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40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연금개혁...반드시 합의 통해 해결돼야. 새누리당,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할 것”

“홍 지사...아이들 밥그릇을 자신의 대권프로그램 위해 악용한 대가 혹독히 치르게 될 것. 정의당이 선두에서 무상급식 지켜 갈 것”

심상정 원내대표 “AIIB 가입 결정, 늦었지만 환영...사드와 패키지 딜 할 문제 아냐”

“사상 최저금리 시대에 약탈적 고금리 제한해야....최고 이율 20%이하 수준으로 이자제한법 개정에 나서야”

“정규직 임금동결로 비정규직 지원, 경총 부회장 발언 부적절...천문학적 유보금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이 솔선수범 나서야”

일시: 2015년 3월 27일 08:3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공무원연금 관련)

공무원연금개혁 개혁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내일로 마감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모두 개혁안을 내 놓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압박과 몰아세우기로 일관해 온 결과입니다. 공무원을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다고 치부하는 태도로는 어떤 합의도 타협도 불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밝힌 대로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목적은 국민세금인 재정을 아끼면서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대체율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OECD가 권고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켜야 합니다. 개혁의 과정에서 특히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하위직 공무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정부의 개혁방안대로 하면 결국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결국 사보험시장만 대폭으로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진짜 목적이 바로 보험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금개혁 문제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무원 사이에 분담을 하고 보장내용을 약속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계약보다 나쁜 조건으로의 계약을 변경하려면 공무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아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당사자인 공무원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밀어붙이기와 딱지붙이기를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 관련)

어제 정의당은 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 여러 관계자분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한사람의 삐뚤어진 정치적 야심으로 인한 경남 학부모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장 4월 1일부터 무상 급식이 끊기고 아이들 한 명당 5만원내외를 부담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가난을 증명하고 공개를 감수해야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 없이 즐거웠던 아이들의 점심시간이 눈치 보이고 위축되는 불편한 시간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학교가 삭막해지고 아이들이 상처 받고 서민들이 어려워집니다.

학교에 가면 밥도 먹어야 하고 함께 밥 먹는 것도 공부입니다. 헌법대로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것처럼 교육의 일환인 급식도 의무급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러 가는 것이라는 홍지사의 소신은 엉터리 궤변이고 철면피한 책임회피입니다. 오히려 분명한 것은 해외출장은 골프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홍 지사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자신의 대권프로그램을 위해 악용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일 선두에 서서 무상급식을 지켜 가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백히 밝힌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서 의무교육에는 당연히 의무급식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방사능 검사 등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한 끼 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경남에서 의무급식이 무너지면 머지않은 시간에 전국의 반에서 무너져내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국민들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경남의 의무급식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AIIB 가입)

어제 정부는 AIIB 가입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합니다.

아시아 지역 개발은 그 수요 규모만 7800억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AIIB 참여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뒤늦은 결정으로 인해 2대 주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때 참여를 강력히 요청받았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AIIB 가입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큽니다. 아시아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는 물론, 다양한 국제협력의 채널을 가짐으로써 투자 확대의 기회는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AIIB에서의 지분율 비중과 위상을 높여 발언권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 지배구조와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 모범적인 기준을 갖추는 것도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힘써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사드 배치 문제가 AIIB 가입과 패키지 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AIIB 가입을 사드와 묶는 일은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갖고 외교적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과 이자제한법)

이르면 오늘 20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출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연간 한도가 소진된 것을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된 주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원금 상환여력이 있는 중산층에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고객이 대다수입니다. 다중 채무자로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추진했던 금융 상품들과 2금융권 이용자들도 금리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가 1% 대로서 단군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내린 현실에서,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상의 이자 25%는 시중 금리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대부업체에게는 35%의 살인적 고금리를 나라가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시중금리가 10%에 육박하고 경제성장률이 8%에 달하는 고성장 시대에도 이자제한은 25%였습니다.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은 물론 저성장과 실질임금 저하가 십 수년째 이어지는 이 때, 오히려 고성장 시기보다 더 높은 금리가 법으로 보장된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대부업체 이용자 대부분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주부들로서, 주로 생활비(47.5%)를 충당할 목적으로 빚을 지게 되었고, 말 그대로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반면, 대부업체들(60개 업체 기준)은 2012년에만 4,500억원의 수익을 올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탈적 폭리를 보장하는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당장 개정되어야 합니다. 선진 각국의 나라들 대부분이 20% 이내에서 이자를 결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 이자 제한의 수준은 최소 20% 미만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또 대부업자들에 대한 특혜 고금리를 폐지하고 모든 금융거래상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하여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정의당은 서민 생활 안정화 차원에서 관계 법령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총의 5년간 임금동결 발언)

어제 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경영계는 연봉 6천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그 재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개선과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특위에서 논의돼야 국민이 보기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계를 대표하여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단체의 지도급 인사의 언급치고는 실소를 금할 길 없는 말씀입니다. 국민 설득력도 없습니다.

대기업은 법인세 인하라는 막대한 특혜를 받으면서도 투자와 고용창출은 외면한 채, 10대 재벌그룹만 계산해도 500조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정규직 노동자 지갑을 털어서 협력업체 노동자 처우개선하자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은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로 하청업체가 가져갔어야 할 이윤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게 된 것입니다.

사회적 타협이라는 것은 내 놓아야 할 사람들이 먼저 내놓을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것은 움켜진 채 남의 것 갖고 생색내려는 경총의 주장, 그건 도둑심보요,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하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해고요건 강화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는 신뢰를 먼저 보여야 합니다.

2015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