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박근혜 개헌론 관련 “국민생존권적 개헌 말하기 앞서 민생정치 실천이 책임있는 자세”

심상정 후보는 오늘 전북방문 기자회견에 앞서 박근혜 후보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적반하장의 모순이 숨어있다”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개헌을 말하기 앞서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생존권적 기본권이 파탄 난 것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1% 기득권 정치를 해온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 때문”이라며 “헌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 교정으로 다뤄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개헌 제기에 대한 발언 전문>

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중임을 포함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 박 후보의 개헌 제기에는 적반하장의 모순이 숨어 있다.

마치 그동안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다수 서민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몰리고,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기록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1% 기득권만을 대변해 온 정치의 문제다.

특히 이를 앞장서온 정당이 새누리당이며, 이명박 정권이다. 당장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소위 구성이 국회에 막혀있는 것,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방송사 언론장악으로 언론의 자유가 거리로 내동댕이 쳐진 것 이 모든 국민 기본권적 문제의 배후에 새누리당이 있으며, 이명박 정권이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개헌을 말하기 앞서 민생정치를 실천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유신헌법의 포장지가 한국적 민주주의였음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개헌의 포장지가 국민 기본권 강화라면, 그 드라마는 이미 우리 국민이 본 재방송에 불과하다. 개헌이전에 정치의 실천과 책임이 우선이라는 점을 박근혜 후보가 명심해 주기 바란다.

2012년 11월 7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