 한 번 적용해봤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 제도인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께서도 동의하실 수 있을 건데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있는 정치개혁특위 어떻습니까? 천 대표 보시기로는 가능하겠습니까?

천호선 : 과거에 이런 정치개혁특위가 사실 큰 변화를 이루지 못했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좀 큰 변화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정치개혁특위, 저희 옛날에 진보 정당이 1인 2표제를 제기해서 그것이 도입됐던 것처럼 국민의 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작년에 어떻든 헌재에서 표의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니 2대1로 줄여라, 라고 하는 헌재판결이 있었고요. 몇 가지 우려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선관위에서 꽤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을 중립적으로 제시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개혁의 호기라고 봅니다. 쉽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숫자 늘린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처음에 우리 당 발표에 대해서 댓글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나니까 나중에 댓글 내용들도 아, 이해 간다, 특권을 줄인다면 국회의원 늘려도 좋다, 이런 여론도 적지 않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올해 안에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까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고 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크게 울리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서 국민들께서도 국회의원 꼴 보기 싫으니까 국회의원 숫자 줄여라, 이렇게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네. 국회의원 꼴 보기 싫다는 국민들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지금 정의당이 5석이죠? 그러니까 지금 300석 중에 5석인데 말입니다. 그 양 당이 너무 거대 양당이다, 이렇게도 하고 제 3의 정당으로써 역할을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의 아픔을 들어주는 서민정당으로써 변신을 하려고 하면 정의당도 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여러 가지 강령도 바꾸고 하신다는데 좀 설명해주세요.

천호선 : 네. 뭐 2년 전에 있었던 저희 통합진보당 사태, 그리고 작년에 이석기 의원 사태를 통해서 진보정치 전체가 굉장히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가 한때는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뭐 17%, 18% 정도까지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망이 매우 심각했죠. 국민들이 뭐 보통 실망한 게 아니죠. 저희는 그 소위 운동권에 뿌리를 둔 이 진보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들입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직접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정의당을 창당한 지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언론이 주목을 잘 안 해주지만 자기혁신을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집약한 것이 지난 주 일요일에 당원들과 함께 1년 반 정도 연구하고 토론해서 저희 당의 강령, 우리들의 비전은 이거다, 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대원칙이 과거 진보정치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관념적이거나 과격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걸 좀 바꾸자고 해서 현실에 맞는 진보정치, 현실주의 진보정치, 그리고 민생을 우선하는 진보정치를 하자, 이런 방향을 담고 있고요. 예를 들면 특히 저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북유럽에 복지국가 같은 모델을 한국에 최대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생각을 담아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지만 어떻든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태아, 영유아에서부터 죽음까지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것도 생애 강령이라는 것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목진휴 : 알겠습니다. 여하간 국민을 위한 정당에 대해서는 정의당이건 어느 당이건 다 우리 KBS가 정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과 민생을 잘 챙기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호선 : 네, 감사합니다.

목진휴 : 네, 지금까지 정의당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