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

진보정치의 혁신과 정의당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억압과 착취에 맞서온 진보정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오류와 한계는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폭넓은 연대를 주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의 정당이다. 비정규직 · 영세자영업자 · 청년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진보의 가치를 소중히 이어가지만 낡은 이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누구의 비전과 정책일지라도 참고해 나갈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지금 가능한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며, 정당은 시민이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식이다. 승자독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세력에는 단호히 맞서고, 설득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의 현실, 승자독식의 불행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 개발독재의 특권과 특혜가 키워낸 거대 재벌은 독식 성장을 계속해 왔다. 반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고 농민과 빈민은 희생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영화, 유연화, 감세와 규제완화를 밀어붙여 양극화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었다. 재벌과 국제금융자본은 초국적 블록을 형성해 경제는 물론 사회 전 영역을 지배하며 우리 사회를 승자독식 사회로 폭력적으로 재편해왔다.

소수 부유층은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대를 이어 자신들만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은 나홀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패자부활전은 사라지고 계층상승의 사다리는 끊어졌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불평등은 청년들을 좌절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권의 모든 지표는 경제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소수의 횡포와 심각한 불평등을 방치한 대가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무자비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사회는 동료시민에 대한 배려와 협력을 파괴한다. 강자에 의한 배제와 폭력이 일상화되며,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의 절망은 극심해지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과 성소수자들은 배제와 폭력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다.

승자독식과 탐욕은 생태파괴의 주범이다. 다량의 물질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해 온 고도성장은 우리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생태파괴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이면서도 원전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원전은 핵폐기물을 비롯한 감당 불가능한 환경적 부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수습하기 어려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성장만능 · 승자독식 사회가 빚어낸 비극이다. 기업의 탐욕과 관료마피아들의 특권과 특혜는 도처에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와 무책임의 정치가 이 비극을 키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좌표를 사람우선 · 생명우선으로 과감하게 바꾸는 전방위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의 목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가는 경제적 보상의 크기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질에 달려 있으며, 공동체는 서로 협력해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승자독식을 넘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다. 집권한 정의당 정부가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가운영의 목표와 발전의 척도를 바꿀 것이다. GDP 중심의 양적 성장은 더 이상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일에 대한 존중과 안정, 공평한 소득분배, 일과 여가의 균형,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공동체 참여, 문화의 향유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모든 분야를 개선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운영의 목표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보편적 복지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과 자본의 탐욕을 감시하고 조정해 분배의 격차를 줄여가는 정의로운 심판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세대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미래의 기획자가 될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혁과 강한 정당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 더 많은 민주주의만이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의 탐욕을 제어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강화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다.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촉진해 각계각층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정치제도를 만들 것이다. 지역독점과 단순다수대표제에 기대어 누려온 양당의 특권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은 선거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당은 변화를 만드는 최선의 도구이다. 정당정치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강한 정당만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민참여 · 당원기반의 대안적 정당모델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정당의 책임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참여와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 중앙정부와 수평적인 분업-협력관계를 구현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와 차별을 극복하고 균형 있고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2) 한국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체제

우리는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효율적 분배와 관리를 위한 공공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금융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이다.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 · 폐지하고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노동자와 협력기업,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해 기업경영을 민주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 할 것이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한 부의 세습을 끊어 낼 것이다.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중소자영업자의 상권과 업종을 철저히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차단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할 것이다.

우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모두를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다.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완전고용을 지향할 것이다

농어업 · 농어촌 · 농어민은 생명의 원천이자 국가의 기반이다. 우리는 식량주권을 지키고 농어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장기계획과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롭고 젊은 농어민을 육성하며 농어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농어촌을 생태협동사회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우리는 대안의 경제체제를 모색해 갈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할 것이다. 필수적인 식량 · 에너지 · 문화 · 교육 · 복지 · 의료 · 안전은 물론 전파와 정보통신망 등 공공의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다.

시장과 국가가 맡기 어렵거나 적절치 않은 경제영역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가 담당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시장경제가 담당하는 영역으로까지 점차 확산할 것이다. 특히 생태 · 영세상공업 · 농업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매우 소중하며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사적 소유 · 공적 소유 · 사회적 소유가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 정의로운 공공경제 · 협동의 사회적경제가 서로를 보완하고 촉진하는 새로운 상생의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3)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압축적인 고도성장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왜곡되어 버렸으며 생태문제를 녹색산업으로 해결하겠다는 또 다른 성장주의가 만연해 있다.

우리는 토건중심의 개발체제를 끝낼 것이다. 성장일방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집중된다. 우리는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며 동물복지가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체제를 만들 것이다. 고갈을 앞둔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로 지구생태계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에너지이다. 저탄소대책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석유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다. 핵 발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는 재앙 그 자체이다. 우리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신설을 멈추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막대한 에너지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생산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 시민 의식과 생활의 변화를 위해 과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된 자원혁신사회를 만들 것이다.

(4)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듯,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 모두의 노동이 존엄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들의 노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현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몫을 늘려 분배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장려하고 촉진해, 노동과 자본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양한 조직화를 지원하며, 산업별·지역별 노사교섭을 확대해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근력 · 지식 · 감성을 이용해 노동의 가치를 창조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할 것이다.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보장하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울 것이다. 초 · 중등과정에서부터 노동의 존엄함을 교육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성별 · 성적 지향과 정체성 · 장애 · 병력 · 소득 · 연령 · 언어 · 국적 · 인종 · 피부색 · 출신지역 · 용모 · 신체조건 · 혼인여부 · 임신과 출산 여부 · 가족형태와 가족상황 · 종교와 사상 · 학력과 학벌 ·고용형태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시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며, 물리적 · 사회적 · 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 것이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여성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직업선택과 노동환경에 있어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갈 것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기본권 보장을 이뤄낼 것이다. 장애인이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노동권의 보장은 물론 정치 · 문화 ·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참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주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노동차별과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사회보장혜택을 거주기준으로 바꿔,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 차별과 배제 ·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애 갈 것이다. 소수자 혐오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차별 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6)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우리는 생애 전 과정과 삶의 전 영역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육 · 교육 · 일자리 · 주거 · 의료 · 노후에 있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승자독식 사회의 위험과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 모두는 복지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해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공공영역 비중을 대폭 높이고 민간영역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규모 확대와 증세 없이 이룰 수 없다. 조세는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완화해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형태와 역할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특히 노년을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로 세우고, 노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다.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전제이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 공존과 번영의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과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도전에 맞서, 우리는 어떠한 패권도 반대하고 일방에 서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군사주권과 안보주권을 되찾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종식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주도해 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위해 남북 상호간 노력하고, 주변국과 협력해 지역공동안보체제를 형성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지원을 확대해, 인간안보가 실현되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의 공동 번영을 가져 올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 · 경제 · 군사 · 사회 · 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남북경협을 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 환황해-환동해경제권을 형성하고, 유라시아대륙 시대를 열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4 공동성명 · 남북 기본합의서 · 6.15공동선언 · 10.4정상선언을 비롯해 남과 북의 선행 합의를 모두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과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능동적이며 자주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길, 우리의 꿈

우리가 꿈꾸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함께 행복한 상생의 나라이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는 정치가 상생의 정치이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 노동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기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다. ‘남과 북’이 상생하도록 할 것이다. 전쟁의 공포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이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지금의 청년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삶과 경험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겪게 될 문제의 해법 또한 현세대가 책임 있게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 · 평등 · 연대 · 생태 · 평화를 실천해 온 세계 진보정당의 역사적 경험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사회민주주의의 성과를 21세기 한국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의 전제이며, 연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이자 상생의 실현 원리이다.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길이다. 상생의 원리가 실현될 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반자가 되며, 대한민국은 진정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좋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이며, 이상은 항상 멀리 떨어져 보일 것이다. 하지만 희망의 힘이 크다고 믿는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다. 정치가 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의당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내가 행복한 생애강령

나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한 복지를 시민권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적 권리로 보장받는 보편적 복지는 나의 삶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지키게 하며 자기 발전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준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생애과정에서 겪는 삶의 위기를 해결해 시민 개개인이 겪는 삶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한다.

■ 태아·영유아

건강하고 안전한 탄생

태아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태아일 때부터 의료·건강·안전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경우 필요한 모든 의료 · 재활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충분한 돌봄

나는 충분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 나의 양육을 책임진 사람은 필요한 만큼 출산·육아휴직을 받아야 한다. 양육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책임을 진다. 정부와 기업은 가정과 직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출산·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간병휴가 등 양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내가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준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나는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며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것이다. 나는 보육시설에서 충분한 영양을 갖춘 친환경 음식, 안전한 놀이, 적절한 휴식을 누릴 것이다. 돌봄을 필요로 하고,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어떤 경우에라도 용납되지 않는다.

■ 아동 · 청소년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교육

나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는다. 교육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하기에 공정하게 제공되며, 나는 질 높은 교육을 언제, 어디에서라도 충분하게 받는다.

입시교육 해방과 마을교육공동체

나는 입시교육에서 해방된다. 줄 세우기 경쟁교육은 없다. 선행학습은 금지되고 성적표의 등수는 사라진다. 나는 창의성을 키우고 협동심을 기르는 좋은 교육환경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더불어 성장한다. 내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나의 적성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나는 마을공동체에서 삶을 배우며 보호받는다. 나에게는 마을이 곧 학교다. 또한 지역사회의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을 무료로 마음껏 이용하고, 방학은 나의 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인권과 자기결정권

나의 인권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으며, 나의 뜻과 생각은 존중받는다. 나의 진로, 연애, 취미활동 등은 내가 결정하고 부모와 교사는 이를 조언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 나는 인권교육과 시민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배운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중요한 결정에 학생, 부모가 함께 참여한다.

청소년 노동의 보호

나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음과 동시에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충분한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자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는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받고 노동존중의 사고와 나의 노동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다.

■ 청년

현대화된 직업교육과 질 높은 대학교육

나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 속에 현대화된 직업교육을 받는다.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충분한 직업교육으로 적정 임금을 받는 직장이 보장된다. 대학은 서열이 없어지고 특성화되어, 국공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수도권대학이든 지방대학이든 언제, 어디에서나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짧은 복무기간, 인권과 자기계발이 보장되는 군 복무

평화가 진전되고 군이 현대화되어 의무복무기간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종교를 비롯해 양심의 자유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다. 군의 지휘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인권옴부즈만은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급여는 다른 의무복무제 국가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으며, 복무기간 동안 사회경제생활의 단절이 최소화되도록 군은 장병의 학습과 훈련 · 자기계발의 기회를 보장한다.

구직활동 지원과 일자리 보장

나의 취업이나 창업은 정부의 취업 및 창업 정책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창출한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된다.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고, 생태산업분야와 문화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나는 생애 첫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구직활동에 필요한 적정소득을 보장받아 안정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노동권과 정당한 임금

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최저임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노조 가입은 권장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다양한 형태의 노조가 장려되고 인정된다. 산업별·지역별 단체협약이 이뤄져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단체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안정된 주거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 자산이다. 나는 주택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 비용에 대한 큰 부담없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된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급격한 임대료 인상은 없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살거나 빈곤한 경우 정부로부터 주택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주거빈곤을 해결한다.

■ 중·장년

걱정 없는 재취업

나는 직장을 잃더라도 재취업까지 충분한 소득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으며 구직활동에 참여한다. 다양한 양질의 직업훈련과 직업알선이 제공되어 큰 어려움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한다.

단축된 노동시간과 충분한 여가생활

나는 단축된 노동시간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며,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다. 야간노동과 주말노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화되기 때문에 나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나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근무형태와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단축된 노동으로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임금을 받는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내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건설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상관없이 일과 관련해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다. 나는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모든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작업을 중지할 권한을 갖는다. 정부와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양질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산업재해는 살인으로 취급받는 강력한 제도로 사용주들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주치의와 무상의료

나와 가족을 위한 주치의제도가 동네마다 시행된다. 일상적인 건강관리 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된 서비스를 주치의를 통해 받는다. 병·의원은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영리수입을 탐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집중한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 내 부모가 아파도 간병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현행 수준보다 일정정도 인상했지만 이를 재원으로 사보험 필요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에 가까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지급할 나의 일년 병원비는 백만 원을 넘지 않는다.

풍부한 평생교육

평생교육은 나에게 직업과 사회 활동을 유지하게 해준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수준의 고급교육은 물론 직업이동이 가능한 다양한 기술교육을 받는다. 평생교육은 무료로 제공되고 충분한 접근성이 보장되며, 특히 온라인으로 풍부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노년

충분한 공적연금

나는 삶의 질이 은퇴 전에 비해 급격히 달라지지 않도록 충분한 공적연금을 보장받는다. 내가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자영업자라도 배제되는 일 없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다.

활기찬 노후생활

나는 내 능력 · 열정 · 욕구에 맞게 활기찬 인생 2막을 설계해 나갈 것이다. 내가 능력이 된다면 젊은이들과 함께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해 당당히 일하며 정당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방식의 노후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내 욕구와 열정에 맞게 문화와 레저 · 사회봉사활동 등 즐거운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도시와 농촌에 다양한 노후공동체를 지원한다.

지역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

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는다. 나의 가족들은 생계를 버리고 끝도 없는 간병에 매달리는 일은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나 홀로 방치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에서 또는 내가 거주하거나 가족들과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거주가 부득이할 경우에라도 나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존엄한 죽음과 사회적 준비

나는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어 죽음을 곧 맞이하게 될 때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명하기 위한 불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나는 거부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 의료인은 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죽음이 예고될 때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고, 평상시에도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병원과 사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