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정치개혁법 관련 오찬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선관위가 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검토하란 의미로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 법안 제출

-의원 정수 확대로 대표성 늘리고 특권 축소해 국민 신뢰 얻어야

-정치혁신 동일한지 확인된 바 없어 지금으로선 천정배 후보와 단일화 고려 안 해

일시: 2015년 3월 15일 오전 12시

장소: 여의도 소호정

■정치개혁법 관련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에 두는 걸 양당이 법안을 냈잖아요. 제가 내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법 제목이 아까 얘기 한 것처럼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위원회’ 법안을 이번 주에 함께 내요.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만 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검토해라, 이 얘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특권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특권축소가 필요하고, 또 현실로서도 우리가 OECD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나 이런 건 최하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세비나 이런 수준은 상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운전지원이라든가 이런 특권을 과감하게 축소하자는 거죠. 변죽만 울리고 그러지 말고 특권 축소해서 아예 실제로 300명이 쓸 수 있는 돈을 360명이 쓰도록, 이렇게 하면 대표성은 늘어나고, 총액은 같지만 1인당 특권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정수는 확대해서 대표성은 늘리고 그 다음에 특권은 실제로 좀 축소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자, 그러면 선거법개정 가능하지 않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문에는 안 들어갔지만 참고자료에는 다 들어가있는데,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는 반대하고요. 그건 각 당이 지금처럼 5:5든 7:3이든 알아서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법으로 해서 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자기 당의 공직자 후보는 자기 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니까요. 국민의 뜻을 불러들이든 말든 국민의 뜻을 불러들이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다른 당도 그렇게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율성의 어긋나는 논리고요.

■4.29재보선 관련

=광주 같은 경우, 천정배 후보와의 관계는 단일화를 해야 될 명분도 있고, 단일화를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없기도 하고, 양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 될 명분은 그 지역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당독재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당독재를 깨뜨리는 것을 정치혁신으로 본단 말예요. 그런 점에서는 말하자면 연대를 해야 되죠. 그런 면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요인이고, 그건 우리가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천정배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고 탈당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에 큰 책임이 있는 분이고, 이 분이 어떤 성찰을 했고,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의지를 우리는 확인한 바가 없어요. 앞으로 이 분이 어떤 정치를 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혁신에 대한 의지확인 없이 우리가 무조건 단일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말하자면 해야 될 한 편의 필요성과 또 한 편으로는 천정배 후보가 향후 우리 정의당과 정치혁신의 길을 같이 갈 것인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심판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후보단일화를 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조영택 후보가 확정이 됐죠? 앞으로 말하자면 전망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고, 전망도 뒤집을 가능성이 멀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특별한 고민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힘을 합쳐서 결과를 달리 만들 수 있다면 중요한 고민지점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천정배 후보가 정치혁신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최종결정이 될 겁니다. 천정배 후보가 정의당이 하려고 하는 정치혁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천정배 후보를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강은미 후보가, 지금 진보재편의 작은 범위가 4자인데요, 국민모임부터, 노동당, 그리고 노동정치연대의 4자연석회의에 대표후보로 만드는 것을 1단계로 놓고 있고요. 천정배 후보와의 관계는 천정배 후보의 의지를 전제로 추후에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단일화 할거라고 단정해서 쓰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강은미 후보가 명망가는 아니지만 지역 내에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어요. 지지율도 3파전에서 상당히 나옵니다. 그리고 스페어카드로 써먹어서 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측에서는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고, 강은미 후보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이번 양측면을 다 고려해서 최종판단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강은미 후보를 야권혁신후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015년 3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