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2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朴, 복지논의 주도할 자격 잃어…이미 파산선고 받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엉터리 주장 거둬야”

“SK·LG, 원청 통신대기업들이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문재인, 선거제도 개혁 위한 대표 원포인트 회동 조만간 열길 기대”

“NLL대화록 폐기 무죄 판결, 朴 사과할 것 너무 많이 쌓여있지만 이 사안은 반드시 사과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당선 축하…새정치의 혼돈과 무기력 넘어 민생과 정치개혁에 큰 역할 해줄 것 기대”

“의혹 백화점, 이완구 총리 후보자 책임총리는커녕 대독총리자격도 없어…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통신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 재벌 기업 수용해야…정의당, 간접고용 근본 개선책 마련에 앞장설 것.”

일시: 2015년 2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고수 관련)

증세없는 복지가 결국 복지후퇴로 귀결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데 이어, 새누리당 또한 무상급식을 포함해 복지구조조정부터 하겠다는 엉뚱한 해결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 나온 OECD 통계대로 대한민국은 복지지출도 국민부담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한 전형적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 국가들보다도 복지지출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구조조정이란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파멸적 해결책을 미화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복지논의를 주도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증세없는 복지’라는 엉터리 주장을 거두고 정치권의 논의와 합의를 기다려야 합니다. 각 정당은 지체없이 복지와 조세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복지가 지나치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진다는 새누리당이 맞는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오락가락하는 새정치연합이 맞는지 부자증세와 보편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정의당의 주장이 맞는지 국민 앞에서 토론해야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자 관련)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자가 방송토론 패널을 교체하고, 언론사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미 여론 조작과 언론통제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것으로, 총리로서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다면 그 또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완구 후보자에게는 땅투기를 비롯한 재산형성 의혹, 본인의 병역문제, 학위논문 표절, 황제특강, 특혜채용 문제 등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마치 고위공직자 비리 박람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라도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SK, LG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 농성 관련)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실상의 사용자인 SK와 LG가 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다단계 도급으로 일자리는 극도로 불안정하고, 휴일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에도 시간외 수당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노동조합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사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원청 통신대기업들이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통신재벌기업이 하청기업이나 경총을 내세워 뒤로 숨는 것은 부도덕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되찾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다단계 도급을 비롯한 간접고용 문제의 제도적 해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비정규직 정당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선거 관련)

새로 당선되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 진심어린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 앞장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과 새정련은 원내야당으로서 민생협력과 혁신경쟁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정권교체로 가는 길입니다.

혁신은 여야없이 특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정련의 강령에도 있듯이 ‘국민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지향하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겠다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표 원포인트 회동을 조만간 열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 판결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삭제가 대통령기록물 폐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의 무죄판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유죄판결입니다. 그 원고는 검찰뿐 아니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도 포함됩니다. 억지기소를 감행해 법원으로부터 면박에 가까운 지적을 받은 검찰도 그렇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야 말로 진정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후 남북관계를 위해 선의로 국정원에 남긴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 선의를 악용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대선을 치렀습니다. 보호되어야할 기록인 정상회담 회의록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장에 의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NLL 포기’발언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회의록 초본 삭제가 사초파기라는 억지 주장을 내세우고 대통령까지 국무회의 자리에서 직접 거들며 사실상 검찰수사 방향을 정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선의를 악용하고 욕보이는 비열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국가의 공공기록 체계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박 대통령은 사과할 것이 너무 많이 쌓여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역사의 심판이 두렵다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선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새 대표로 문재인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혼돈과 무기력을 넘어 문 대표께서 공언하신대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정규직과 서민들의 삶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이 비상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이 서민경제를 지켜내고 복지국가를 앞당기는데 치열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민생개혁의 관건은 정치개혁에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우리 정치권 앞에 큰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대선 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를 소신으로 피력하신바 있습니다. 또 2012년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심상정 공동선언’의 형식으로 우리 정의당과 합의를 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가 되신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회 정개 특위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양당이 한 뜻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의혹)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갖은 의혹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양파껍질처럼 벗길수록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혹에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병역의혹, 부동산투기, 교수특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는 의혹으로 ‘해명자판기’에서 ‘의혹자판기’가 되었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던 차남이 가족의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한 칸 외에 소득이 없는 70대 노부부가 한 달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13만원이 넘습니다. 2억원 연봉자의 보험료 0원을 보며,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지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흠결로는 책임총리는커녕 대독총리 자격도 안 됩니다.

김대중 정부시절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자녀의 이중국적으로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이완구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 앞에 설 자격이나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밝히고, 거취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소통 총리를 기대했던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입니다.

(통신사 노동자 고공농성)

새해 들어서도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70미터 굴뚝농성에 이어, 지난 6일 희망연대노조 소속 통신사(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광화문 근처 20여 미터 높이의 광고탑 위에 올랐습니다. 100일이 넘는 장기파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의 몸부림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간결하고 소박합니다. 불법 하도급 근절, 장시간 노동 단축, 고용 보장은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주당 60~70시간에 달하는 노동시간, 월 평균 2.5일의 휴일, 산재보험 미적용, 하청업체 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불안 등, 통신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의 표본입니다.

간접 고용은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는 고용형태입니다. 10대 재벌의 간접고용 비율은 30%로 평균 20%을 훨씬 웃돕니다. 5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10대 재벌이 인건비 쥐어짜는 나쁜 일자리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속 중인 SK 최태원 회장이 표방한 윤리 경영이 적용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의 남용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로 인해 경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더욱이 저임금에 바탕을 둔 경영 활동은 민간 소비 기반의 약화를 가져와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코앞의 이익이 아니라 공존의 지혜를 가질 때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고공농성 중인 통신사 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하겠습니다. 차제에 간접고용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국민과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