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국민모임신당추진위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2월 15일(일)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발언 순서대로>
■ 천호선 대표
반갑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날 계획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함께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세균 교수님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팽목항까지 도보행진에서 만나 뵙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사진도 같이 찍구요. 아까 걸으시는거 보니까 약간 불편해 보이셨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만남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말에 국민모임 선언, 국민모임이라고 하면 되겠죠? 국민모임 선언이 있었을 때 매우 특별하고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특히 종교계 원로분들이나 재야 원로분들은 지금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을 격려하고 또 뒷받침해주시고 가끔은 바로 가라고 꾸짖기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또 진보정치를 이끌고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셨던 분들도 함께 하신 자리였습니다. 그 때 성명의 내용은 과거와는 달리 이제 새로운 정당, 서민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서 야당의 판을 바꿔라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일입니다.
당시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무엇이 되든지 관계없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때문에 특히 세월호 이후에 새정치연합 등 야권 전체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실망과 더 나아가서는 분노까지도 담겨져있는 내용으로 전 기억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정의당도 부족하다라는 엄중한 질타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저희 정의당은 작년 말, 올 해 초에 걸쳐서 진보의 재편 내지는 더 나아가서 야권의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9월달에 제9차 전국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되서 논의하고 큰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진보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상되는 진보의 재편과 강화에 흐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었고 더 큰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야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진보정치의 재편과 통합의 과정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해서 이번엔 결코 실패하지 말아야한다 그래서 진보를 혁신하는 세력들과, 그리고 통합의 의지를 가진 세력들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 내부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했었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당과의 통합을 거론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치 뿐만 아니라 운영원리가 다른 두 개의 정당이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구요, 물론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야권연대는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정리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큰 변화가 작년 말부터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정적인 계기를 국민모임 선언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으로서 지난 2년 반,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과거에 진보정치의 가치를 계승하되 그러나 또 시대에 맞게 진보정치를 현대화하고 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한다는 각오를 갖고 자기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진보의 가치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은 민주주의적인 원칙과 제도를 운영해야한다 또 기본적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존의 문화와 태도를 가져야한다라는 것이었구요 정의당 스스로가 그렇게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진보정치에 더 나아가서는 야권의 재편과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하는 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당을 그렇게 운영해왔듯이 앞으로 진보정치의 재편도 그런 원칙속에서 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첫 만남이구요 이제야 본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진보의 재편, 강화는 물론이고 야권전체의 변화를 위한 굉장히 소중한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와주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 대표분들께 반갑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추진위원장
우선 천호선 대표께서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정의당은 척박한 한국 땅에서 진보정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나라의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을 그 동안에 꽃피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회고해보면, 1997년 IMF 이후에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몰려오는 속에서 금융위기에 빠진 한국이 IMF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김대중정권 하에서 한편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라든지 일정하게 발전한 것으로, 이른바 민주정권이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커다란 비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화 이외에도 노무현정권에도 적지않게 계승되었고 이후에 이명박정부와 지금 현재 박근혜정부 하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전의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구도로써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전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바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정권이었다, 연속되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제는 극복되어야 할 시점에 왔고,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맞아서 이제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기존에 민주당이었느냐, 기존에 진보정당이었느냐 하는 관계를 넘어서 폭넓게 재결집해서 새로운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해야 하고 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이 이제 여당의 제2중대 역할을 하는 제1야당인 민주당을 대체해서 제1야당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그에 기초해서 2017년 새로운 진보정당의 주도하에 정권교체도 이룩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정의당과의 만남이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나아가는데 있어서 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평소 존경하는 김세균 선생님,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성윤, 이도흠, 양기환 부위원장님, 오민애 대변인님 평소 자주 뵙지만 진보정치의 더 큰 미래를 위해 함께 자리한 것에 대해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열과 성을 다해 신당을 추진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공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두발 디딜 곳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변해온 저희 정의당을 비롯해서 우리 진보정치 세력의 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문회에서 부적격함이 검증되고 국민들의 여론도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새누리당이 단독국회로 밀어붙여서 국민이 반대하는 총리를 인준한다면 그런 총리는 자신과 대통령을 위한 총리이지 국민을 위한 총리를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득권 정치, 다수의 양당 중심의 패권적 운영을 하고 있는 국회를 빨리 바꿔서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로 만드는 것에 정의당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대표자 여러분과 나는 이 자리가 집권능력을 갖는 제3의 대안세력으로 진보정치가 발돋움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서로 일이 있으면 돕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또 더 큰 힘으로 합쳐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그동안 구상하신 것, 또 준비하고 계신 것 충분히 말씀듣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도흠 국민모임 부위원장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짝인데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라지만 이제 제대로 된 짝이 되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추위에도 차광호 동지와 이창호 동지는 굴뚝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국민들이 세모녀처럼, 쌍차 노동자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모습의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곳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이 900만을 넘어서서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절반의 임금을 받고있고 또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700만 이상의 자영업자들의 절반들이 100만원도 못벌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로 나선 520만 다단계 판매자들의 3/4이 1원도 못벌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여러분이 알다시피 4.16 이후에 변화가 되어야한다고 모두가, 보수층마저 인정했지만 하나도 변한게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제2의 세월호 그것이 비극이지만 원전의 파괴든 이런 대참사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여당이야 항상 자본과 권력의 편이라고 하고 또 야당도 우리가 분노하듯이 제2중대로 전락한 것도 문제지만, 진보가 결집 못한데 또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진보혁신회의마저 11차 회의로 일단 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와 제가 세월호 광장에서 만나서 얘기한 결론은 이제 진보의 결집은 가능성이 없다, 이제 지역으로 가서 깃발을 들자, 헤쳐모여하는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 분노한 대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당만이 아니라 보수양당 체제에 분노하면서 제2중대로 전락한 제1야당에 분노하면서 국민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보결집의 싹이 텄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진보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정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고 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들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으려고 한다면 이제 차이들을 오히려 우리들의 동력으로 삼아서 결집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호선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치에 대해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너무나 신자유주의 독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반신자유주의로 가자, 이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정리해고 철폐하자 또 사유화된 공공영역을 공공화하자 이런 가치에 대해서 중도층까지도 이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아래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진보가 결집을 하자 그래서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자 그렇게하는 첫걸음을 오늘 내디디고 앞으로 서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동력으로 삼는 운동이 되고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원석 국회의원
먼저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오신 국민모임 신당추진위원회 네 분의 대표자님들은 그 동안에 진보적 지식인운동 또 노동조합 운동 그리고 다양한 사회운동을 통해서 저희 정의당과 또 진보정치와 함께 해오셨던 분들이고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 천호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당은 작년부터 진보혁신회의 참여를 통해서 진보정치의 재편, 더 크고 강한 진보정치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양당정치가 보이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취지에 함께했고 지금도 그런 취지에서 진보재편에 공감하고 또 정의당이 앞장서서 진보재편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진보정치가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국민들의 정치적 기대를 많이 모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여러번의 실패도 있었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보재편은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진보정치의 재편과 결집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치일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도를 내고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로, 어떤 정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비전을 밝혀주는 그런 재편의 과정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하는 진보정치 재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새로운 어떤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 열정, 참여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진보정치세력들의 물리적인 통합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가야하고 또 우리 진보정치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러 대표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비정규직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고통의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그런 진보정치의 재편과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말로만 떠들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전혀 진전하지 못하고 있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사회경제적인 그런 생활의 현실을 개선하는 그런 진보정치 재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3:1 인구편차 위헌결정이 난 이후에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국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왜곡없이 국회에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그것에 앞장서는 그런 진보정치의 재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의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동의 실천과 또 공동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협의하겠지만 저는 이런 실천들의 함께 앞장서면서 더 큰 진보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양성윤 국민모임 부위원장
어제 팽목항에 이어서 오늘 회동이 끝나면 정의당 모든 지도부 동지들께서 현재 투쟁중인 비정규직 투쟁현장에 함께 연대하러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동현장에서 함께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주신 정의당 지도부들과 그리고 정의당 당원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쭉 말씀하셨듯이 노동자, 서민들 절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적절하게 권력을 나눠가진 큰 여당 두 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함께 싸우고 실천하는 그런 대중적 진보정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있는 정당,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고 시장만능주의와 함께 맞서 싸우는 그런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노동자 중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은 10% 미만입니다. 90%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자체도 만들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습니다. 새롭게 더 크게 더 넓게 만들어질 대중적 진보정당은 바로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그런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어야 되겠습니다.
전에 심상정 원내대표께서도 노동조합 가입률 40-50% 만드시겠다고 그랬죠? 새로운 대중정당에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국민모임과 함께 진보진영 그리고 개혁진영의 어떤 큰 대중적 진보정당을 보면서 많이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릴수록 더 큰 정당은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크게 함께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자유주의와의 결별을 얘기하는데 동의하실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천으로서 함께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노동자분들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