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3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북한은 망언 중단하고 자중해야”

“종북몰이 약효 다 해…이번 사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 호된 역풍 맞을 것”

“4.29 재보선, 국민모임·노동당·노동정치연대 등 진보정치세력에게 민생을 위한 공동실천과 429재보선 공동대응 함께 할 것 제안”

심상정 원내대표 “여권의 종북몰이, 북한을 국내 정치에 악용해온 ‘용북(用北) 정치’의 악습…종식되어야”

“최저임금 공익위원 전면교체, 전문성과 공익적 가치에 부합해야…시중노임 단가 공공부문 전면 적용하여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어야”

일시: 2015년 3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북한 입장)

북한 당국이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야만적 폭력을 옹호하고 정당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북미관계가 험악한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외교적 예의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북미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고 나아가 남북관계에도 악역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망언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종북공세)

새누리당이 결국 종북몰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북좌파들이 한-미 동맹을 깨려는 시도”라고 이번 피습사건을 규정했고, “종북숙주”가 된 야당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억지주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김기종씨의 범죄가 조직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기종 씨의 범죄와 야당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없습니다.

북한당국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종북몰이의 약효는 이미 다했습니다. 저런 억지주장을 국민들에게 선동한다고 해도 속아 넘어 갈 국민들이 아닙니다. 그 정략적인 저의 또한 국민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호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한미 관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권정당답게 이번 사건을 엄중하고 냉철하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8 여성의 날 관련)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와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비해 아직도 여성들의 지위와 처지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연례보고서에서 우리의 성격차 수준은 142개국 중 117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도 멉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서 여성의 진출을 이끌어 오고,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정의당 스스로가 여성들이 중심이 되고 여성들이 주인으로 이끌어 가는 정당으로 발전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앞으로도 명실상부한 당당한 여성의 정당이 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오늘 또 약속드립니다.

(4.29재보선 관련)

우리 정의당의 강은미 광주시당위원장과 이동영 관악구위원장이 광주서구을과 관악을 4.29재보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두 후보 모두 검증된 지역의 일꾼이며 서민을 위한 진정한 새정치를 맡아나갈 적임자입니다. 우리 당은 두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교체를 위한 진보정치연대, 야당교체진보연대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더 큰 진보정당을 만들어 가기위해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등 진보정치세력에게 민생을 위한 공동실천과 429재보선 공동대응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의 실천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며 한걸음씩 진보정치의 재편강화와 야권혁신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여권의 종북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의 수술이 잘 진행되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스런 일입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피습 이후 리퍼트 대사가 보여준 의연한 자세와 미 당국의 신중한 접근은 우리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이 보이는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종북 세력에 의한 배후를 거론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해 수사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종북몰이로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의 협조 속에 김기종씨가 국회 행사에 참여한 사례를 들어,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번 사건의 직접 발단인 민화협 행사와 그를 초청한 행위는 ‘테러 교사’혐의를 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극단적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김기종씨가 북한 주장에 과도하게 경도된 측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신과 폭행 등으로 얼룩진 그의 행적을 보면, 이번 사건은 개인의 극단적 성격과 맞물린 돌출적 행동일 개연성이 큽니다. 이미 한미 외교 당국도 극단주의자에 의한 ‘단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논란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탄할만 일입니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며 공안몰이에 나선다면, 한미 관계 속의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축소시킬 뿐입니다. 정치적 이득 앞에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안보이슈가 터지거나,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북한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시켜왔던 집권세력의 ‘용북(用北) 정치’ 본능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왜곡해 유출시켜 남북 간의 치명적 신뢰 손상을 야기했던 전례를 상기해본다면, 정부 여당의 요란한 종북몰이가 겨냥한 의도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번 4월 재보선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종북도 용납될 수 없겠지만, ‘용북(用北) 정치’ 역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해온 악습으로 인해서 대립의 정치가 강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되어 왔습니다. 정부 여당이 ‘용북(用北) 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우리 정치가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의 구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면 교체 관련)

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위원 선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들의 임기가 대부분 끝나는 다음 달에 전면 교체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과 관련해 노사 의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익위원의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상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공익 위원중 일부가 노동문제에 비전문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편향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전문성과 공익적 가치로서 공익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강화와 죄처임금 향상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012년 7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최경환 부총리의 ‘빠른 속도로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을 상기해 볼 때 이번에 선임될 공익위원의 성격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의지는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랜 경기 침체 수렁 속에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길은 ‘소득주도 경제’ 외에는 없습니다. 국제적 대세도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속속 시행하고 있다. 저도 19대 개원 직후에 ‘최저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에서야 ’최저 임금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다소 늦었습니다.

청년들의 절망이 깊어지고, 노동 빈곤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은 서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 수준을 목표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선 정부가 고시한 시중노임단가(시급 8,019원) 공공부문 적용을 올해부터 전면화해야 합니다.

시중노임단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명시된 법적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장들은 실행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이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노동부가 시중노임 단가 적용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 해 안에 모든 공공부문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이것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유도함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