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3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대통령 친위내각으로 레임덕 돌파하려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귀결될 것”

“저가담배 검토, 담뱃세 인상이 꼼수증세라는 것 증명…표 얻기 위해 국민건강 내동댕이치는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 명분 없어…국회 노후원전 검증 특위 구성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등돌린 설 민심...박근혜 정부 2년의 국민 평가 집약된 결과, 국정쇄신 없으면 레임덕 넘어 국정 파탄 직면할 것”

“새누리당 저가 담배 출시, 조변석개 정책으로 국민 우롱...담뱃값 인상 꼼수 증세 인정하고 사과부터 선행해야”

일시: 2015년 2월 23일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개각 관련)

설 연휴 직전 정부가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인수위 비서실장 출신이 포함되고 청와대 비서관이 영전하고, 친박의원들이 입각하는 등 대통령 친위내각이 구축됐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이렇게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정권이 겪고 있는 난맥상의 원인을 망각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레임덕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마지막 동력은 국민의 공감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기 3년차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마이 웨이’를 가겠다는 것은 어떤 공감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충성만 외치며 밀어붙이는 친위체제로 레임덕을 돌파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김기춘 실장 역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다음 비서실장으로 거론 되는 인물들 또한 제2의 김기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국정운영이 동력이 상실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정권보다 국민이 더 크게 보게 된다는 점을, 박근혜 정권은 하루 바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가담배 출시 검토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가담배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차원이라고 한걸음 물러섰습니다만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담뱃세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와 애초부터 상관없는, 꼼수증세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부자증세에는 눈을 감고 서민의 호주머니는 털어 세수를 늘린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다시 표를 얻기 위해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조삼모사로 속일 수 있다고 얕잡아보는 것이며 나아가 겉으론 노인들을 공경하는 척 하면서도 사실상 노인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속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에 제1야당의 최고위원 또한 동조하고 나서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언제쯤 세금 앞에 정직한 정치를 할 것입니까? 양 당은 저가담배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우리 당이 누차 주장한대로 담배갑 경고그림도입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관련)

30년 설계수명을 넘긴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물론이고 고리1호기를 폐로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월성1호기는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 보는 원전이라는 사실도 밝혀진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 역시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월성1호기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원안위가 최선의 기준을 적용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57.5%의 국민이 노후원전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이미 원안위 안전검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원안위가 제대로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이미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대로 국회에 수명 다한 노후원전 검증 특위를 구성해, 안전성·경제성·수용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또한 지난 대선 신규원전 백지화·수명종료 원전 가동중단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고 최근 대표경선에서도 월성1호기 폐기를 약속했는 바 ,이 제안에 적극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의 미래를 위해. 올해 2015년이 월성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핵 없는 나라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설 민심)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시나마 부모님과 가족과 나누었던 따뜻한 정과 격려를 기운 삼아 새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을 만날 때마다 민심 절벽을 느끼는 정치인은 비단 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 인사차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대목을 보셨냐는 말에 ‘작년 절반밖에 안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탄식을 쏟아낼 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서 너달 만에 간판 여러 개가 바뀐 재래 시장 풍경이 시장 상인들의 호소의 절박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민 경제의 그늘은 너무나 짙고 길어서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이 두 배로 급증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공언하던 박근혜 대통령 말과는 달리, 설 민심은 민생 파탄에 대한 고통과 분노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과 담뱃값 인상 등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증세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의 강변에 민심은 더욱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완구 총리 발탁으로 대한민국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마저 추락시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멀어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반복된 인사 참사와 민생 파탄에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설 밥상에 담뱃세 인상에 대한 분노가 많이 표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담뱃세 인상을 합의 처리한 새정치연합도 반사적 이익만을 즐기며 마냥 정부만 비판할 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극화와 민생 위기가 한계에 봉착했음이 설 민심에서 표출된 국민의 준엄한 분노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또 양당 중심 정치가 양극화 해소와 민생에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심이었습니다.

이번 주로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합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국정 쇄신과 서민경제 회생 대책이 없다면,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 이상의 국정 파탄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저가 담배)

새누리당 일각에서 노인층을 위한 저가 담배 출시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점입가경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한다더니, 어르신들은 저질 담배 피워서 건강 나빠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발상은 불효정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담뱃세 인상한지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저가 담배 출시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목소리에 국민은 우롱당한 기분입니다. 게다가 제1야당 일각에서조차 봉초값 인하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민심이 들썩이자 부랴부랴 소급입법을 검토하더니, 복지부는 연말정산 파동을 틈타 보험료 개편을 백지화 하다가 반발여론이 극심하자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로 돌변한 바 있습니다.

불과 1~2개월 새 보여준 오락가락, 갈팡질팡, 조변석개 정책 혼선을 정부와 여당이 시간차를 두며 주고받는 모습을 보자니 이후에 국정 운영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빌미로 담뱃값 인상은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금연을 위한 대표적 비가격 정책인 담배 경고 그림 부착 의무 법안에는 여당은 소극적입니다. 오늘 복건복지부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심의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경고 그림 부착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하를 논의하려면, 우선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영란 법 공청회 관련)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사위 공청회가 오늘 열립니다. 정의당은 현재 제출된 안에 찬성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우려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상황에서 입법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합니다. 또한, 현재 원안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규제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범위는 그 정도의 원칙과 기준이 이미 다른 선진국들 대부분이 도달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출된 원안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안에서 후퇴하여 수정된다면 아마도 김영란법은 상당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원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적용해가면서 추후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법안의 애초 취지에 부합하는 처리과정이 될 것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