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28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지금은 대한민국의 전환점. 강자들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대한민국으로 남느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느냐가 지금 복지증세 논의에 달려 있어”

“고문이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관대했던 박 후보자, 대법관 후보 자격 없어. 즉각 사퇴해야”

심상정 원내대표 “복지·세제개혁을 위한 3당 원내대표 회담 제안...최경환, 경제수장 자격 없어”

“시대착오적 박상옥 대법관 후보 사퇴 촉구”

일시: 2015년 2월 5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증세없는 복지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애초부터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이제야 이를 인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간 우리 사회가 치른 비용이 너무도 큽니다. 복지공약은 철회되고 재정은 부실해졌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서민의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세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없는 증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2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무모한 국가운영과 솔직하지 못한 정치가 어떻게 국민의 삶을 흔들어대는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앞에, 그리고 또 세금 앞에 정직한 정치를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도 똑같은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경환 부총리가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증세가 마지막 수단’이라고한 것도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세없는 복지를 폐기해야지 복지 자체를 폐기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에 의해 복지공약은 대부분 구조조정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정책도 없애고 앞으로는 어떤 복지도 하지 않겠다는 복지디폴트선언, 복지포기선언이 될 것입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장애인 언니를 둔 동생의 자살, 전 재산을 잃은 후 분신을 택한 양주마트 사건, 또 어제 숨진 채 발견된 포항모녀 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잇따르는 비극 앞에 복지중단을 선언해서는 안됩니다. 복지구조조정을 강행하면 박근혜 정권은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국정기조를 복지우선으로 바꾸고 세출구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13위면 복지도 13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OECD자료에 의하면 복지나 재정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꼴찌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사실상 기업에게 그 이득이 집중되는 GDP 대비 정부의 경제업무지출 비율은 OECD 평균보다도 높으며 앞에서 세 번째입니다. 물론 복지국가로의 나아가기 위해 OECD 평균에 비해 10% 이상 적은 GDP 대비 재정규모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세출구조부터 복지우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재정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정의로운 복지증세를 해야 합니다. 국민은 증세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국민도 다수입니다.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파동이 비판받고 있는 것은, 이것이 형평성을 무시한 불공정 증세이자, 뒤로 하는 꼼수증세이며,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묻지마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증세를 한다면 복지 확대만을 위해 쓴다는 신뢰를 명백히 보여주고, 그 방법 또한 담세능력이 더 큰 계층과 대기업이 더 내야 한다는 조세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자증세가 선행되고 복지증세가 신뢰를 얻으면 십시일반의 보편증세도 흔쾌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 대안으로 사회복지세의 도입을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증세의 방안으로 사회복지세가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합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세출구조를 복지확대로 전환하고, 복지증세를 이루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만 정치권만이 아니라 복지 확대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전환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강자들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대한민국으로 남느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느냐가 지금 복지증세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이 논의에 대해서 정의당은 원내유일진보정당으로서 또 복지국가선도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관련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서기호 의원이,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군 치사 사건 당시 담당검사로 사건 은폐에 책임이 있으며, 1992년 부산지검 재직 때는 물고문을 한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법관은 단순한 법률기술자를 임명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기관인 대법관은 권력과 외압에 있어 독립적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뚜렷한 헌법수호의지와 철저한 인권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고문이라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관대했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분이 대법관을 하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인권상황은 악화될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고문살인을 덮은 사람이 대법관을 하고 삼청교육대를 계획하고 관리했던 사람이 총리를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권을 반납하는 일이며 다른 나라의 인권을 말할 자격을 잃게 할 것입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복지 증세 관련)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 보고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세율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며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내에서조차 실패를 자인하고 있는 엄중한 시점에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대해 낱말 풀이식의 답변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참 답답하고 한심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증세를 증세라고 하지 않는 억지춘향식의 강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던 경제 부총리가 민심의 주소를 이렇게 읽지 못한다면, 경제 수장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집권 여당으로부터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심 이반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복지 증세 공론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인적쇄신을 주장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책임 정치에 한 발 더 내딛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를 막론해서 수 없이 제안만 해놓고, 결정과 실행을 미뤄왔던 전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지, 조세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당이 포퓰리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지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각 당이 당론으로 책임 있게 정해서 제시하고, 그것을 토대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제도화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복지증세에 대한 국민대토론회 등 공론화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2월 중에 복지조세 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 구조와 공론화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합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관련)

시대착오적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이어, 물고문 경관을 불구속 수사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정의당 서기호 의원으로부터 밝혀졋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법원은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욱이 대법관은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위치에 있는 최고 법관의 지위로서, 그 누구보다도 인권적 감수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야 할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권력에 굴복하고 참혹한 인권 유린에 동참했던 장본인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무효를 뒤집은 판결에서 보듯, 기득권 편향의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는 배경에는, 경제적으로는 기업 편향적이고, 정치적으로는 보수 일변도 성향의 대법관 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것도 대법원의 보수 편향적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다원성을 포용할 통로가 차단된 현행 대법관 인선과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2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