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교육공약 발표 모두발언 “문-안, ‘복지동맹’ 만들어야”

일시: 2012년 11월 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오늘 문재인 안철수 후보간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고, 환영할 일입니다. 일단 국민이 고대하는 정권교체의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권교체호라는 배의 닻이 올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믿음을 주는 단일화, 승리를 주는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두 분이 회동에서 논의할 정치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회동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당체제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승적 결단의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는 소수 기득권 정당이 국민과 유리된 채 정치를 독점하는 ‘닫힌 정치’ 체제에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정당정치의 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열린 정당 체제로 가야합니다.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 즉 정당을 만들 권리가 과감하게 개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가 필요합니다만 특히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열린 정당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도입과 같은 시대적 개혁과제가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권교체를 통해서 차기 정부가 강력한 개혁정부, 서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어떻게 개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합니다. 

저는 진작부터 이번 대선에서의 연대는 후보 간 연대, 정당 간 연대를 넘어서 개혁을 열망하는 제세력 간의 연대가 실현돼야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고, 또 그 개혁과 변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정당과 시민 사회까지를 포괄한 가치와 정책에 기반한 연대연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 변화에 헌신했던 정당과 시민사회 모두 참여해 사회,경제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복지동맹’의 구상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로 세력연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함께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함께 실현한 국정운영과제와 정책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협약을 위한 3자 토론이 진행돼야 합니다.

각자 공약을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하고, 그 검증을 통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국정운영과제와 정책을 협약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 간의 진지한 토론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대선 후보 공동성명’을 제안 드린 바가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께서도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정리해고 없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백혈병 없는 삼성전자’를 위한 실천도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두 분의 회동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가득 담은 정권교체 대항해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1월 6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