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중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관련 긴급토론회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3월 2일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천호선 대표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아마 선관위 안에 대한 첫 토론회가 아닌가 싶구요, 혹시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긴급하게 마련해서 부족한 것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중앙선관위 장재영 법제과장님, 그리고 또 이대근 위원님 감사드리구요, 홍성걸 교수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우원식 의원님은 아직 의총때문인지 아직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선관위로서는 사실 큰 맘먹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고려가 담겨져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굉장히 약간 화도 나셨다는 얘기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제안된 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검토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중앙선관위 안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은 제안입니다. 석패율제가 과연 특정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효과를 막는 효과가 실제로 있을 것인지, 오히려 중진급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비례대표의 비중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의 석패율제도가 그 근본취지가 왜곡되어 상대의 독점지역에서 한, 두석씩 주고 받는 자기만족적인 결과에 머물 수 있다는 정의당의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 참여를 높인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직후보 추천은 책임정치에서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자 또한 의무라는 것, 더 나아가서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권이자 자치권이라는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의 실시를 또 그 방식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만 먼저 말씀드려서 선관위가 긴장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개혁을 오히려 교란시킬 가능성을 저희가 우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관위의 비례대표 확대와 6대 권역 권역별비례대표제 제안은 작년 헌재판결 이후 선관위의 고민이 느껴지는 진전된 제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국민이 지지한 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구성될 때만이 지역주의 극복도 가능하고 또 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변되고 약자들의 목소리도 정치에 담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정치가 안정화되고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비례성이라는 것은 선거제도에서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자 기준이 된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주장해온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대폭적인 확대는 정치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거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특별히 이번 선관위의 제안을 진지하게 토론해 주실 것은 부탁드린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만일 기존의 지역구 이해관계를 이유로 지역구를 쪼개고 붙이면서 조정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우리 정치 전체가 국민들에게 기득권유지, 특권수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칫 강제적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와 왜곡된 석패율제만이 남아서 개혁은 커녕 선거제도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두 분이 특별히 어려운 자리, 물론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참여해주셨습니다만, 더불어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헌재의 판결취지와 선관위 제안의 건강성이 특권이라는 장벽에 부딪쳐서 왜곡되지 않도록 각 당에서 특별히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감히 드립니다. 이런 원칙적인 제3당의 제안이 자기당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폄하되지 않기를 또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장재영 중앙선관위 법제 과장님과, 오늘 상임위가 많이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은 의총도 있고, 환노위도 있고, 정병국 의원님은 외통위도 있는데 이런저런 일정을 다 조정해가시면서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이 정치개혁의제를 주도하는 게 옳으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에서 보여준 정치개혁에 대한 빈약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선관위가 이런 선거제도 개선안을 낸 것을 계기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선거 제도로 정당의 지지가 의석수에 반영되는 정도는 매우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조차도 헌재의 판결에 힘입은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보정당이 1인 1표제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1인 2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안 양당은 현행 선거제도가 보장한 그런 양당의 기득권에 안주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난 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선거구 획정 방안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저희가 헌법소원을 내서 된 거죠. 정치관계법과 관련해서 정치권이 입법적 권능을 스스로 방기한 채 이처럼 헌법재판소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도가 다 그렇듯이 모든 정당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정치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청에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좋은 합의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토론자로 모신 분들의 혜안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