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안전은 국회 책임,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국회가 검증해야

정의당,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발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안 통과 이후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수명이 끝난 대표적인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검증을 국회에서 하자는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발의됐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이하 ‘탈핵위’)는 오늘(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 문제로, 국민의 안전문제에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수용성 그리고 환경성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탈핵위는 “국회가 법률개정으로 요구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 원안위는 월성1호기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은 위원회 소관이 아니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원안위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의 안전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되며 국회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탈핵위는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국민여론 수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안전 문제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문제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늘 발의된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로 정의당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장하나, 조경태, 배재정, 김기준, 권은희, 김성곤, 강동원, 노영민, 신기남, 추미애, 신정훈, 심재권, 이원욱, 이개호, 김현미, 이상직, 윤관석,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 등 총 24명이 공동발의 했다. /끝

# 첨부 :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기자회견문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은 국회 책임,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은 국회가 검증해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지금도 진행중이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나오토는 후쿠시마의 교훈으로 수명이 끝난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폐쇄를 촉구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새벽1시에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합의도 아닌 표결로 통과시켰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추진해서는 안된다. 월성1호기는 최신안전기술의 미적용과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활성단층을 배제한 지진평가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새벽1시에 수명연장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한 언론인터뷰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서류 적합성 심사에서 탈락했을 것”이라며 원안위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아닌 이미 투자된 비용 때문에 수명연장을 결정했다고 고백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29일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했고, 경과조치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월성1호기에 대해 주민의견수렴은 위원회 소관이 아니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원안위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의 60.8%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월성1호기가 위치한 경주시민의 71.6%, 원전주변 주민은 80.4%가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는 지금 당장 폐쇄한다 하더라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 다수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시급하게 재가동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수원이 재가동을 강행한다면 갈등만 더욱 커질 것이다.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 문제이다. 그래서 안전성·경제성·수용성 그리고 환경성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문제에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의당은 오늘(25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4명과 함께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다. 국회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안전성·경제성·수용성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수명연장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국민여론 수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안전 문제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나서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투명하고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안전문제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노후원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한 폐로를 위해 초당적 협력 등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5년 3월 25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