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12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박근혜 대통령, 정책 기조·인사 방식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정권의 몰락 시시각각 다가올 것”

“통일의 물꼬 틀 의지가 진짜 있다면, 남북 모두 이제는 무의미한 진정성 게임 그만할 때”

심상정 원내대표 “역할 불분명한 특보단 신설, ‘보여주기식 소통’ 불과. 총리 인사청문회, 사실에 입각해서 도덕적 검증 철저히 할 것...책임총리로서의 의지와 소신, 민생과 정치개혁 중심으로 밝혀야”

“정부 아동학대 근절대책...교사 통제 강화 방식으로는 한계. 처우 개선·양질의 보육인프라 확대로 보육 공공성과 질적 수준 높여야”

일시: 2015년 1월 26일(월)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 천호선 대표

(청와대 인사·개각 관련)

지난 주 청와대 인사와 개각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은 전면적인 인사쇄신을 기대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도 유임되고, 문제가 되어왔던 3인방도 계속 청와대를 지키게 됐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온 나라를 뒤흔든 비선실세 파동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오기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기라면 그래도 다행일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 국가를 운영할 최소한의 소통과 공감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김기춘 실장 없이는 단 한 순간도 국가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는 무능의 자백일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폭락하고 레임덕은 이미 파괴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괴적 레임덕은 국정의 마비를 가져오고 민생을 방치하고 악화시킵니다.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입니다. 이렇게 파괴적 레임덕을 맞이할 것이냐 정권 전반을 쇄신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결단해야합니다. 정책의 기조도, 인사 방식도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정권의 몰락은 시시각각 다가올 것입니다.

(북한 국방위 성명 관련)

어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성명을 내고, 북한당국인 제안한 대화의 진정성을 왜곡하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단호한 징벌’같은 험한 만들이 나오긴 했지만 상투적인 비난입니다. 정부도 오히려 비난의 말 뒤에 북한당국 역시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연초 최고위급 회담 같은 커다란 제안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 또한 연두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지만, 대화는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5.24조치를 먼저 해제하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거처럼 5.24조치 해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이를 대화를 통해 풀자고 제안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나 여전히 소극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대화의 여건을 빠르게 마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5.24 조치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과 신뢰를 먼저 보여준다면, 이는 북한당국을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북전단 문제 역시 우리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만 취해진다면 대화는 진전될 수 있습니다. 분단70년·광복70년을 맞아 통일의 물꼬를 틀 의지가 진짜로 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제안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모두 이제는 무의미한 진정성 게임을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청와대 인사개편과 총리 인사청문회)

지난 23일 발표한 청와대 인사 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또 한 번 보여준 불통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신발을 신은 채 발바닥 긁는 격화소양(隔靴搔?)식 인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정농단 비선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역할을 강화시켰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역할이 불분명한 특보단 신설은 ‘보여주기식 소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보다 측근들을 더 배려하는 한 박 대통령에 대한 거대한 민심이반은 결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협상파트너로서 소통 역량이 어느 정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정책적 소신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엄정히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마다 항상 불거졌던 병역문제, 재산 비리 등의 의혹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이 무릎부상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고, 4번에 걸친 재검 등 석연치 않은 과정은 사실에 입각해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총리 인사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것은 ‘책임총리’가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통으로 표현되는 대통령의 통치스타일로 인해 국정 운영이 파행을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책임 총리 역할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민심이 국정 전반에 스며들지 못하는 불통의 국정시스템을 혁파할 총리로서, 의지와 소신이 청문회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특히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민생고가 한계에 달하는 요즘에 비정규직 대책, 증세문제, 복지 정책 등은 서민들 살림살이가 정책적 검증의 핵심입니다. 민생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한 검증에 주력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 관련)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보육교사 처벌 및 자격증 인증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청주시에서 발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실태는 보육교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주시 시내 811곳 전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민간 어린이집 월평균 급여는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월 117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남발되고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질타하기 이전에, 과연 이런 처우 속에서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아동수는 3~4명 수준이고, 고도의 집중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은 6시간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급여 문제만이 아니라 9시간을 훌쩍 넘는 노동시간과 15명 가까이 되는 아동을 도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불안정한 고용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보육의 높은 질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보육교사 중 75% 이상이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불행한 선생님으로부터 행복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안심보육을 위해서 보육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행 보육료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 시설 개선 등 양질의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서 전반적인 보육의 공공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비난 성명 관련)

어제 북한 국방위 정책국은 성명을 내어 북한의 남북대화 제안을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제적 고립 탈피용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의 ‘민족사적 호소’를 거부한다면 ‘단호한 징벌’이라는 위협적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선 북한이 외교적 관례를 벗어나 거칠고 도발적인 언사로서 우리 국민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는 남북간 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밝힌 지 얼마되지 않아 느닷없이 이런 비난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이 가득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성명에는 대화를 촉구하는 속내가 읽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보다 인내심을 갖고 대화분위기 조성에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남북 당국은 상호간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샅바 싸움하듯 답보상태에 빠져 좀체 대화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에 선결 조건을 내거는 북한의 입장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의 역관계상 남북 관계에서 주도력을 발휘해야 될 우리 정부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남북 대화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자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5.24조치를 과감히 해제하며 대화 국면을 이끌어갈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올해가 대북정책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갖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면 속에 우리 정부는 미국 설득이라는 과제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고도의 외교안보적 고려 속에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2015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