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남북 경협 피해 경제인과의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15년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그 와중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이런 자리가 이제야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걱정스런 일입니다. 여지껏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못해왔다는 반성도 듭니다. 어쨌건 금강산 관광중단, 5.24조치 이후에 여러분들이 겪었을 고충과 애로를 짐작은 멀리서 하면서 직접 만나 뵙고 얘기 듣는 것이 늦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5.24조치라는 것이 그 목적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저희가 봤습니다만 북한 대비 우리의 순수 경제적 피해만 해도 15배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어느 연구소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인들의 보고를 들어보니 투자가 요새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간접참여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5.24조치를 흔들고 있다는 면에서도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남한경제의 활로로써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단지 경협에 투자한 기업들만의 요구 이상의 남한 경제를 위한, 특히 중소기업 차원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 때는 천안함에 대한 사과가 전제였다면 지금은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식으로 박근혜 정부가 많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 정도로는 주도성과 적극성에서 한계가 있고 너무나 막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라는 시점이라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여지껏 남북이 서로 불신 증폭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신뢰를 누가 더 많이 보여주냐는 신뢰 경쟁의 시대로 나아갈 때도 되지않았나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해액을 자료 위의 숫자로만 봤지만 이 숫자 이면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지를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저는 남북경협 기업활동은 단순한 기업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이 한반도 평화의 한 축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서로 이기는 윈-윈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한경제의 활로를 찾아가는 견인차 역할도 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것이 그냥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정부의 책임 또한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부가 보상의 문제에 나서야 하고,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하는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고요.5.24도 풀리고 녹슬었던 기계 바꾸고, 여러분들 평양도 가시고, 투자하셨던 곳도 가시고, 금강산도 가고하는 모습이 올해 꼭 8.15 이전에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환영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 잘 오셨습니다. 큰 힘을 갖고 있는 거대정당이 앞장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저희보다 그쪽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아마 다 찾아다니셨을 것이다. 저희 정의당은 새누리당 가도 안 되고, 새정치민주연합 가도 말로만 하고 안 되고, 또 우리는 절박한데 일년 이년 삼년 칠년 돼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저희 정의당입니다. (웃음)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정당 중에 진정으로 중소기업 정당이 될 수 있는 당은 저희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이야기 나온 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이당 저당 정권 바뀌면서 다들 탑 슬로건으로 내놨지만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말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양해하는 범위 내에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중소기업 정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 자체를 위해서 애쓰고, 공정성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양보를 받아낼 때 가능한 것이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은 그분들에게 빚지지 않은 정당만 가능합니다. 저희 당이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진정한 중소기업 정당이 되겠다고, 또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는 대기업이나 재벌, 또 돈 많은 분들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점이 힘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투자하고 또 원자재 공급하고 면회소도 짓고 직원들도 채용하고 했는데 5.24 조치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저도 위에 오빠들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정부정책을 믿고 했는데 사후에는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너무 서럽고 막막하고 억울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진즉에 저희가 나서서 살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신 겁니다. 또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정부정책의 변화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땅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남북경협에 참여한 기업들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정부가 통일대박이니 신뢰프로세스니 분단70년 통일의 대전환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남북경협이 남북화해협력의 요체이고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피해를 외면한다면 통일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이 반영돼있는 금강산 관광중단 및 5.24조치로 인한 피해손실에 대한 특별법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남북특위 위원인데, 원혜영 위원장에게 남북특위에서 이 법안처리를 결의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할 것이고, 외통위 양당간사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관련법들을 검토해서 이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2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