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아이안전, 부모안심을 위한 보육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5년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끔직한 아동 폭력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그동안 책임 있는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학부모님들의 원망의 목소리, 충분히 이해하며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CCTV 설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하더라도, 아동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라도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학부모님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 정의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아동 학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어머님들의 절박한 심정을 가볍게 여겨서가 절대 아닙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표를 의식한 행보라고 하는데, 적어도 저희 정의당은 결코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어머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이 공감하기에 이제는 더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이 검토돼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아동 학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졸속적인 미봉책으로만 일관해왔습니다. CCTV 의무화 법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다자녀 부모라면 아이 셋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잘 아실 겁니다. 하물며 2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보육교사 한 사람이, 그것도 미혼의 젊은 교사가 잘 돌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9시간 이상 돌보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청주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우울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스웨덴은 보육교사 1명당 3명 내지 5명이 아이를 돌봅니다. 일본은 7명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돌봄 인원이 평균 15명(만3세 기준)에서 20명(만4~5세)에 이릅니다. 교사와 아이들 모두 이런 보육 환경에 놓여 있다면 행복한 보육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보육교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최소 10명 이내로 줄이고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ㅇ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CCTV 설치에 따른 역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들이 보육교사들에게 한 교육의 내용을 보면 “CCTV 앞에서는 되도록 신체 접촉은 하지 마라. 애들에게 억지로 먹이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밥을 억지로 먹이지도 말아라”고 주의를 준다고 합니다. 한창 사랑받고 자라야하는 우리 아이들이 보육교사들에게서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육을 사명으로 여기던 좋은 교사들조차도 아이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감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보육을 넘어 보육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보육대혁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보육의 대수술을 감행할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아이들의 안전과 부모안심의 혁신 보육을 위해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보육119 도입 등을 통한 ‘아이안전 무한책임을 실현’하고,

(2) 보육교사의 수를 증원해서 1인당 10명 이내로 수를 제한하는 ‘보육교사 질 강화’

(3) 직장 어린이집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질 높은 기본보육을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승수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원내대표께서 이번에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안을 4월에 다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결된 법안의 내용을 다시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반대 표결했던 의원들 대부분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표결에 임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이런 뜻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처리 예정인 법안에 저희 정의당이 제안하는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 제한 등 근본적인 해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 · 10대 정책과‘미래세대를 위한 보육대혁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이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논란만 가중시키는 CCTV는 답이 아닙니다. 보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으면, CCTV를 설치해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이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반나절이나 믿고 맡긴 보육시설의 질은 너무 낮고 아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무상보육을 넘어 보육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보육대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재정이 없다고 뒤로 뺄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치, 지금도 늦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아이가 먼저”인 “선진국형 혁신보육 3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아이안전 무한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안전 보육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보육119’ 제도를 도입해 익명의 내부고발에도 긴급 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일상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실현으로 부모들이 함께 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인권침해 발생 시 페널티를 강화해 사전경고, 재발방지와 함께 아이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행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아이와 교사 간 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아동발달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 만족 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보육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 교사 1인당 ‘유아 10명 정원제’를 도입해 최소한의 상호소통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유아 10명 정원제’로 추가되는 인건비는 전액 지원해 민간보육의 질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우수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양성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1년 양성과정의 경우 바로 담임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 등 일정 이상의 경력을 거치게 한 후 담임교사로 배치하겠습니다. 양성체계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사이버 양성과정은 폐지하겠습니다. 지자체에 공공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교사와 원장에게 인성·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보육·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6만 명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수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의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고 공공임대아파트마다 국공립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공원 부지 활용, 민간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이밖에도 질 높은 직장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을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질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역지원센터 역할을 부여해 소규모어린이집에 필요한 기자재, 교재, 강의공간 등을 대여해 주고, 아동발달에 따른 교사교육 공동 운영, 교육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모범 운영, 우수교사 유치, 부모상담 및 교육 실시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아이들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근본적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조속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정부, 교사, 부모가 참여한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대혁명 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답,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2015년 3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2015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