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김영란법 타결은 다행한 일”

3일(화) 의총 모두발언 “남은 것은 부패와 청탁 문화 일소할 실천의지, 투명사회로 가는 계기로 삼아야”

“셔먼 차관의 망언, 자국의 전략적 이익 앞에 오랜 동맹국 역사와 처지 무시한 것.... 정부는 분명한 태도 보여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3월 3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김영란법 타결)

어제 양당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양당 협의 과정에서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 짓는 것으로 정무위 원안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부패 비리에 친인척이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금품수수의 우회적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남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점이 있더라도,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를 금지시킨 ‘김영란법’의 취지와 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와 청탁 문화를 일소할 엄정한 실천의지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혁신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 첫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셔먼 차관 발언)

미 국무부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미국시각)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상식에 ‘도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민족적 감정이 이용될 수 있으며 어떤 정치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도발은 진전(progress)이 아닌 마비(paralysis)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적을 비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보편적 역사인식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균형감마저 현저히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망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의 갈등이 놓인 배경에는 일본 아베 정부의 극우적 행보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담긴 무라야마 담화 내용의 훼손과 평화헌법을 해석 개헌이 그것입니다. 동북아 각국은 침략 역사의 상흔이 아직도 깊습니다. 과거사의 부정 속에 재무장에 나서는 일본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역사적 태도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의 발전이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부합한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도모하는 과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오랜 동맹국의 역사와 처지 역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로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커녕 한미관계의 균열 속에 한일 간의 갈등만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보다 명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더 이상 오도된 역사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처해야 합니다.

2015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